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정보 교과에 대한 저작권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7 개정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과 검정 교과서, 지도서를 분석하여 정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저작권의 내용과 체계를 추출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저작권 교육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물을 살펴보고 저작권에 대한 관심, 이해, 이용, 실천의 내용 체계에 맞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저작권 교육은 정보사회와 정보기술의 2단계에 집중되고 있으며 선택교과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영역에서 저작권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past, the judicial circle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were generous to the online copyright violations of computer software compared to other academic areas or offline violation. However, they started to reconsider such a practice since the FTA talks with some advanced countries began so that new laws had to be established, especially after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with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in 2006 during which they changed their views on the matter. Now it became possible to penalize digital copyright violations through lawsuits, and from March 1st, 2017, the court is expected to abolish the nonsuit system for teenagers. Thus, this paper has reviewed the ethical aspects involved in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and examined the possible alternatives, dividing them into three broad groups, before proposing a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curriculum for secondary education.
정보 통신의 발달로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중심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중요한 사용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인식은 현저히 낮으며 저작권 침해 및 피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이버 범죄 안에 존재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것이며 교과 교육과 연계한 사례중심의 저작권 교육에 대한 접근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직면하게 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사례 중심적인 역할놀이를 활용한 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역할놀이 모형을 저작권 교육에 맞게 설계하고 교과 교육과 연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저작권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작권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및 소양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
이 논문은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산업화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작권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정규교육기관 중에서 대학은 사회로 나가기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가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자 또는 종사자가 될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공 대학의 학생들에게 대학교육과정에서의 저작권교육은 저작물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자 사회 경제적 자산이 될 것이다.
Salusso, Carol J.;Lee, Jaeil;Lee, Yoon-Jung;Kim Lin, Janet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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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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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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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students' perception of creativity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pparel design. A survey with open-ended questions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a total of 100 fashion major students with specializations in apparel design and merchandising from three different universities located in a northwestern state of the United States. A majority of respondents showed their awareness that copying apparel design is ethically wrong and counterfeiting is legally wrong. They we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copying and interpreting and were aware that incorporating limited elements from inspirations was ethically acceptable. However, many of the students look for design inspiration from secondary sources, such as existing designers' works which they observe over the Internet, magazines, fashion shows, and store shopping, which may pose them to the temptation to copy such ideas. Although fashion copyright protection law has yet to become enacted, a majority of respondents support passage of fashion copyright protection law. The results give support to the needs for addressing the creative problem-solving processes and ethical decision-making jointly within apparel design and merchandising curriculum.
훈련과정종합정보망은 훈련과 관련된 모든 훈련 과정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 학습, 훈련 성과 분석, 훈련 이력 관리까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학습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훈련과정종합정보망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훈련생의 자기 주도적 훈련 선택권의 강화, 훈련 과정의 다양화 및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 제고를 할 수 있다. 훈련과정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서비스,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와 이용자 개인과 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개인정보보호, 훈련과정에 대한 저작권보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2015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초등학교의 SW교육 시수가 너무 부족하여, 더 많은 수업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보교육학회에서는 차기 2020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과 교육과정 표준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KAIE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 정보과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핵심 개념 중심의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장 교사들이 재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정보 윤리 영역에 필요한 핵심 개념을 인터넷 예절, 개인정보 보호, 정보 생활, 저작권 보호 등 4가지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문화 영역은 인공지능교육의 분야 중 인공지능 소양 영역의 한 분야로서 정보윤리와도 일부 겹치는 부분으로서, 이 연구는 인공지능교육의 세부 영역인 초등 중심 디지털 문화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먼저 디지털 문화 분야의 선도적인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K12CS 프레임워크와 영국의 컴퓨팅 교육과정의 해당 영역 핵심 내용인 안전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국내 교육환경과 현장 여건에 맞추어 디지털 기반 콘텐츠, 소통법, 저작권, 직업 탐구의 4개 영역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초등 학교급에 맞추어 교육목표를 진술하였으며 그에 따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인공지능 전공 현장교사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1학년 단계의 세부 목표의 일부를 제외하고 설정한 내용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등 1학년의 세부 목표를 수정·보완해서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디지털 문화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정보교육을 통한 창의적 융합 인재양성을 강조하였다. 정보과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정보기술 기반의 정보윤리 지식을 축적하여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보문화소양을 핵심역량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문화소양을 육성할 수 있는 내용 요소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영국, 인도, 일본, 호주, 독일의 정보 교육과정에서 정보문화소양 관련 내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보문화소양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정보과 교육과정에만 포함되었다. 둘째, 각국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요소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저작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국의 정보사회와 진로, 인도의 부상 피하기, 독일의 건강 보호, 환경 보호는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에만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정보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보문화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 요소 구성 개선에 방향성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ll technology has both intended and unintended effects, we have said, and information technology is no exception. Information technology offers a number of challenges: those of computer education, computer literacy, the ethical and societal impacts of comput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Current computer education focuses primarily on the history, parts and usage of a computer, and programming, it does not fully include the moral standards or ethics that help guide behavior and conduct for citizens of Informatio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f the theoretical issues and societal impacts of computers, communication systems and computer ethics; then, to nalyse current curriculum and content of school computer education in Korea: finally, to develop a possible course in computer ethics containing a goal statement and aspects of computer literacy. Contents in computer ethics covers issues of nettiquette, privacy, health, copyright-related software and network piracy, computer crime and viruses. Six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computer ethics of Information Age in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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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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