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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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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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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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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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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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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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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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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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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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매년 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의 성장을 보이는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의 혁신활동을 비교 분석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R&D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4개 유형별 혁신에서 마케팅 혁신을 제외하고,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과 관련된 혁신활동에 있어 외부 R&D를 제외하고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개방형 혁신에 있어 제품/공정혁신과 관련된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외부지식 탐색' 활동은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혁신 협력'에 있어서 타기업 및 타기관과 협력 여부는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모든 유형의 보호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 활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고성장기업은 '연구개발 보조금 및 투 융자', '지식재산권 획득 활용 보호', '인력난 해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3가지 항목은 일반기업이 응답한 기여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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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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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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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고부가가치 전문인력양성 직업교육훈련'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해당 훈련은 ICT, SW,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취업의 양적 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도에 운영된 48개 과정에 대한 분석 및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 관리, 과정 설계, 현장실습 운영,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장애요인 및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의 발전방안으로 첫째, 역량 기반 학습자 선발 둘째,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및 구조화된 현장실습 강화 셋째, 자체적인 성과평가 체계 마련 및 성과관리 넷째,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과정개발 관련 컨설팅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고부가가치 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양적연구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진단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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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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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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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s a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that has been assessing the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Koreans since 1998.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the surveys have been conduc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Methods: An oral examination as part of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was proposed to calculate the sample design and survey participation. The surveying system was presented by classifying the measurement environment, screening, and survey items by year, and the merits and limitations of using the data were suggested by examining the status of survey quality management and the process of disclosing raw data. Results: This nationally representative cross-sectional survey samples approximately 10,000 individuals each year and collects information on oral examinations and oral health interviews. Data for the oral health component of KNHANES was obtained to assess the oral health status of Koreans and determine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and periodontitis. The oral health data quality control of KNHANES was composed of three parts: "Education Program" and "Field Training Program" for quality control of oral health examiners (dentists) by the professional academy, and "Data management" by the KCDC. After completion of the three-step data check, the indicators of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and oral health behavior were published in the National Health Statistics. Conclusions: To achieve the goals of oral health indicators, we will continue to monitor so that we can use it as basic data for oral policies and carry out various linkage analyses related to oral disease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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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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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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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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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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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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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chang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cusing on the analysis in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examining in what direction the changes by residents' own efforts occurred after public support, such as infrastructure. The present residence development method has becom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ulling down method and is focused on regeneration. By examining in what direction the target residence is being chang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by residents' own efforts after the government's public investment at this time, this study also aims at investigating the direction to develop a guideline for residential improvement for later improvement of deteriorated residence. As for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changes in public support, such as infrastructure, and other areas aft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ere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e land use, street system, and condition of buildings befo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rough field surve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registered land and building data and so on. The biggest change since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e application of special provision of building laws and different financial supports led to lots of newly built buildings. Since then, their number has decreased rapidly, and in most cases,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part, such as changes in the use of land or repair of disposal tanks. Most newly built buildings were multi-household houses, and it has caused road capacity and parking lot capacity, etc., to be exceeded, which has worsened the pleasantness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addition, other problems have also appeared, for example, the lack of residence supporting facilities yet with a higher level of residential density. Regarding the chang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maintenance of houses were conducted in some degree as diverse alleviation policies to improve poor residence, yet the absence of the guideline for the direction of developing the whole district has made the residence environment more dense and deteriorated. To solve these problems, in advance to a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specific management methods based on short-, mid- and long-term plans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by residents' own efforts and a sustainable guideline seem to be necessary.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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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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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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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틀을 설계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사결정자들 간의 다면적인 갈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그래프모형을 적용하여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갈등 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는 서울·인천 지역이 지속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기존 부과요율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갈등 해결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서울·인천 지역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근거 마련, 수혜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투명한 운용 등을 포함하는 서울·인천 및 경기지역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 관련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의사결정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환경의 공동 사용에 따른 갈등과 관련된 유사한 후속연구에 방법론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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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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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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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re is little information on the nutrient intake according to the city size and small town in Korean elderly. This study analyzed the nutritional consumption of older people in metropolitan, middle and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according to four income levels. The recent data from the 2016~2018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ere used. The final analysis included 4,325 individuals (Male: 1,856, Female: 2,469) over 65 years old. Multivariable regression with a complex sample design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nutrient intake among the groups. In a comparison within regions, the nutrition status of the elderly in small towns was more vulnerable than metropolitan and middle & small cities. The energy intakes were similar between the groups. The carbohydrate intake of middle & small cit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regions. The intake of other nutrients in metropolitan and middle & small cities appeared to be higher than in rural areas. The number of nutrient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low and high-income levels were 19 in metropolitan, 11 in middle & small cities, and 5 in rural areas. Each contribution of carbohydrate, fat, and protein to the total energy intake was lower in the low-income level than the high-income level in metropolitan and middle & small cities.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only the contribution of protein to energy intake was lower in the low-income level than the high-income level. Cities with higher levels of urbanization had more severe nutritional inequality in relation to the income level. There was also nutritional inequality present in rural areas but it was to a lesser extent. Moreover, the generally low level of nutrient intake was problematic in rural areas.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as fundamental evidence for developing community nutritional policies for the elderly.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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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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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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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paper aims to improve management performance by effectively responding to production needs and reducing inventory through synchronizing production planning and procurement in the aviation industry.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in production planning and execution were first analyzed in terms of demand, supply, inventory, and process using the big data collected from a domestic aircraft manufacturers. This paper analyzed the problems in procurement and inventory management using legacy big data from ERP system in the company. Based on the analysis, we performed a simulation to derive an efficient procurement and inventory management plan. Through analysis and simulation of operational data, we were able to discover procurement and inventory polic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production need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is an empirical study to analyze the cause of decrease in inventory turnover and increase in inventory cost due to dis-synchronize between production requirements and procurement. The actual operation data, a total of 21,306,611 transaction data which are 18 months data from January 2019 to June 2020, were extracted from the ERP system. All them are such as basic information on materials, material consumption and movement history, inventory/receipt/shipment status, and production orders. To perform data analysis, it went through three steps. At first, we identified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of production process to grasp the situation of what happened, and secondly, analyzed the data to identify expected problems through cross-link analysis between transactions, and finally, defined what to do. Many analysis technique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moving average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to predict the status of inventory. A simulation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appropriate inventory level according to the control of fluctuations in the production planing. In the simulation, we tested four alternatives how to coordinate the synchronization between the procurement plan and the production plan. All the alternatives give us more plausible results than actual operation in the past. Findings Based on the big data extracted from the ERP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elivery and the distribution of fluctuations was analyzed in terms of demand, supply, inventory, and proces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ventory turnover rate, the root cause of the inventory increase were identified. In addition, based on the data on delivery and receipt performance, it was possible to accurately analyze how much gap occurs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to figure out how much this affects the inventory level. Moreover, we were able to obtain the more predictable and insightful results through simulation that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inventory cost and lead time can be improved by synchronizing the production planning and purchase procurement with supply and demand information. The results of big data analysis and simulation gave us more insights in production planning, procurement, and inventory management for smart manufacturing and performance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