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st-sharing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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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계약 조항의 구체성과 공정성이 물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 of Concreteness and Fairness of Service Contract on Performance of Service Provider in Logistics Outsourcing)

  • 김진수;송상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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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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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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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물류 아웃소싱의 증가에 따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과의 거래에서 파트너쉽 구축이 장기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진행 되어 왔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기 위해 물류계약서를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기업의 관점에서 물류계약서 조항과 공정성 조항의 구체성이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과 물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PLS (Partial Least Square)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에서 계약 조항을 선행 연구 문헌으로부터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비용발생, 위험관리 2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공정성 요인을 측정하기 마케팅, 심리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2개 조항을 구분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비용발생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신뢰, 의사소통)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관리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신뢰구축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의사소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배공정성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의사소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절차공정성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은 물류기업의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관계 구축의 위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책임형 CM 발주방식의 최대공사비보증계약 사례연구 - 미국 공공발주 프로젝트 사례 중심 - (CM at Risk Case Study on Guaranteed Maximum Price Contract - Focused on Cases for USA -)

  • 정진학;한종훈;이주성;안용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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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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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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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건설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대두되었지만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사례는 민간 부분에서만 몇 차례 진행되었고 국내의 건설사의 프로젝트 경험 및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다수의 프로젝트 주체들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목적, 기간, 비용,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이익 등을 합의하여 계약으로 명문화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관리는 계약의 목적물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의 사례 중 GMP 계약 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대해 고찰하여 GMP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 시 이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GMP구성 요소 및 프로세스는 국내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효과적인 적용 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 종류별 GMP 요소를 비교하여 건물 종류별 적합한 적용 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Goodwill's Road shop)

  • 임재현;정승영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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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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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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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서울시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상가거래에 발생하는 상가권리금, 상가월세, 보증금을 사용하여 상가권리금과 상가임대료와의 인과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2$당 상가권리금과 $m^2$당 상가월세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상가권리금과 상가월세와의 관계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상가월세의 비중은 상가권리금을 추정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의 산정을 상가의 특성과 상가임대료를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상가월세와 상가보증금이 상가권리금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아울러, 상가매출이 높으면 상가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며 나아가 업종 및 상권의 특성, 상가임대료의 구성 비율에 따라 상가매매가격의 관계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총임대료 대비 월세 비중은 $m^2$당 상가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피해와 개선방안 : 한일 서비스이용현황 및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Consumer Impairment and Its Improvement on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 Focused on the Current Conditions and the Analysis of Counseling Cases in Korea and Japan)

  • 이현진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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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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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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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conditions in Korean and Japanese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cases of consumer counseling in these countries, and the supporting institutions for Japanese users regarding the use of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recipients of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in both Korea and Japan is growing every year, and more Japanese users receive various services compared to Korean users. The results of an analysis on consumer counseling regarding the use of Korean and Japanese care management revealed, two types of complaints: counsel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and complaints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service. Regarding the insurance system, the complaints were mostly related to affirmation of a rating and the burden incurred by cost-sharing. Regarding the use of service, such key impairment cases were related to in-service medical accidents, illegal acts including caregiver contract violations and forced retirement, careless service by worker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elderly. Japan has developed governmental and, related-administrative and business services as well as a local governmental system to redress customer impairment issues as this pertains to service for better quality care management. In addition, they have enlarged the locally closed service, provided exact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s offered, and improved service appraisal techniques. The Japanese cases will serve as a good reference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of a system that reduces customer losses and the availability of more counseling information are urgently required to improve the system in terms of customer experiences when they seek care management.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진단 (Diagnosis of the Cooperative Business Eco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 김성일;장철기;배유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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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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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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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산업은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 하나의 시설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약의 망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생태계의 특성을 가진다. 그간 국내 건설생산체계는 건설기업간 협력적 관계 형성 미비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의 시각에서 건설생산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기업간의 네트워크 방식을 기업생태계로 정의하고,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를 진단하였다.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형 신뢰 또는 가치공유형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 생태계의 형성이 필요하고, 건설업체간 상호의존도가 높고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설참여자의 수익 공유를 위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상생지원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Win-Win Support for Franchisees)

  • 박소민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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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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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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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e Korean franchise market has undergone drastic growth in recent years. Followed by expansion of franchise business types, relevant legal matters have diversified. Compared to conventional economic laws that focused on resolving problems related to unfair transaction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more diverse labor laws have emerged recently due to governance and economic dependencies of franchise structur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business environment of franchisees and working conditions of franchisee employees have not changed accordingly due to the unique structure of franchise business. Though franchisees are entrepreneurs independent from franchisors, they are still under franchising contract with the franchisors. For instance, employees of franchisees have been exposed to malpractices in regard to pay, time,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These malpractices may show the ineffectiveness of current labor laws. Labor management is an important issue for sustainability of franchise businesses. Negative publicity of franchises generated from violating relevant labor laws may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overall image of franchised brands. However, franchisors should not hold franchisees fully responsible for legal violations in terms of labor management but strive to prevent relevant risks. Thus, the recent amendment in labor law related to increased minimum wage and reduced worktime have called for more attention to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law.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review of franchise-related laws and various institutions and policies. Results: It is further needed for all parties, including franchisors, franchisees, and franchisee employees, to take collaborative action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franchise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ppropriate and effective response plans toward recent changes in the Minimum Wage Act, while strengthening sustainability of franchisors, franchisees, and their employees. Conclusions: The proposal mainly contains plans regarding profit-related aids and profit sharing/cost reduction strategies for franchisees, as well as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franchisor-franchisee relation. More detailed suggestions are included. Conclusions: This proposal may help franchisors and policymakers develop business plans and policies in improving business conditions of franchisees and working conditions of franchisee employees.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 황은주;전재경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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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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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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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SWIFTNet TSU BPO의 계보학적 연구 (The Genealogical Study on SWIFTNet Trade Service Utility and Bank Payment Obligation)

