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부자에 의한 국방망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우리 국방부가 고수하고 있는 물리적 망 분리정책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제로 트러스트가 새로운 보안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 국방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로 트러스트 구축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군 맞춤형 제로트러스트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한국군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 구축방안은 한국군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 구축전략, 전담조직 편성 및 예산 확보방안, 제로 트러스트 구축기술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군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의 물리적 망 분리 정책에 기반한 사이버보안과 비교해 보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람과 사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운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정책을 분석 한 후, 제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 및 지능화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사고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안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최근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버 레질리언스와 관련 평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레질리언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평가할 수 있는 총 22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제안된 지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평가함에 있어 의미 있고 유용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사이버 레질리언스 연구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연구로는 실무적 활용 및 객관화를 위한 정량적 연구를 제안한다.
This short report introduces the general background why Brazil conference is being prepared and what topics would be undertaken and what goals are being taken into account. It overviews what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has had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how such differences had been formed from its technological differences and the regulatory policy shift from common carrier regulation to privatization. Moreover, the fact that open, voluntary, bottom-up, diverse stakeholder's participation had evolved throughou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d established the present multistakeholder governance model from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to addressing scheme policies. ICANN, which has governed internet addressing schemes since the earlier 2000s, had developed address policies including IANA function from Jon Postel and technical community's legacy management system into contract based formation between ICANN and gTLD, ccTLD registries. And it made dispute resolution policies responding to trademark disputes and resolved gTLD monopoly issue by introducing new TLD generation and the separation of registry and registar. However, there had been challenges on the legitimacy of ICANN due to its dependency on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 particularly in its oversight role over ICANN and IANA contract. WSIS raised up internet governance issues including addressing governance, and set up IGF as a discussion platform for multistakeholders to discuss and share all views on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IGF's loose and non-binding discussion once frustrated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but more focused discussion and visible outcomes have consolidated its unique role for internet governance discourses. Particularly, IGF addressed many emerging internet related issues like cybersecurity, privacy, net neuratlity, development related issues. WTPF of 2013, after WCIT debate on whether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ould be applied to internet infrastructure, suggested other governance issues such as the transition to ipv6, IXP coordination etc. How to make sure the legitimacy of internet addressing governance and how and where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could be undertaken are fundamental tasks for internet governance. Brazil conference, which has been motivated by the breakdown of trust in internet governance from NSA mass surveillance revealed by Snowden, faces these questions and try to make consensus on principles, institutions and roadmap for internet governance in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way.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출현은 안보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ICT(정보통신기술) 융 복합 하이테크 기술이 전 방위적으로 도입되면서 현실 공간을 움직였던 사람 중심의 동력은 코드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안보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직면하며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규모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정당방위 이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자주적 사이버 안보전략 수립 방향으로 첫째, 사이버 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둘째, 미국 등 사이버 강대국들과의 대응공조 체계 마련 셋째, 사이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제언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무력 충돌과 함께 사이버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위험성도 고조된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사이버공격 사례(19건)를 유형별로 영향을 분석하고, 자원 동원, 기술 진보 등 5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가치공유 국가와의 다자협력 강화, 사이버공격 역량확보와 방어체계 강화, 해외 보안업체와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총 7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술발전을 통해 일상생활을 크게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주요 키워드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ICBMS라 불리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사이버보안 기술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국방정보화정책의 핵심선도기술로 선정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현재 KJCCS, ATCIS, KNCCS, AFCCS 등 합참 및 각 군 기능별로 분리 운용되고 있는 C4I체계를 미래전에 대비하는 하나의 체계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C4I체계를 각 도메인별로 운용함에 따라 정보교환 등 합동작전을 위한 상호운용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종 무기체계들이 초연결 및 초지능화 체계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통합C4I체계 구축과 미군의 RMF(Risk Management Framework) 같은 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미래 C4I체계의 사이버위협 지능화 탐지 및 사용자 정보 접근권한 관리, 사이버위협의 지능화 관리 및 가시화 방안을 제시한다.
전(全) 산업 분야에서 ICT 융합화가 진행되고 공급망의 글로벌 생태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급망 위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ICT 제품의 공급망은 관리해야 할 기술적·환경적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여,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 이에 미국·영국·EU 등 세계 주요국과 국제연합은 ICT 제품 공급망 대상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행·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기본계획 내에 주요 ICT 장비의 공급망 보안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안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조직·기관 수준의 정책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점의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국내 정보보안 분야에서 도입 가능한 사이버 공급망 조치사항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진흥 정책의 하나로 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중고급 이상의 숙련인력은 부족하다. 정보보안 공시제도의 시행 및 확대에 따라, 정보보호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정보기술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 간의 구분은 더욱 애매해지고 있어, 정보보호만의 전문성을 키우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규명하여 정보보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14년, 2019년, 2022년 게시된 정보보호 인력 구인광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직무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 구축, 운영, 기술지원,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등이 주요 키워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년도별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기업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구인광고 내용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정보보호 분야 지식기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현업에서는 기술개발,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 기술적인 능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업훈련에서는 법제도, 인증제도 등 관리 능력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 19로 ICT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설계 초기에 보안성, 이동성, 관리성, QoS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기존 인터넷은 기본 구조 위에 기능을 추가해야하는 한계성 때문에 인터넷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보안성 취약, 안정성 취약, 신뢰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래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인터넷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의 중요도는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기밀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 중 Bright Internet이 미래 인터넷 구현의 핵심 요소를 가장 적절히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Bright Internet을 한국형 미래 인터넷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이슈로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의 표준으로 Bright Internet을 선정함에 있어 SAVA IPv6-NID 채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국가 간 협력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이슈로는 안전한 관리 체계와 운영기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법률적 이슈로는 한국의 개정된 데이터 3법과 같은 국내법 준수를 포함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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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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