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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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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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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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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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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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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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정을 스스로하고 그 세액을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관세법상 신고 납부제도는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온전히 납세의무자에게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의 세액 추징과 그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는 관세평가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 분류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신고 시 신고하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HS 코드 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HS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HS 코드 분류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첨부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HS 코드 분류를 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미지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을 사용하였는데, 세부적으로 CNN 모델 중 VggNet(Vgg16, Vgg19), ResNet50, Inception-V3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개의 dataset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Dataset 1은 HS 코드 이미지가 가장 많은 5종을 선정하였고 Dataset 2와 Dataset 3은 HS 코드 2단위 중 가장 데이터 샘플의 수가 많은 87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샘플 수가 많은 5종으로 분류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이 중 dataset 3로 학습시켜 HS 코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Vgg16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73.1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HS 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에 기반한 HS 코드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HS 코드 작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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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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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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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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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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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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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aperless trade is a new trade paradigm that has innovated on traditional trade procedures, which relied on manual work in the past, and applied an IT-based e-document standard. To realize paperless trade in Korea, a lot of efforts have been made. Korea has overcome many difficulties, a lack of awareness, trials and errors, etc. at the initial introduction stage and strived to establish a stable infrastructure through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and active cooperation with the trade business commun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Now, Korea became a well-known leader in IT industry, especially in the paperless trade infrastructure and strategic policies. The one-stop trading system named 'uTradeHub' is operated by a paperless trade service provider, Korea Trade Network(KTNET). uTradeHub includes trade finance and settlement, customs clearance and export and import logistics, improving trading procedures and reducing related expenses. Private-Public joint efforts from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which have respectively fulfilled their role and function with market-oriented practical policies and strategies has lead Korea a world leading country in paperless trade. Moreover, Korea expended its efforts to the global areas. Korea has started to activate multi-national paperless trade alliances such as PAA(Pan-Asia e-Commerce Alliance), ASEAL(Asia Europe Alliance for Paperless Trading) as well as established the bilateral cooperative networks with China and Taiwan. The one-stop trading system, uTradeHub should keep close cooperations between nations since trade itself is implemented in a cross-border ways.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uTradeHub can achieve best results in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cost savings when an international linkage is completely establishe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s.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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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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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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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문헌분류표를 바탕으로 음식문화 분야와 한식을 고찰하여 음식문화의 다양한 주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DDC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동서양의 대표적인 분류 체계인 DDC, UDC, LCC, KDC, NDC, 중국도서관도서분류법을 대상으로 식생활 풍습, 식사 예절, 영양과 식이, 식품과 음료, 식단과 상차림, 음료 기술, 식품 공학으로 나누어 음식문화와 관련된 항목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 분류표의 한식에 대한 분류 항목은 거의 없었으며 앞으로 한국 고유의 음식과 상차림 등이 분류표에 반영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분류표에 새로운 분류 항목이나 주기의 추가를 위해서는 문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므로 다양한 한식에 관한 조리법이나 간행물을 발간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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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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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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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research is about global investment for managing the important position, what Korea is doing in World's main market. Considering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model and developing countries' model in doing direct overseas investment, they target to get political agreement and develop the new invest plan and strategy by understanding changes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 direct overseas investment between 2000 and 2007 and analyzing the change of yearly investment motivation factors and determining factors for investment. The result from this result let us know that company should develop their own idea for their competitive advantage by doing direct overseas investment with the existing theory which convinces the need of competitive advantage for investing overseas. I set actual model and analyze results from it with the considering that it is so important to get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globalizing companies to invest overseas and companies, which want to be world leading ones for their field through innovation and changes, need to have more active strategy. And, the overseas investment, which was already done in other countries, 1. Review its realities and tendency in terms of investing countries, investing industries, and its scale. 2. Set up an actual model, based on strategic combination of investing location select and determination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and yearly investing factor-effect analysis. 