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7호
• /
• pp.423-442
• /
• 2018

본 연구는 실업자의 실업기간별 심리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면담과정을 통한 함축된 의미의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반구조화 된 질문을 확정하고, 2017년 5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의 기간에 8명을 면담하였다. 연구 참여자 8명의 주제 분석 결과 32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 분석 결과 실업 전은 46개, 실업 후 277개 등의 주제어가 분석되었다. 이중 실업 3개월 이후 연구 참여자에게서 116개 등의 주제어가 새롭게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분노, 불안, 우울은 실업 전부터 시작하여 실업 3개월 후까지 지속되는 실업자의 심리적 핵심 증상이다. 둘째, 실업 후 4개월이 지난 연구 참여자에게서는 대인관계를 회피하다가 단절하고, 고조된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한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며, 낮은 자기존중감이 자기비하로 심화, 낮은 진로효능감, 알코올 의존 및 중독, 가장으로서의 역할 포기 및 가장 체면 손상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4개월 이상 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장기실업자의 만성적 실업증후군을 보였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연결망인 대인관계의 단절, 외출 감소, 불면증과 우울증, 약물 의존, 종교 의존 등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업기간별 실업자의 심리변화를 처음 연구한 논문으로 직업상담 정책의 기초적 자료로 그 의의가 크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2호
• /
• pp.185-204
• /
• 2005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129-146
• /
• 2014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실업과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경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특화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측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여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불안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셋째,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취업자수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고,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으며, 취업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불안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을 고려해보면, 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과 같은 산업특화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전반의 실업률을 상승시켜서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13권1호
• /
• pp.76-86
• /
• 2008

본 연구는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는 $1990{\sim}2004$년 기간의 시계열 자료와 4개 그룹으로 구분된 사업체 규모의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1991{\sim}1997$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정(+)의 값을 보였으나, $1998{\sim}2004$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변수로 거시변수와 정책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7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정(+)의 값을 나타내 실행에 의한 학습 대량생산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IT자본스톡, 정책금융지원 개방도 등 변수는 일부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사업체 규모별로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여지를 남겼다. 이에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을 한 결과 정책금융지원과 개방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가지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로 인한 비용절감, 표준화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IT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2호
• /
• pp.247-291
• /
• 2018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한국인구학
• /
• 제8권1호
• /
• pp.47-65
• /
• 1985

Three stages of population growth during last forty years affected differently to the labor force and employment in Korea. The first impact of rapid population growth on the labor force occur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udden growth of population due to repartriation and refugees directly increased the labor force. Deteriorating labor market conditions were caused not only by the explosive labor supply but also by the shortag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due to a lack of productive facilities. This severe excess supply of labor continued until the early 196Os. Population growth in the second stage which caused by high fertility during the post Korean War baby boom period induced an eventual increase in the labor supply with time lag of more than fifteen years. Younger persons born during baby boom period were flooded the labor market. Fortunately, job opportunities were expanded more rapidly than the labor force supply because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and speedy industrialization were continued until the later half of 1970s. Unemployment, therefore, decreased dramatically during this period. The effect of third stage which is characterized as mitigated population growth due to birth control has appeared in the labor market since late 1970s. The growth rate of labor force has been going down and the proportion of younger workers was also been decreasing. From the early 1980s, furthermore, partial disharmony between supply of and demand for the younger workers is closing up. Less educated younger workers who works at low wage are lacking while more educated youngers who want to work at high wage are being excess, because a lot of younger prefer higher education rather than productive job. It is expected that the structural inharmony will be diversified in the future in Korea. The labor force will be changed to middleaged, highly educated and womenized till year 2000, and, after then, to old-aged. On the demand side, industries and jobs will transferred to be labor-saving and soft. These structural changes of labor supply and demand will not matching in time. Aggregate supply of labor force will be steadily increasing more rapidly than aggregate demand for labor until year 2000,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to the first one or two decades of the 2lth century because the persons born dufing the baby boom pariod are being eligible couples in recent. Therefore, conclusion is that appropriate manpower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sustained birth control policy is necessary for harmonizing the structural unbalance and the disequilibrium between aggregate labor supply and demand in the future.

• 지역연구
• /
• 제40권3호
• /
• pp.75-93
• /
• 2024

이 연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기회의 지역 간 격차와 삶의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이동이 개인의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기반으로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이동 이전의 삶의 경험이 유사한 개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를 고등학교 진학 이전, 대학교 진학 시기, 취업 시기 등으로 분류한 후, 생애주기별 지역 이동과 진학, 취업, 임금 소득 간 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이동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애주기, 즉 기회 차이에 따른 영향이 가장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생애주기는 대학 진학 시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이동은 이후의 삶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의 이동성 또한 이후 중심부에서의 삶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소득은 그 자체로도 영향력이 있지만, 지역 이동과 결합하여 자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비수도권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지역 이동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1호
• /
• pp.93-103
• /
• 2015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19권3호
• /
• pp.867-875
• /
• 2008

At the period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we need to produce exact data and draw up exact statistic for reasonable plans and policy which are necessary to regional growth, employment relationship, and regional welfare work. Also, we must form basis of regional statistic by producing statistic which affects on economic and social phenomenon like regonal income, unemployment rate, and business status as the basic data of these regional policy Therefore we hope much rationalization, scient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developing the standard statistic which coincides a regional trait.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년도 제2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3-146
• /
• 1995

도서관에서 기술의 진보와 표준화로 인해 분류 목록 업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지만 목록 작성 방법이나 이용자에게로의 제공 방법은 분명히 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책임져야하는 정리 부서 담당 사서는 전에 비해 여러가지 자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merican Libraries라는 미국 도서관계 잡지의 사서직 구인 광고를 바탕으로 1970년도부터 1995년도에 이르기까지 변화한 목록사서의 임용조건을 직책명, 목록경력, 업무감독 경력, 서지 유틸리티, 기계가독형 목록 경험, 분류체계, 기타 경력, 인성, 언어, 주제 분야 등의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여 관련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