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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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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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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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tries to apply the standard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range and degree of fisheries damages caused by warm water drained by generating plants to a real situation. The theoretic foundation of the study has been shown in the article published on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of last year. The paper tries to examine the degree of external appicability of the theoretic model through empirical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model has been found a successful device for the estimation of fisheries damages caused by warm water drained by generating plants. It also shows a possibility to work in any other fisheries damage cases caused by several kinds of public undertaking on coastal areas. The key of the model is the successful derivation of the quantity amount of the critical vari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for example, in this case, water thermal variation. Therefore the countinous and appropriate collection of law data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under a viewpoint of statistics is essential to the usefulness of the model.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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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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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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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onventional studies concerning about economic evaluation of fisheries damages caused by public undertakings have focused on showing the causality between marin environmental variation and fisheries production. But almost all of them have ignored the effect of fisheries damages factors on fisheries price. The study tries to suggest a model how to examine the existence and measurement of the effect of fisheries damage factors on fisheries price using statistical approach, in other words, the estimation of the statistical coincidence between two different population means. The paper tries to give a good application of the model using the case of fisheries damages caused by oil leakage pollution which happened three years ago in the coast of Taean provinc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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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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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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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ince climate change increases the risk of extreme rainfall events, concerns on flood management have also increased. In order to rapidly recover from flood damages and prevent secondary damages, fast collection and treatment of flood debris are necessary. Therefore, a quick and precise estimation of flood debris generation is a crucial procedure in disaster management. Despite the importance of debris estimation, methodologies have not been well established. Given the intrinsic heterogeneity of flood debris from local conditions, a regional-scale model can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identify significant damage variables to predict the flood debris generation, 2) to ascertain the difference in the coefficients, and 3)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debris estimation model. The scope of this work is flood events in Ulsan city region during 2008-2016.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test and multicollinearity test, the number of damaged buildings, area of damaged cropland, and length of damaged roads were derived as significant parameters. Key parameters seems to be strongly dependent on regional conditions and not only selected parameters but also coefficients in this study were different from those in previous studies. The debris estimation in this study has better accuracy than previous models in nationwide scale. It can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scale flood debris estimation model will enhance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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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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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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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방형 도시정보모델은 3차원 가시성으로 인한 상황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의미정보 및 객체간 관계정보로의 접근으로 인한 효율적인 정보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형 및 건물에 대한 개방형 도시정보모델 생성하였다. 또한 침수해 발생과 관련한 수리해석 데이터와 도시정보모델을 연계한 건물의 침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였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예상값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모델 데이터와 침수 수리해석 결과 및 피해결과를 활용한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도시정보모델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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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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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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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se days leakage incidents of toxic materials cause serious effects on the nearby residents as well as the workers around the accidents accompanying massive material losses and human damages through widening influential areas. The risk measure through adequate quantitative analysis as well as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leakage incidents of toxic materials becomes an urgent issue. The damage of the leakage incident on the surrounding area of the dangerous toxic material facilities was calculated quantitatively by adopting several models in this research. First, the calculations of the leakage velocity from the factories were performed by using source model for the assessment of the influential area, and the damages on the nearly residents were calculated by using the dispersion model and the effort model. The probability of the Incidents was computed based on "The manual for classification and priorization of major incidents" published by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Above calculated damage area and incident probability were further adopted in this study to induce the individual and societal risk, quantitatively. The calculated data of the real Incident of the toxic material leakage showed reasonable agreements to the actual damage of the incidents, which showed a validity of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might be a helpful measure for predicting damages and preparing safety systems for similar kinds of incidents.incident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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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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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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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의 증가로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에서 2013년까지 지난 20년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약 12조 원 중 대설에 의한 피해가 약 13%로 대설도 강우나 태풍보다는 작은 규모이나, 의미 있는 규모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설피해액 추정을 위해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기후관련 요인(최심적설량, 평균습도, 최저기온), 사회 경제적 요인(농촌지역인구밀도, 지역총생산량)을 독립변수로 하는 동시입력방식의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적용결과, 극한 값들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수정결정계수가 0.7 이상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대설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에는 적용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Earthquakes a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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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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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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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damage localization algorithm based on Operational Deformed Shapes and known as Interpolation Damage Detection Method, is herein applied to the finite element model of a cable stayed bridge for detecting and localizing damages in the stays and the supporting steel beams under the bridge deck.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have been calculated basing on the responses of the bridge model to low intensity seismic excitations and used to recover the Operational Deformed Shapes both in the transversal and in the vertical direction. The analyses have been carried in the undamaged configuration and repeated in several different damaged configurations. Results show that the method is able to detect the damage and its correct location, provided an accurate estimation of the Operational Deformed Shapes is available. Furthermore, the damage detection algorithm results effective also when damages coexist at the same time at several location of the cable-stayed bridge members.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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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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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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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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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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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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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재해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이상기후현상의 증가와 산업화 및 정보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피해경감을 가능하게 하는 방재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재해취약지역의 진단 및 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시의 U-City 모델 구축을 위한 방재 안전도시건설에 활용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고자 과거피해이력을 기준으로 재해 취약성 정도와 사회기반시설 위험도 평가를 GIS를 이용하여 도시화하고 재해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순위를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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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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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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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대표적인 자연재해인 대설에 의한 재난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설 피해 저감이나 대설 피해액 예측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2년간 발생했던 대설 피해 사례를 재해연보에서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빈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대설 피해 발생 빈도가 높았던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를 대상으로 대설피해액 예측을 위한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설명변수로 기상학적 요소인 최심신적설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와 사회 경제적인 요소인 시군구의 면적과 비닐하우스 면적, 농가인구, 60세 이상 농가인구를 선택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대설 피해를 야기하는 적설심에 대한 분석을 위해 최심신적설심 별 구간을 구분하여 모형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그 결과, 적설심이 낮았던 피해 사례까지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는 모형의 예측력이 매우 낮았지만, 피해를 야기한 적설심이 큰 경우만을 분리하여 모형을 구축한 경우에는 70% 이상의 매우 향상된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적설심이 25 cm 이상 큰 경우에는 적설하중에 의해 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설 피해 기준 적설심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