To produce well-qualified medical doctors, clinical training is a crucial part of medical education. To this end, teaching hospitals should be carefully selected and professionally managed. However, in Korea, there are no regulations or standards for training hospitals. Instead, some of the regulations that target teaching interns and residents are applied to teaching hospitals. In this study, we reviewed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training hospitals in other countries as a basis for proposing new standards for teaching hospitals in Korea. These new standards take into account the current environment of Korean medicine with the aim of designing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s for professors as well as providing educational resources and addressing the local community and international exchange opportunities.
최근 들어 철도차량 안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여객을 수송하는 일반 객차, 전동차, 고속열차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화물 특히 위험물 수송 화물차량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질을 수송하는 탱크차의 안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류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된 안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위험물 수송 탱크차 안전기준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Accidents involving wheelchair accessible vehicles have been frequently occurr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se vehicles in the Korean market. However, detailed regulations, which are require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wheel-chair occupants, are unavailable. In this study,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vehicle safety regulations are analyzed in order to select the regulations that are similar to the transportation environment of Korea. Sled tests with an actual 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analyzed regulation requirements, as well as the values of the HIC, belt loads, dummy movements, and wheelchair movements.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movements of the dummy and the wheelchair did not meet the criteria of the regulation due to the improper positioning of the restraint systems.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s of the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in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GTR) of Fuel Cell Vehicle (FCV). Targets on research were high voltage criteria, safety current, isolation and grounding resistance, time limitation, energy, adequate clearance, and test procedure. Based on human impedance and effect of current in IEC 60479-1, safety of human was examined. Then, isolation and grounding circuit model of FCV were analyzed theoretically. The results give several suggestions: touch voltage less than 25V, AC energy less than 0.0813J, separation considering middle finger length, grounding resistance less than $0.2\Omega$, maximum AC ground voltage of 1V (rms), and isolation resistance between earth and electrical chassis. In MATLAB/Simulink environment, error characteristics of isolation resistance measurement procedure using internal DC sources were analyzed under variations of internal resistance of voltmeter and isolation resistance.
Foreign and domestic seawater desalination plant market investigation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worldwide trend of seawater desalination plant market and to establish the activation plan for seawater desalination plant application. Water demand and seawater desalina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the activation plan. RO type and large scale plants are popular nowadays however there are only small plants in island region in Korea. There will be about $1 million\;m^3/day$ deficit in 2015 according to the water demand forecasting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domestic application of seawater desalination plant to secure stable water resources. To activate the domestic application of seawater desalination plant, first, we need to establish regulations, support system in the water service law for seawater desalination plant. Second, related Ministry should increase the support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eawater desalination plant and suggest the construction of seawater desalination plant for water resources security near seaside region.
This review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researches on the welfare of rearing environments system in farming chicken, including stocking density, perch, housing system and research trend. The investigation indicated that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ook much efforts into making appropriate regulations to improve the welfare of rearing environment about broilers and laying hens, particularly more parts in laying hens. Recently the regulations have varied a lot, to be more detailed than before. Moreover, some regulations give valuable suggestions to improve well-being of poultry industry such as additional facilities. Until now it has been known, the quality of the products will improve and the income of producers will increase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welfare. Therefore the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can strengthen the belief of consumers especially the competition is so fierce today. In conclusion, improvement of poultry welfare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real situation and international trends to create the appropriate rules such as professional consulting and training.
전파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의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향후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파진흥 정책의 여건변화, 전파자원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의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협약, 국제회의 등에서 연구 채택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쟁점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기본으로 전파관리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전파법령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Various lifting slings are used in domestic industrial sites depending on the purpose, form, and environment. Each sling has its characteristics, and safe lifting work is possible when its performance meets the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chain slings. It identified significant problems by analyzing the chain-sling-related disaster cases. The current status of chain slings used by various industries and the ways to improve chain sling safety were studied. The major chain sling issues were: 1) employing improper components to chains, 2) having different safety coefficients between the regulation and industrial standards, and 3) using chains unsuitable for lifting purposes. Based on these issu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chain sling work safety: 1) revise the safety coefficient requirements under the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 disseminate specialized sling courses, and 3) strengthen on-site chain slings-related training. In the future, this study is expected to minimize chain use mistakes by unifying the safety coefficient related to chain slings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rrectly selecting components employed in the chain.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분야 중 지급결제는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뛰어난 기존의 카드 결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 핀테크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달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선두주자이자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지급결제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보다 기존의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핀테크 산업의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현황과 규제환경을 비교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규제가 특히 벤처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롭게 시작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I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egative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롭게 탄생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금융권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생기업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IT강대국이라는 좋은 조건을 살려 다가오는 핀테크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재의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변화시키고, 사전승인보다는 주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하여 핀테크의 여러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IT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인 핀테크는 미국, 중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규모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하나의 예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규제에 비해 더욱 완화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의 negative 규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에 있던 금융권의 규제들을 핀테크 산업에 적용하지 않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삼성페이'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여 활성화되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각종 시장의 비우호적이고 비개방적인 규제 때문에 핀테크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본 논문은 핀테크 선진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현황을 파악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핀테크 관련 규제를 살펴본 후에,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하는 등 금융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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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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