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분석을 위해 기존의 사후평가 용역비와 공사비를 조사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된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한 용역비가 공사비요율방식에 비해 더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실비 정액가산방식은 시설물별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보정계수, 면적보정계수, 통합보정계수 등 다양한 보정계수가 적용되었으며, 선형공사(도로, 철도), 비선형공사 I(주택 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기타공사로 시설물 구분을 세분화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The safety inspection cost of the construction work was based on commercial facilities classified as a single building.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such as apartment hous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reasonable estimation model that can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The safety inspection cost estimation model proposed two models such as construction cost ratio method and cost plus fixed fee method. And these models were simulated by the apartment construction work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ndard. As a result, the current construction cost ratio method has shown that the safety inspection cost tends to be overestimated as the construction size increases. Therefore, the proposed model has reflected characteristics of the multi-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so that it can reasonably estimate the safety inspection cost more than the current standard.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지면,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용역 투입비용에 대해 예측 및 정산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해오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점차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하여 153%~197%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정된 대가산정기준 적용에 논란이 없으려면 기존 정산방식이나 정산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일원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상세내역계산에서는 해외와 달리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직접인건비에 일부 간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경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경비의 중복산정 문제나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field, each CM company should try to diversify in terms of service contract types and scope of work while having internationally competitive technical and service capabilities as follows. First, from the initiation of the service to the completion, the CMr should be able to establish and execute a plan to create specific outcomes. Second, CMr must have the capability to produce weekly or monthly cost, schedule, risk, and scope management reports.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apply the cost plus sliding fee method or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accumulate and process data generated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standard for the cost calculation in the field of domestic construction engineering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construction cost ratio method and the actual cost addition method. However,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cost ratio method is a trend to switch to the actual cost addition method due to limitations such as no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examples of cost standards in the field of overseas construction engineering,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deriv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domestic cost standard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건설 시공 계획 및 관리 업무에 NOS를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NOS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단위 - 구조 단위 - 시공 단위 - 자원 단위의 흐름으로 공사정보분류체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체계를 근거로 네트워크의 구성하고, 성과측정관리기준선의 추이를 분석하는 기준계획시간(MT : Master Target)식과 집행실적을 분석해 주는 수정계획시간(WT : Work Target) 식을 제안하여 NOS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성과측정 관리 기준선의 수립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성과측정 집행 분석 방법의 이론적 검증을 통해서 확정계약과 실비정산보수가산방식에 적합한 NOS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분야는 최종 성과물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설계업무는 전문기술인력을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설계의 품질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수인력의 유입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적정 수준의 설계 대가 확보가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건설설계 분야에 해당하는 도로공사 실시설계에 대하여 국내 대가기준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가 산정방식의 혼재, 공사비요율방식의 부정확성,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비활성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분석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가 산정 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대가의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해당사업의 과업내용에 따라 설계의 적정대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실제 수행 완료된 도로공사 실시설계의 사업 및 대가 정보를 수집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공사 실시설계 대가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영향수준을 분석하였다.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renewable energy has been used widely and the importance of renewable sources is bigger than before. And the government enforced a law to the public buildings to install the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he capacity of facilities was 5% of total construction cost until April 13, 2011. Since then, the government changed the law from 5% of total construction cost to 10% of predicted energy usage for the resonable use of the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this study, the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law to the building installed PV system through the Energy Plus simulation. And the method for improving renewable energy supply ratio was analyzed using existing PV array. Adjusting the PV array angle is the best way to generate more electric power without additional fee. When applying the month optimum angle, 3,600kWh of electric power are more generated compared to the existing angle.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실비정산 제도는 행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가 간접비 산출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발생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기반의 3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추가 간접비 산출 시 실비산정 방식이 아닌, 순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요율로 산출한다. 둘째, 산출된 간접노무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보상한다. 셋째,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간접비를 반영한다. 제안한 3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합의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자와 발주처 모두 동의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간접비산출 방식은 실제 실무에서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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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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