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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통제방안 -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Study on Pattern of Civil Service Crimes and Control Plan : Focused on the Prosecutor's Office and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 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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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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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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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기업콘텐츠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이용의도 향상에 대한 연구: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of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황인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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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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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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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체계적인 정보 보호 및 관리가 조직의 핵심 가치로 인식되면서, 조직들은 개인 중심의 정보 관리 방식에서 조직 중심의 정보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콘텐츠관리시스템은 내부자의 문서 보안과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조직이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관점에서 기업콘텐츠관리시스템의 지속적 활용을 통한 성과 향상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수용모델의 확장을 통해 지속적 이용의도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는 기업콘텐츠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콘텐츠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용성과 이용 용이성이 영향을 미쳤으며, 지식공유 문화 환경과 기업콘텐츠관리시스템 품질 요인 기술수용모델 선행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용자 관점에서 기업콘텐츠관리시스템 활용성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활동중심 인공지능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Activity-Based AI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 신진선;조미헌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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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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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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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은 정치, 문화, 산업, 경제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며 혁명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적 발달 수준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내용 체계는 인공지능으로 변화된 사회를 인식하는 'AI 사회인식',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AI 이해하기',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활용하기'이고,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8가지 내용 요소들을 함께 구성하였다. 교육 방법으로는 활동중심, 타 교과 융합, 프로젝트기반학습으로 선정하여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쉽고 즐겁게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총 20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융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업 역량'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4가지 측면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검증하였다.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권한 변경 및 접근 제어시스템 (Redactable Blockchain Based Authority Alteration and Accessn Control System)

  • 이연주;최재현;노건태;정익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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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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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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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블록체인의 불변성은 블록체인의 보안을 담당하는 주요 요인으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한 번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다는 특성은 특정 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로 비트코인 상에는 유해 데이터, 사용자 개인 데이터와 같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에 부적절한 콘텐츠들이 노출되어 있다.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G. Ateniese 등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카멜레온 해시 기반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이 존재한다.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은 데이터 수정·삭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GDPR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충족하며, 최근 개인 데이터 관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 Y. Jia 등의 연구에서는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자 개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였으나 블록체인 참여 노드인 준 신뢰하는 규제자(semi-trusted regulator)가 블록체인에서 모든 블록에 대한 수정 권한과 트랜잭션 권한 박탈 등의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의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Y. Jia 등의 연구에서 규제자의 권한을 약화하고자 권한 주체 변경 및 권한 공유 방법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권한 변경 및 접근 제어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천문학적 공간 개념 측면에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내용 및 조직의 특징 탐색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and Organization of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stronomical Spatial Concept)

  • 유은정;박경진;정찬미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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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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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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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천문 영역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내용 및 조직의 특징을 천문학적 공간 개념 이해라는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 과학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주' 영역 성취기준의 해당 단원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찾아 텍스트, 삽화,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귀납적으로 도출한 공간 개념 분석 준거에 따라 중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준수하고자 실생활과 연계된 관찰 가능한 천체를 대상으로 개념보다는 현상 위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관찰과 현상 위주의 실생활과 연계된 천체 관측 학습 내용이 초등학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지적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과학적 실행을 통해 학생들이 관찰한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과학적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전이 가능한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 조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关于东北亚地区内 "建设性的微边主义, 小区域主义" 制度 建设的必要性和效果的研究 -以韩国的视角为中心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Effect of constructive minilateralism and sub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Focused on Korean perspective)

