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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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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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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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대학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이후 안정세 및 하락세를 보여 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대학사회가 온실가스 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다 강력한 제도적 속성을 지닌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시기에는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는 등 온실가스 다배출 대학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세부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활동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이 2011년 이전에는 연구수혜액,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연면적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원단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면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 수립과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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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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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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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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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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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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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간정보 환경이 최근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정보 인프라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가인 캄보디아와 신흥선진국인 아부다비 에미리트의 공간정보 인프라 현황을 구성요소별로 비교하여 국가별 해외 수출 전략을 도출하는데 있다. 캄보디아는 해외 원조를 통해 공간정보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이며, 아부다비 에미리트는 풍부한 오일머니의 자금력으로 해외 선진기술과 고급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공간정보 사업을 수행하는 신흥선진국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국가별 공간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캄보디아 모델과 아부다비 모델이라는 수출 모델을 정립하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방식과 해외 진출 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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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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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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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소기업들의 연이은 도산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등록된 중소기업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 생존율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생존율의 차이는 로그순위 검정과 윌콕슨의 검정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재무변수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업종별 콕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경공업과 중공업, 건설업에 비하여 생존율이 높았으며, 건설업의 경우 생존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업종별로 유의한 재무변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차입금의존도가 커질수록 부도율이 증가하였다. 경공업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순이익률이 커질수록, 도소매업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였다. 중공업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였지만 결합지표가 커질수록 부도율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은 유동비율이 커질수록 부도율이 감소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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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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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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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스타트업이 초기에 무사히 살아남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 외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 액셀러레이터 (accelerator)는 자금지원 및 멘토링 등 유형과 무형의 도움을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벤처캐피털와 같은 기존의 주요 창업지원기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타트업이 초기에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는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스타트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고찰이 미비하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직의 네트워크 관점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적절성에 주안점을 두고, 네트워크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찰을 한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이 형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관계의 네트워크적 특성이 스타트업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고찰할지에 관한 제안을 내어놓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이해를 도와 향후 액셀러레이터 관련 실증연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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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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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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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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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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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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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술 로드맵은 신제품 개발과 연구 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방법론 중 하나로 여러 연구 기관과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제품 개발자나 연구 진행자들은 기술 로드맵을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 내용, 추진 전략, 소요 예산 등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 연구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 분야 기술력 증진 및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5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 과제가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 체계적인 연구 수행과 높은 기술 개발 가능성을 위한 방법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건설 산업의 연구 개발은 타 산업의 연구 개발과는 달리 연구 개발 후 현장 적용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업을 하는 공간 또한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개발된 기술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건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헌 분석, 설문 조사를 통한 시장 수요 조사, 사전 연구를 통한 기술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건설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 로드맵 도출 과정을 제시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술 로드맵 도출 과정에 대한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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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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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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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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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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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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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황해생태지역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 공동프로젝트이다.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2002~2006년에 수행되었던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에 이어 2007~2014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재정은 (주)파나소닉에서 후원하며,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과 일본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지부가 각 국가별 사업담당기관이다.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이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평가와 잠재적 우선보전지역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보전활동,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2008~2009년에는 한국 및 중국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액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서식지보전 시범지역을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곳을 선정하여 국제기준의 보전방식, 즉 해양보호구역 관리, 생태계 기반관리 및 공동체 기반관리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식지 보전활동을 개발하여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2013~2014년에는 이해당사자 포럼 등을 통하여 소액사업과 시범지역 활동성과를 보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황해생태지역 보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방식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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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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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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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수량(收量)이 낮은 답토양(畓土壤)에 역분해성(易分解性) 유기물(有機物)로서 Soluble Starch를 첨가(添加)하여 $30{\pm}2^{\circ}C$에서 21 일간(日間) 담수(湛水) Incubation 하면서 토양(土壤)의 pH, Eh 변화(變化), 수용성(水溶性) Fe, Mn 및 $SiO_2$의 용출량(溶出量)을 조사(調査) 연구(硏究)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기물(有機物)을 첨가(添加)할 경우(境遇)에는 유기물(有機物)을 처리(處理)하지 않았을때 보다 초기(初期) 1주일간(週日間) Eh는 200mv 더 낮아 환원(還元)이 심(甚)하였다. 2. pH는 무처리(無處理)에서는 담수초기(湛水初期) 약간 하강(下降)하는 경향(傾向)이다가 계속(繼續) 상승(上昇)하여 pH 6.0 정도(程度)를 유지하였으나 유기물처리시(有機物處理時)에는 초기(初期)에는 급격(急激)한 환원(還元)에 의(依)해 pH가 상승(上昇)하였다가 7 일후(日後)에는 떨어져서 계속(繼續) pH 4.5 정도(程度)를 유지(維持)하였다. 3. 유기물(有機物)을 처리(處理)하지 않았을때는 수용성(水溶性) Fe, Mn 및 $SiO_2$는 담수환원(湛水還元)에 의(依)하여 약간 증가(增加)를 보이고 있으나 유기물처리시(有機物處理時)에는 수용성(水溶性) Fe는 약(約) 20배(倍), Mn 약(約) 10배(倍) $SiO_2$는 3배정도(倍程度)로 증가(增加)하였다. 4. 유기물(有機物) 처리시(處理時)에 수용성(水溶性) Mn 및 $SiO_2$의 용출량(溶出量)은 pH와 유의적(有意的)인 상관관계(相關關係)([$H^+$] & Mn ${\gamma}=0.734^{**}$, [$H^+$] & $SiO_2$ ${\gamma}=0.750^{**}$)가 있었으며 pH5.0 이하(以下)에서 용출량(溶出量)이 급증(急增)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