3. Analyze how the situational factors have influenced and what factors would be considered for direct overseas investment. From the analyzing result, even though it is fairly true that raising wage and getting resources, avoiding customs, and developing alternating industries for export had influenced at the beginning, overseas investing companies' policy will be influenced by the results from studying marketing-pursuit type, which emphasizes to manage trade income and outgo, keeping the balance in the black, ensuring raw materials, local producing and manufacturing by using low-wage people for local sale, and situation for changing investing tendency as service industry.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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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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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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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is study's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market structure of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that has received recent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By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is unequivocally monopolistic, a wider viewpoint is provided. The study seeks to offer insight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for marketers and policy makers who are in charge of regulating major Korean duty free shop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authors use secondary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Moodie Report,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the duty free shop industry of Korea. Based on several theories, they present various criteria and statistical evidence such as K-firm concentration ratio, HHI, consumer substitutability, excess profit, and marketing costs. Results - In terms of consumer substitutability, it is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is monopolistic. Notwithstanding monopoly characteristics in terms of market share, neither the company Lotte nor Shilla appear to have market dominating power. It is not easy for either of them to control prices or to achieve a much lower operational profit ratio due to a dominant bargaining power. Moreover, the license is not an economic rent. I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for these companies to obtain an excessive profit. Conclusions - Considering that most global duty free shops are trying to go upscale to improve bargaining power, it does not seem likely that rigid regulations are needed in the industry. Even though the Korean duty free industry ostensibly has a monopolistic structure, government and policy-makers should look beyond the surface. They should take global and other reasonable criteria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establish or change regulation policies. Thorough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support are needed for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Additionally, duty free shops should position themselves as global companies struggling against unlimited international competition, rather than Korean domestic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y need to give customers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the benefits they provide.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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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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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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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인터넷 채널의 확장, 금융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외직접구매가 확대되었다. 해외직접구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 희소성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배송, 제품, A/S·환불 면에서 소비자 불만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구매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불만족을 분석하고 해외직접구매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 관세청, 한국무역협회에서 여러 통계자료를 수집했고, 탐색적 자료 분석 기법(EDA)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 관련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과 구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불만 유형이나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EDA를 활용하여 해외직접구매의 전체적인 현황과 소비자 불만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외직접구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외직접구매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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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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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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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is paper examines current developing status of space law as defined in terms of its unique principle that "the utilization of outer space for all mankind's interest". As commercialization of space activities has brought about heated debate on its legitimacy with respect to that principle, space law has come to witness a dual situation. One is the realization of that principle in establishing commercial space activities system where all mankind's interest is respected through the non-discriminatory distribution mode of space benefit. In satellite telecommunication system, the INTELSAT Organization assures its public service policy while protecting itself against a competition from separate systems. For remote sensing, commercialization of LANDSAT Systems promoted since 1984 seems not to affect present non-discriminatory distribution of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On the other hand,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y aiming at commercial profit enables national government to manage more effectiv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ose activities with a view to promoting national interests. Also, newly developed private rules and regulations are emerging in business relations about commercial space activities. Extended capacity of national government assuring its national interest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resources that is outer space, and regulation of space activities by newly developed rules and customs provoke a concern about a identity problem of space law. The best way to summarize this perspective might consist in saying that non space law regulations, which are not assumed as aiming at the promotion of all mankind's interest, are confirming their role about space related activities. For those reasous, we are now facing a developing status of space law as developments of commercial space activities continue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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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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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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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중 국교가 수립된 이래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두 국가간 경제 및 물류협력은 경제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가간 운송 및 관세절차 등에 있어 물류네트워크와 관리에 장애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동성간의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 지역간 무역구조와 물류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아웃바운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방안으로 현재 영세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적은 관계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인바운드 비즈니스 모델로는 중국의 저렴한 비용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품질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만 및 공항배후단지의 개발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양국간 부가가치 물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가간 무역 및 물류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