  • Kim, Jaekwan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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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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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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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article not only theoretically explores the necessity and effect of constructive minilateralism and sub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but also delves into a series of practical solutions from viewpoint of seeking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in this region.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ous obstacles that hinder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sub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in the Northeast Asia are discussed. That is to say, geopolitical realism, My Country First ideology, exclusive nationalism 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 and North Korea's latest provocations, etc. Second, this article explores the philosophy and basic principles of realizing Northeast Asia 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Third, in the 21st century, Northeast Asia becomes the center of the world. It examines the core points, controversial focus and platform for building sub regionalism in the region. Finally, based on the institutional platform such as minilateralism and sub regionalism, the various ideas and practical plans of cross-border cooperation among maj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ere discussed. Because there are a lot of obstacles, so first of all it is more appropriate to promote economic or functional minilateralism or sub regionalism tha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the issues to be considered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ake of leading regional solidarity and min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t is advisable for China, as a regional economic power, to implement a stable and responsible diplomacy. Secondly, regional solidarity based on credible politics and security should be promoted for a long time beyond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Third, the primary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ism is that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stability and peace mechanism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with the continued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Northeast Asia, under the circumstance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are pushed into so-called "East Asian Paradox", it is profoundly important for them to consider transition from the hostile relationship as the "Thucydides trap" to the order of "coexistence" in whic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un side by side, and the two countries should explore a conversion plan for the foreign policy line. This mutual coope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will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for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the cooperation of min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will break the existing conflict between the maritime forces and the continental forces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along with the philosophy that "peace is economy", recent policies of common prosperity as the framework, such a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North Korea's "Special Zone and Development Zone Policy", Russia's "New Eastern Policy", Japan's participation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South Korea's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re organically linked and it should promote the so-called "networked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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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교육 플랫폼 Meta-Fuelcell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2 Fuel Cell Education Platform: Meta-Fuelcell)

  • 즈엉투이짱;곽경민;신현준;노영주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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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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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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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연료전지 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기업의 교육비 부담 감축과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하여 메타버스에 탑재한 연료전지 교육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Meta-Fuel cell 플랫폼은 Unity 3D 웹을 활용하여 1인칭 시점의 플랫폼을 구성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플랫폼은 ppt 발표, 동영상 실행 등등 다양한 단위 교육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현재, 본 플랫폼에는 이론교육을 위한 ppt 및 동영상 시연 외에 실습을 위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STACK-Up"이 통합되어 있다. 이론교육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연료전지 등의 수소에 관한 교양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STACK-Up"은 건물용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스택의 분해-조립 공정을 실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Meta-Fuelcell 플랫폼은 교육자에게는 대면 교육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교육 장소, 시간, 인원 등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에게는 교육 주제, 순서 등을 선택권을 부여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본 플랫폼은 연료전지 인력양성 사업에 실험적으로 적용하며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침수 모의 기술 국내 연구동향 리뷰: 2001-2022 (A review on urban inundation modeling research in South Korea: 2001-2022)

  • 이승수;김보미;최현진;노성진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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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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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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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총설연구에서는 도시침수 모의 기술의 체계와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 방향과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국내 주요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도시침수 모의 관련 논문 160여편을 분석하여 연구의 핵심 주제와 내용을 살펴본 후, 물리 및 데이터 기반 모형의 침수모의 세부 방법론별로 기술의 발전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도시침수 모의 기술의 활용목적별 동향, 국외 및 연관 분야 연구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국내 도시침수 모의 연구에서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 모형을 활용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배제(dual drainage)의 도시침수 물리 과정을 상세히 해석하는 국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딥러닝(deep learning) 등 데이터 기반 모의 기술은 도시침수 해석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만, 모형 훈련을 위한 극한기상조건에 대한 침수자료는 관측 만으로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고정확도 물리 모형과 데이터 기반 모형 연구는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침수 모의 기술은 인공지능이나 IoT, 메타버스 등 타 분야 신기술과의 접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 위기 적응과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투자와 융합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판단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 분석 및 활동과제 개선 방안 (Analysis of the Textbook Contents Related to the Action Competence on Climate Change(ACoCC) of the 2015 Revised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f Activity Tasks)

  • 조윤정;한주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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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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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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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12종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을 분석하고 활동과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첫째, 교과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은 '기후변화 관련 지식'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기후변화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낮았다. 둘째, 12종의 모든 교과서가 기후변화대응 실천역량 중 '기후변화 관련 지식'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외의 역량은 출판사별로 빈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셋째,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은 가정교과 핵심개념 중 '관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생애설계'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학 세부 학문별로는 의생활 영역이 가장 많았고, 가족생활 영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이 가정교과의 전반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교과의 기후변화 관련 기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가정과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지하구조물 3차원 모델 자동검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ed Inspection Program for 3D Models of Underground Structures)

  • 김성수;한규원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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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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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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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지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01.01. 시행, 이하 지하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안전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의 지하정보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중 3차원의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대상으로 3차원 모델 생성 후 이를 빠르게 검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3차원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동 검수하는 기술에 대하여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였다. 핵심이 되는 연구내용으로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할 때 3차원 지하구조물의 검수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3차원 모델 품질을 검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3차원 모델 검수과정을 98% 이상 자동화함으로써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구조물의 3차원 모델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