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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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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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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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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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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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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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시장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아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계약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지만, 공공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에 정책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제외하면 CM 계약 실적이 미미해 민간의 활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CM 사업의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업무의 중요도 및 기 수행된 CM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업관리 주요 분야별 업무 중요도 조사에서, 발주자는 사업비 관리, 설계 관리, 기획 및 계획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며, 사업관리자는 사업비 관리를 제외하고 이와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한편, 분야별 업무 만족도에 대하여 발주자가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를 선택한 반면, 사업관리자는 공정관리,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 등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여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사업관리 세부 업무에 대한 우수 및 취약 업무 평가 결과, 사업관리 효과가 큰 우수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 모두 공정관리 및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수립, 품질관리 및 기술 지도, 실시설계 VE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취약 업무로는 양주체 모두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CM 사업에 대한 공사비, 공기, 품질, 안전 등 4대 항목의 성과 및 향후 목표치 평가에서 CM 0~5% 수준대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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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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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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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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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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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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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작업의 지연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지연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작업지연을 야기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지연기간 산정방법 또는 작업지연의 클레임 사례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결과에 의한 분석방법이나 원인분류체계를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설 프로젝트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주변 환경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일회성이 강한 분야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작업지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석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작업지연 원인분석 범위를 프로젝트내의 현장관리 분야로 국한하고 작업지연 원인분류 체계를 투입요소를 대상으로 작업지연 원인인자와 작업지 연 원인속성으로 나눴다. 작업지 연 원인분류 체계는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작업지 연 원인속성 및 원인인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VSM을 응용한 작업지연 원인 분석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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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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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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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CMR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ACM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존의 설계사들과 CM사들도 C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 부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ACM사들이 CMR 시장에 진입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문헌 조사를 통해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ACM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협력 업체, 금융 및 보증, 리스크 및 클레임, 사업비와 관련된 역량의 보완 수준이 타 역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역량의 보유 수준이 요구 수준 대비 평균 76% 정도로서 확보해야 할 역량의 보완 수준이 높음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에는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소규모 CMR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한 후 수행 규모를 키워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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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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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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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리구성주의 정서이론에서 제안한 얼굴정서 지각 과정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을 정신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단어가 얼굴표정 전에 제시될 경우, 얼굴표정의 정서 범주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그 감정단어가 표상하는 정서 개념 맥락에 가깝게 이동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실험에서는 분노 또는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단어가 표적 얼굴 전에 잠시 제시되었고, 표적 얼굴로는 중립에서 분노 (실험 1), 중립에서 행복 (실험 2)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얼굴표정 중 하나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는 표적얼굴의 정서를 분노 혹은 중립 (실험 1), 행복 혹은 중립 (실험 2)으로 판단하는 2안 강제선택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1 결과, 통제조건과 비교하여 분노 표현 감정단어들은 표적 얼굴정서를 분노로 판단하는 판단 경계 (PSE: the point of subjective equality)를 낮추었고, 행복 표현 감정단어들은 판단 경계를 높였다. 중립-행복 표정을 판단하는 실험 2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얼굴정서를 지각하는 과정이 다양한 맥락 정보를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며, 감정단어들은 정서에 대한 개념적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얼굴정서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구성된 정서 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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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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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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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 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sim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sim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TEX>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까지 $18.7\%로 증가할 전망이다 (Cochener & Brandenburg, 1998). 그러나 심부가스 개발은 성공률이 낮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투자비가 비싸고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비 생산정 (dry hole)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러한 심부가스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 성공률을 가지는 심부 가스의 개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부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부존 환경 및 조성상의 특성과 생산시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심도에 따라 분석하고 생산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요구되는 연구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로 현재 심부 가스의 경우 미국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USGS와 Gas Research Institute(GRI)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였다.ऀĀ耀Ā삱?⨀؀Ā Ā?⨀ጀĀ耀Ā?돀ꢘ?⨀硩?⨀ႎ?⨀?⨀넆돐쁖잖⨀쁖잖⨀／ࠐ?⨀焆덐瀆倆Āⶇ퍟ⶇ퍟ĀĀĀĀ磀鲕좗?⨀肤?⨀⁅Ⴅ?⨀쀃잖⨀䣙熸ጁ↏?⨀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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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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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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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o vitalize the link program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community-based services for non-eligible people, we analysed the claim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charging employees of elderly service department at local governments. The subjects were all 81,377 people, 57,454 of them were arranged to community-based services. The link program was more necessary among the missed subjects rather than the arranged people due to the need for physical or psychological assistance. By the result of the survey to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59.5% of subjects responded their proportion of link service was over 10% and under 20%, and 54.3% of them responded their job boundary are not clear. Major type of linking was notification the subject list to local government, 91.4%; proportion of periodical notification on the status of their service link were 57.1%, only 7.1% were followed to manage after the link. Difficult factors at the link process were pointed out the overload by other side work, deficiency of resources, rigidity of priority of link, and so on. Considering these results, to vitalize the community-based services to the non-eligible people, it may be essential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construction of parts working in coordination among the institutions including NHIC, local governments, and service providers; development of various services for maintenance or promotion of the non-eligible peoples'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s from the third sector, and so on.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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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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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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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통적인 전거 통제는 단위 시스템에 한정될 뿐 아니라, 그 대상도 도서관 소장 자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학술 논문은 인터넷 환경에서 상업 출판사, 기관 레포지토리 등으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 시스템을 넘어선 글로벌한 개념의 이름 식별 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자 이름 식별 체계가 도서관계, 출판계를 망라한 글로벌 링크를 지향하게 되면서 ORCID가 출범하였다. ORCID는 학술지 출판사들이 그동안 기계적 클러스터를 통해 운영해 왔던 각종 ID 시스템, 대학의 연구 업적 시스템, 학술지 논문 투고 시스템 등을 파트너로 기존의 ID를 투명하게 링크할 뿐 아니라, 저자가 셀프 클레임을 통해 자신의 실적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외 출판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ORCID를 국내 저자 이름 식별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자명 식별의 글로벌한 동향을 밝히고, ORCID를 심층 분석한 후, 이를 응용한 국내 학술 연구 결과물 저자명 식별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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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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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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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fter the rapid growth of economics in South Korea 1960'1,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whole land in-creased day after day along with the growth of industry. As the growth of the third industry occurred quite rapid-ly, the rate of office workers went up high. Accordingly the business office has been changed the primary work-ing space and recognized the main space as much as the living space. As a result of conceptual change about working place, the business office has an important ef-fect on worker's liber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In order to provide the office workers with the office work-ers with the suitable and convenient working environ-ment, Socio-psychological factors were first considered at the first stage of construction planning. In this paper, I would understand both how office workers take up their attitudes of Socio-psychological point according to the office type and what they claim for their office environment. This understanding offers us fundamental data in office plan. This paper starting from this purpose got the following conclusions. *Office workers are violated their hearing privacies rather than their visual privacies. They are dissatisfied with ensuring their own spaces and satisfied with their nature of domain. *In the feeling of satisfaction by office type, they are on the whole satisfied with their hearing privacies, their visual privacies, their own space, and the nature of do-main in the closed type and mixed type offices. In open type offices, their visual privacy is often violated. *In the property by individual, men feel more violated their hearing privacies than women. In the personal spa-se and domain, women are less stabilized psycholo-gically than men. *The analysis of the attitude by position, a man of po-sition is more violated his hearing privacy and does not understand each other. The common run of workers are violated their visual privacies and the nature of sep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