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예측하는 성격 특성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4차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총 284명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한부모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적 자원(심리자원,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가족자원(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경제자원)을 탐색하였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부모의 그릿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자녀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자아존중감, 근로 여부,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한부모의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자녀양육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개인 및 가족 자원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위축되었고,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악화 등 다양한 경제·산업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사업이 데이터 댐으로, 데이터 경제의 '쌀'인 데이터의 수집에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은 공공데이터의 수집·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였으나, 초기 공공데이이터 포털을 구축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려 없이 플랫폼 구축에만 집중함에 따라 사업화를 위한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의 경우 데이터 비즈니스에 활용할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공공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함께 지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활용성 향상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절대 및 상대빈곤 여부가 노인거주 형태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를 종단으로 검증하고 독거 및 동거노인의 대별되는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 3차~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거노인 3,327명, 독거노인 66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기준 동거노인의 절대빈곤은 전체의 43.5%, 상대빈곤은 51.4%로 나타난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절대빈곤층은 전체의 63.8%, 그리고 상대빈곤층은 77.2%에 육박하여 노인빈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거노인의 경우 절대 및 상대 비빈곤층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거노인의 노년기 절대 및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주관적 계층의식은 매개효과를 가지나 독거노인의 경우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한 개입에 있어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활용한 빈곤측정 도구 마련 등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유형에 따른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 그리고 자활효과의 수준과 이에 따른 구조적인 경로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31개의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의 유형에 따른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 자활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활서비스의 질, 직무만족, 자활효과의 정도는 모두 동일함을 의미한다. 둘째, 비록 자활사업유형에 따른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 그리고 자활효과에 대한 집단 간 수준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현행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정책적 한계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지난 2021년 7월 6일 개정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표준화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 및 학생 권익의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내용 중 최저임금의 75%에 달하는 실습지원비와 최대 25%에 달하는 직무교육 비율은 현장실습학기제로의 기업참여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실습학기제의 개념과 교육부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부 기업들은 고시 개정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습지원비 관련 고시 개정이 기업 현장의 큰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교육에 대한 부담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사고의 지형에 주목한다. 8개의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감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복지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들이 주요 분석내용이다. 사전 가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며,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 해설이나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설 도출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료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결과이며 평균차이 검증과 사후 비교, 그리고 범주형 변수 간의 구체적 연관을 보여주는 대응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과 '대졸'이,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상용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30대'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는 '주거'와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한국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위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층('60대'와 '70대')에 비해 보편주의 복지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경향은 노년층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적어도 복지이슈에 대해서 한국 청년세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자의식 구조를 엿 볼 수 있는 분석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적, 생애주기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는 30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30대 남녀 2,687명의 가사노동 참여 여부를 유형화 지표로 잠재계층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 비참여형(18.05%), 전반적 참여형(59.96%), 청소 집중형(21.99%)의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가사노동 참여 유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취업상태, 가족생애주기, 성역할 태도가 유의하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청소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으며,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는 형성기 이전인 경우에 청소 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형성기, 확대기인 경우에는 청소 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이 젊은 세대인 30대에게도 유효함을 시사하며,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임에 나라의 창업지원정책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도전하지 않고 향후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표는 고용축소를 예측할 수 있고 실업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는 경제적 고통과 미래의 소중한 인력의 방치로 국가적으로 보다 현실적인 창업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편견과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창업가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227부의 응답을 표본으로 SPSS.25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편견은 창업의지를 감소시키고, 실패두려움을 증가시켰다. 반면에 창업자의 환경요인은 실패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창업의지는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실패두려움은 두 독립변수와 창업의지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편견은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요소이고 환경은 긍정적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창업가의 올바른 인식과 지지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요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팁스 창업기업은 팁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하였고, 민간투자 유치까지 받은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팁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약 8주간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팁스(TIPS)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요인은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팁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 정신 요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전정신, 혁신성, 위험감수,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화자금은 혁신성과 위험감수, 보육시설은 도전정신과 위험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전정신과 리더십, 민간투자 유치는 혁신성과 도전정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사업이 2013년 도입 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0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민간투자실적,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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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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