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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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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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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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중 경쟁의 격화로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한국도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길을 헤쳐나가야 하는(navigating the water)"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남방정책"(이하 NSP)이 한국 외교정책 부문의 핵심어가 되었다. 한국은 NSP를 통해 남방 파트너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및 안보 이해관계를 다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대 주요 영역(3P), 즉 사람(People), 번영 (Prosperity), 평화(Peace)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NSP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같은 다른 주요 외교 의제들과의 협력 역시 모색하며, 이러한 점에서 NSP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NSP가 갖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시기적절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현재까지 결과를 간략히 평가한 결과, "평화" 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한국 신남방정책의 "평화" 축을 강화하는 방법은?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해적행위 대응에 관한 협력을 해법으로 식별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2) 한국과 아세안이 해적행위 대응에서 협력하는 방법은? 이러한 노력들을 한국의 NSP에 통합하는 방법은? 본 논문은 상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 접근법에 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식별한다. I장에서는 NS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개관하고, "평화" 축을 평가한다. II장에서는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과 그 처방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접근법을 조사한다. 본 논문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역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해적행위 대응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IV장에서는 해적행위 대응 협력을 NSP의 "평화" 축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NSP의 "평화" 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해적행위대응)를 식별했다는 것에 있다. 두 당사자의 해적행위 대응 분야 과거 및 현재 경험에 관한 종합연구를 기초로 이를 식별함으로써, 맥락에 부합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기존 NSP 프레임워크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례 특정적인, 정책 지향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기존 문헌들과는 다르다. COVID-19 팬데믹으로 해적행위 문제는 악화되었고,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렇게 험한 바다는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 "평화" 증진의 열쇠는 이런 바다의 해적들을 퇴치하는 것에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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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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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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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족회사는 대학이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대학들만의 고유한 산학협력 관련 제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어 온 산학협력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 회사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국의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회사 제도의 현황과 산학협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4년에 도입된 가족회사 제도는 산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2017년 현재 174,425개 기업이 가족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연구 결과, 복수의 대학들과 가족회사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산학협력 수요와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회사들은 공용장비 이용이나 공동연구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력양성 및 재교육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제품 품질 향상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매출액 증대 효과 및 생산비 절감 효과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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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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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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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research began by recognizing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skill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one achievement of launching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 for the diversification of telephone service and for the solution of telephone holdup rate. Under this concern,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searching the influential elements on successful outcome by analyzing the case of Time Division Exchange R&D Project carried out by Korea. Those variables for analyzing the case is limited to 7 definite variables, which are "willingness of policy making organization", "participation of manufacturers and buyers", "support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group", "economy of operating methods and selection of machinery", "rate of technology transfer", "support from Fixer", and "quality management". Summarizing the result of analysis, in order to bring about technological innovation, knowledge creation activity leading to upward efficiency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making a harmony should be done in one mechanism. I.e., launching an innovative policy should be done in an arena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here stability of implementing system is achieved, the entity of "Fixer" is an adequate operator, and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s efficiently managed, among where agreement on purpose and professional opinions are reflect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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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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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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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가치사슬이 서로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특히 R&D 분야에서의 국제기술협력은 하나의 기업혁신 전략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연구에 관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은 산업기술진보가 가까운 장래에 고용을 창출한다면 과학기술연구는 먼 장래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과학기술연구 추세가 미래 유럽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020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 발전전략에 토대를 두고 EU회원국들은 기술협력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2020전략에 토대를 두고 우리 정부가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분야에서의 정책적 방안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논문 연구의 결과로는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FP정책에서 EU 2020발전전략에 토대를 두고 EU 8차 정책과 연관지어서 정책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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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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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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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관련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정책연구 184편과 학술논문 85편의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대상, 수행기관(또는 학술지)의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발달사와 조응하여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학술적인 관심보다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둘째, 한국의 ODA 사업 중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학계와 국제개발협력학계 간의 학술적 교류가 부족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개발협력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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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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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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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EU권의 Cluster를 통해서 한국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Cluster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그리고 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EU의 Cluster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결론 분야로서 정부에 주는 시사점 및 참여방안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EU Cluster를 학문적으로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것에 본 연구의 기여도를 들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EU정부의 CLuster정책은 특히 중소기업 기술혁신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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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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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6-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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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기업가의 특성과 창업지원정책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성 기업가의 특성과 여성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여성 기업가 130명을 대상으로 SPSS 15.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비전, 기회인지 능력, 창업지원정책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 기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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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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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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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정책 및 제도를 알아봄으로서 일반화주의 상용화주 전환 및 확대에 필요한 제도 활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2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목적이 항공안전과 보안, 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상용화주제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용화주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보안 지원제도와 물류공동화 제도, 컨설팅 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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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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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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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업클러스터는 원래 소규모 지역범위에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접한 네트워킹을 가지면서 집적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 또는 클러스터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광역클러스터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클러스터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지리적 범위의 유연성, 기능의 상호보완가능성 및 지역간 협력, 비용절감 및 생산성 확대의 효율성, 클러스터의 발전단계의 각 측면에서 살펴보고, 광역클러스터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광역클러스터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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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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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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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olicie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along with the management of non-benefit, is also emphasized as a policy issue. First, the concept and scope of non-benefi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y country.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large or small,'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strong or weak.' Korea has relatively smaller benefits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higher copayment expenses, and more areas and scope of non-benefits. In countries where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s small, private health insurance-related policies are weak. And in countries with large interactions ha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policies were also strong. On the other hand, Korea has a large interaction, but the actual structur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and management policies were weak. Because the non-benefit sector in Korea is relatively wide, it is difficult to man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ere the concept of non-benefit is limited. In addition, the health authorities rarely perform the role of supervision ove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y have so few linkages and cooperation for public-private insurance. Therefore, practical policy enforcemen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easing of the burden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with reference to relevant other countries'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