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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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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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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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미국은 국가안보와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 연방상선대학과 같은 4년제 대학교육으로 상선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미국의 해기사 양성제도는 크게 연방정부에서 지원 운영하는 Academy (U. S. Merchant Marine Academy와 U. S. Coast Guard Academy)와 각 주(State)에서 지원 운영하는 캘리포니아해양대학교 등 6개 주립대학의 정규 4년제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해기사 교육기관 중 교육중심의 캘리포니아 해양대학의 교육제도, 실습방법, 실습선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해기사 교육제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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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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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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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sector has undergone a wide range of reform after the Uruguay Round. Major policy measure is to put finances of huge budget from tax payers since 1994 in preparation of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and Reform Program. Both in the total amount and individual size of the subsidy and loan for eligible farmers and farmers group are large and drastically enormous than any other programs in the past. The strategy adopted was a bottom-up approach, Particularly in selecting the project with local autonomy. However, it has been still criticized as the form of centralized control of budget and decsion. In terms of the program effectiveness too, it is doubtful to judge that Korean agriculture is in a road to getting the international competetiveness as targeted. Since the local autonomy was started in 1995, the political structure has been settling in a way to be more locally institutionalized. Rural development policy, as the key point of economic and industrial dimension of local autonomy, should be initiated and practiced in real term by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n this concern, in reviewing the past rural development prolicy and programs, discussed the necessary issues relevant to legal bases of land uses in Korea. Further, the direction of increasing local aut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was discussed in the senses of budgetary control and decision. The power and budget should be allocated more to the rural development plans of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fulfilize integrated rural spatial development in this new era of globalization.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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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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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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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군 복지시설 민간 활용의 개념은 민간이 군 복지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효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민간의 개발행위로 시설의 고도화나 유휴부지의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 복지시설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 측면에서 군 복지시설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 자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군 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며, 민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은 활용은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최의 공간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복지시설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108개 복지시설 중 영외에 있는 시설 80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내 9개 시설에 대해 민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활용방식의 유형으로 3가지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군 복지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개발방식과 다양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군의 복지 증진과 도시의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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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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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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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n Korea, rural village improvement has mainly been led by goverment investment. This approach, however, has its own limit since there are so many village to be improved while the budgetary sources are restricted, As an alternative,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s to these area is considered in order to promote rural village improvement. The possibility of inducing private investments to the rural village improvement depends on the location of the village. The possibility may be highest in the sub-urban area since expected benefits from land development is usually high. One desirable approach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to these area is the cooperative development system. Residents, private investors and governments plays its own role, independently and cooperatively, But benifits from the investment to improve rural village in general plain area are so low that it is difficult to induce the private investments to these area. In that case, indirect development system will be a proper strategy which maintaining government-led development method as usual,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developers such as the construction companies. In general, rate of returns from investment to the rural sectors is lower than that to the other sectors, therefore financial support such as the long- term, low loan rate and a partial value-added tax exemption should be given to the investors to the rural village improvement projects.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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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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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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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rengthen rural community empowerment by creating a tourism farm as a plan to reduce relative povert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creating jobs and increasing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o do so, literature review, stakeholder interviews, on-site investigations, focus-group interviews, a project meeting for resident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ere performed and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Uganda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based on its warm climate, fertile land and abundant natural resources.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s expected to be improved by realizing high-added values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 conventional existing agricultural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i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is properly transferred based on abundant labor force and low labor expenses. Opportunities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can be spread to other rural villages across the country. Second, since local residents are now cultivating sugar cane, cassava, matoke, banana, coffee and so on as a farm owner, tourism agriculture with high-added values can be promoted by vitalizing communities based on farming technology to be transferred and a cooperative farm.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a rural community empowerment project to do so. Third, the university that is the cooperative partner of the project is positively considering to train experts by establishing a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and, if necessary, a technical training center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which is expected to create synergic effects through the convergence of education, agriculture and tourism.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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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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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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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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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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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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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토지정보시스템의 사용자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의 영향요인과 성과요인을 설문조사하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용자 참여는 업무 효율성, 사용자 만족성, 데이터 공유 및 서비스 등 모든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과 개발자 기술력은 토지정보시스템의 업무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토지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전략으로 사용자의 역할정립과 적극적 참여, 정부의 선도적 역할과 지원, 협력관계 기반의 정부 지원과 사용자 참여, 토지정보화에 필요 충분한 기술력 확보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의 상황요인이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글로벌 경쟁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많은 개발도상국의 토지정보 구축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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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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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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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을 정의하고, 객체선별, 표준화를 통하여 UFID체계 기반의 측량분야 통합 ID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구축된 통합 ID 체계를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객체 ID 체계와 비교검토를 통하여 향후 3차원 지적정보시스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총 41자리로 구성한 UFID기반의 지적공간정보 통합 ID 체계를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통합 ID를 서울시에서 구축한 3차원 지적정보시스템의 객체 ID와 비교 검토한 결과 객체 ID의 경우 위치정보가 제한적이며 타 기관과의 연계가 불가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ID는 정확한 위치정보와 정보연계의 유연성 및 활용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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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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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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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도청 이전 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두 개 이상 지자체를 포함하는 신도시(복합경계신도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제도는 단일 지자체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합경계 신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개념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위례신도시에서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개발사업자와 주민까지 참여하는 협력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리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개념틀을 활용하여 복합경계신도시의 개발과 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협력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 및 전문가 인터뷰,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하였으며, 도시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례신도시 개발 관리의 주요 부문을 학교 학군, 행정서비스, 공급처리시설, 도시기반시설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갈등이슈를 분석하여 갈등구조를 파악하였다. 둘째, 위례신도시는 복합경계 신도시로서 행정구역 별 분리 관리와 통합 관리간의 대립, 광역적 관리 대 국지적 관리가 갈등의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위례신도시의 협력적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자체 행정협의회, 지자체조합, 전문관리기구의 세 가지 차원에서 Multi-level governance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향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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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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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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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ain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Farmers' upstairs'(農民上樓) phenomenon which has been currently promoted as part of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 Construction" in contemporary China, and it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nd analyze the limitations of 'Farmers' upstairs'phenomenon. 'Farmers' upstairs'means the building of concentrated farmhouses by means of reconstruction of scattered farmhouses here and there, simultaneously by installing cultural, social welfare,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where rural farmer also could enjoy the convenience of urban living. It brings,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of rural farmers, the simultaneously expanding of urban construction land and agricultural land, and the new influx of population from urban areas, whiles the negative effectives such as the forced demolition of farmhouses by governments or real estate developers with very lower compensation costs for the demolition of farmhouses, the gap from the standard of living, and above all, the inconvenience caused by the living in a multi-stories building in the rural villages. As a result, it is pointed out that the ongoing 'Farmers' upstairs', promoted as a kind of rural movement beyond a phenomenon, has similarities with the Rural Cooperative Movement(農村合作化運動) of Mao Zedong era(1953-61), namely the People's Commune Movement(人民公社運動) finally fai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