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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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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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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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s purpose is to overcome the inadequ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on the basis of Haewonsangsaeng. The inadequ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is presented as the following two. First, as deliberative democracy treats civic virtue as instrumental thing, deliberative democracy is still in moral solipsism. Second, as deliberative democracy doesn't consider 'the inequality of power' among diverse political positions, the project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ends up in the exposure of the inequality of power among diverse political positions. Sangsaeng in Haewonsangsaeng concerned with inter-relationship over individualism treats civic virtue as original motility. In this context, Sangsaeng in Haewonsangsaeng is the alternative notion to overcome the first inadequ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communication. Haewon in Haewonsangsaengas is the condition for Sangsaeng. and Haewon's method is to exclude or to eliminate the structural frame of Sanggeuk meaning mutual conflict and antagonism. This article presents two structural frame of Sanggeuk. First, First structural obstacle as internal obstacle is suggested through analyzing pluralism on the basis of existential philosoph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e 'antagonism' between the hegemonical value and the peripheral value. Second structural obstacle as external obstacle is the extinction of public sphere caused by the growth of market and the expansion of bureaucracy.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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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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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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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은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제 2차 생명복제 합의회의를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합의회의를 시민참여모델의 일환으로만 이해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심의민주주의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이 글은 시민들이 합의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합의회의는 시민의 공적인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선호취합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이번 합의회의는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심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우선 합의회의의 토대를 살펴본다. 그것은 과학의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 심의민주주의다. 2) 심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것은 사적 선호가 아니라 공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호취합적 민주주의모델과 구별된다. 3) 이번 합의회의에서 실험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은 심의과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적 사유로 발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합의회의는 심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우선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간의 위계뿐만 아니라, 토론능력과 관련해 시민패널간의 위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의 가치를 논증이나 담론의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생명복제가 미래세대 및 자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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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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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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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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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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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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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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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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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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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with-Chinese-characteristics' discourse proclaims its superiority in reflecting people's genuine needs without poisonous partisan politics, as in Western democracies. The Party's Consultative Democracy is key to this superiority. To evaluate Consultative Democracy in Contemporary China from a perspective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is the essential purpose of every kinds of democracy, this research looks into Consultative Democracy from two dimensions: theoretical dimension and institutional dimension. Theoretically, CCP's Consultative Democracy seeks its theoretical sources from their traditional thought as well as from Marxism, and especially emphasizes CCP's leadership to fulfill the consultation results. And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field investigations, we find that there are some prominent problems in grass-roots society's institutional mechanism for Consultative Democracy, such as in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existing legal system, inefficient consultation, insufficient representation of consultative subjects and weak motive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legitimizing certain groups or individuals as representatives in their consultative process, CCP can be de-legitimize by containing, dividing or denouncing others so that critics can be co-opted, neutralized or isolated. The CCP's consultative and representational processes are different from taking policy inputs as dialogue or negotiation as in democracies, it is a dynamic, largely one-way process of enforcement and direction with a clear political agenda: maintaining Party hegemony.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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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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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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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6월 6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시민회의는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을 겨냥하여 지구촌 곳곳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공론장인데,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숙의하는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티즌십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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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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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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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online comments on news content have become social information and are understood based on deliberative democracy. Although the related research h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comments and their deliberative quality, the social information provided by online comments consists of not only direct information such as comments themselves but also indirect information such as 'likes' and 'dislikes'. Therefore, the research on online comments and deliberative quality should study this direct and indirect information together, and the direction and the degree of the indirect information should be also considered with them.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distinguishes comments by the attached 'likes' and 'dislikes', identifies highly supported and highly unsupported comments by the intensity of 'likes' and 'dislikes', and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istence and the deliberative quality measured as the topic diversity. Then, we applied topic modeling to the 2,390 news articles and their 74,385 comments collected from five news sites. Findings The topic diversities of the supported and unsupported comments are related to the topic diversity of all comments but the degree of the relationship is higher in the case of supported comments.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highly supported and unsupported comments is led to less diversity of all comments compared to the case where those comments are absent. Particularly, when only highly supported comments are present, topic diversity was lower than in the opposite case.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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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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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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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활용 동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온라인 공간은 숙의민주주의 구현의 실험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민 신문고, 다음 아고라 등에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어 실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 부처의 책임자 혹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 연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 여론 수렴 플랫폼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서비스에 열광하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혼합연구 방식을 도입하여 질적, 양적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측정 가능한 구성개념으로 요인화 했다. 그 다음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상징성, 유용성, 충족성, 신뢰 요인이 국민청원 활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의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실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 보다는 상징성, 유용성, 충족성, 신뢰 요인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불어서 본 연구는 온라인 숙의민주주의 구현 과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 여론 수렴 플랫폼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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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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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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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R커뮤니케이션이 기능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패러다임 접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버마스의 사회비판이론이 도구적인 이성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의사소통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능주의 함정으로부터 하버마스가 광범위한 합리성 통합을 통해 해답을 찾는 것과 다양한 패러다임의 통합을 통한 'PR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의 추구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구적 이성의 왜곡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합리성 기획이 어떤 면에서 PR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닿아 있는가를 밝히고, 그러한 두 분야의 유사성으로부터 새로운 PR커뮤니케이션 이론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또한, PR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버마스 사회비판이론의 실천적인 측면을 탐색해 볼 수 있으며, 개인, 조직, 국가차원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대화의 진작, 사회 합의의 도출, 갈등의 해결, 공론 장의 확대와 같은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을 적용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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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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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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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저널리즘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 미디어 비평이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견인하는 학술 운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실질적 차원에서 모두 후퇴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비평의 기준을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에 둬야 할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저널리즘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론장은 숙의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비평의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보수 진보의 프레임 탈피다. 진영 논리는 어떤 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이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에 대한 비평 확대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언론 지형과 공론장 못지않게 크게 기울어져 있다. 저널리즘은 노사 관계 의제 설정에 인색했고, 보도와 논평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본 편향'이었다. 셋째, 주권자의 역량 강화다.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한 통치'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역량 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