  • 이봉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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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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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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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SWIFTNet TSU 선행연구의 고찰과 함께 지원업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전자무역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점 시사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IFTNet TSU BPO의 거래를 개시할 때에 은행과 수입업자가 교환한 거래약정서에서 은행의 채권보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송금방식의 결제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SWIFTNet TSU BPO는 수출자에게 자금공여를 해주는 장점을 가지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할 때 제품 가격 인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SWIFTNet TSU BPO도 단일화된 공유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성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업무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WIFTNet TSU BPO가 완전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전세계의 무역거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제 솔루션으로 거듭나야 하며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셋째, SWIFTNet TSU BPO를 은행결제와 다른 부가가치의 무역서비스 기능과 융합시키며 신속성, 외환결제 리스크 경감, 편리성, 비용절약 측면에서 우위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 국가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수출입업자, SWIFT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무역유관기관들은 빠른 시일안에 은행지급확약통일규칙(URBPO)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며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참여은행들에게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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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 결정요인: 이론과 증거 (Determinants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Franchise Systems: Theory and Evidence)

  • 임영균;변숙은;오승수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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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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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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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가맹본부는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소유구조를 결정한다. 자원희소이론, 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 혼합소유이론 등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은 가맹본부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잠재력과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가맹본부의 전략적 선택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는 한편, 기존 이론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역사, 규모, 거래특유투자, 불확실성, 위험공유성향 등이 직영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국내 54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자료 분석결과, 가맹본부의 존속기간, 종업원 수, 영업개시 소요기간, 가맹사업기간 역수, 로열티 부과여부는 직영점 비율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반면 총점포수와 가맹점의 지리적 분산도는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초기투자규모와 가맹계약기간 역수는 유의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와 관련한 이론 및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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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貿易商務)에의 역사적(歷史的) 어프로치와 무역취인(貿易取引)의 전자화(電子化)" (E-Commerce in the Historical Approach to Usage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 춘홍차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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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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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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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main task of study in international trade usage and practice is the management of transactional risks involved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y are foreign exchange risks, transportation risks, credit risk, risk of miscommunication, etc. In most cases, these risks are more serious and enormous than those involved in domestic sales. Historically, the merchant adventurers organized the voyage abroad, secured trade finance, and went around the ocean with their own or consigned cargo until around the $mid-19^{th}$ century. They did business faceto-face at the trade fair or the open port where they maintained the local offices, so-called "Trading House"(商館). Thererfore, the transactional risks might have been one-sided either with the seller or the buyer. The bottomry seemed a typical arrangement for risk sharing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o the adventure. In this way, such organizational arrangements coped with or bore the transactional risks. With the advent of ocean liner services and wireless communication across the national border in the $19^{th}$ century, the business of merchant adventurers developed toward the clear division of labor; sales by mercantile agents, and ocean transportation by the steam ship companies. The international banking helped the process to be accelerated. Then, bills of lading backed up by the statute made it possible to conduct documentary sales with a foreign partner in different country. Thus, FOB terms including ocean freight and CIF terms emerged gradually as standard trade terms in which transactional risks were allocated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Both of them did not have to go abroad with their cargo. Instead, documentation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plus an L/C in some cases) must by 'strictly' fulfilled. In other words, the set of contractual documents must be tendered in advance of the arrival of the goods at port of discharge. Trust or reliance is placed on such contractual paper documents. However, the container transport services introduced as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since the late 1960s frequently caused the earli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before the presentation of the set of paper documents, which may take 5 to 10% of the amount of transaction. In addition, the size of the container vessel required the speedy transport documentation before sailing from the port of loading. In these circumstances, computerized processing of transport related documents became essential for inexpensive transaction cost and uninterrupted distribution of the goods. Such computerization does not stop at the phase of transportation but extends to cover the whole process of international trade, transforming the documentary sales into less-paper trade and further into paperless trade, i.e., EDI or E-Commerce. Now we face the other side of the coin, which is data security and paperless transfer of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Unfortunately, these issues are not effectively covered by a set of contracts only. Obviously, EDI or E-Commerce is based on the common business process and harmonized system of various data codes as well as the standard message formats. This essential feature of E-Commerce needs effective coordination of different divisions of business and tight control over credit arrangements in addition to the standard contract of sales. In a few word, information does not alway invite "trust". Credit flows from people, or close organizational tie-ups. It is our common understanding that, without well-orchestrate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made by leading companies, E-Commerce does not work well for paperless trade. With such arrangements well in place, participating E-business members do not need to seriously care for credit risk. Finally, it is also clear that E-International Commerce must be linked up with a set of government EDIs such as NACCS, Port EDI, JETRAS, etc, in Japan. Therefore, there is still a long way before us to go for E-Commerce in practice, not on the top of information manage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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