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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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A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for Delivery System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 최은아;김병옥;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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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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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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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설공사는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변화된 건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 적용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합되도록 공공공사에 적절한 발주방식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발주된 건설 공사 실태 및 현황분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노사협의제 성격의 국제비교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oint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 백광기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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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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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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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로 돌입한 현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문제해결적인 구도의 노사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가들의 노사협의제의 성격을 비교분석하여 노사협의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교결과 각 국가마다 노사협의제 도입 배경 및 방법, 노사협의제의 종류 및 권한, 적용대상, 단체교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노사협의제가 노사 자주의사에 의하여 설치된 반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강제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노사협의제는 대체적으로 공동결정권한도 부여되어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협의권한만 부여되어 있다. 적용대상도 미국과 일본은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한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작게는 노사협의제의 역사적 발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제 환경변화 및 치열한 국제경쟁, 그리고 상승된 근로자의 욕구를 고려 할 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방향도 공동의사결정으로의 진전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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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철도정책의 변화요인조사를 통한 시사점 분석 (A Study on the Changing Factors in Rail Policy in the UK)

  • 이용상;정병현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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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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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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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1948년 영국철도의 국유화이후 최근 2007년까지 철도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철도는 철도국유화 이후 1994년 민영화 그리고 2000년 대형 철도사고 이후 정부기능 강화, 철도를 통한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EU철도법의 국내법 적용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48년 이후 각 정당의 철도정책과 정책변화요인 그리고 민영화이후의 정책에 따른 수송량의 등의 변화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국철도정책의 변화는 집권정당의 이념, 교통 혼잡과 지구온난화, EU통합철도운영 등의 외부적 요인과 철도사고 등의 내부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영국철도정책의 특징은 첫째 철도정책이 국유화, 민영화를 거듭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철도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1974년 철도법이후 철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두 번째로는 철도를 도로와 연관하여 생각하는 종합교통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철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철도정책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경영 활동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the Activities in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on Business Management)

  • 이백현;정수일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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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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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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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today's industrial society, one observes fierce competition aiming at profit generation among companies, and the utilization of complex machineries and cutting edge science and technology constitutes a constant threat to the life, body, and health of employees. In such a context, it is precisely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hat is in force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life and health of employees against hazardous and harmful environment and the role of enterprises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law.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laces th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on the shoulders of the business employer by providing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relating to current employees and creating an appropriate work environment. The employer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and must possess a business philosophy that places top priority on safety when it comes to company management. In light of such practical considerations, the present study approache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n business management from a statistical sample survey point of view. By doing this, the study hopes to show that a through safety management serves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employees and raise profit for businesses. What is more, the study hopes to demonstrate that promoting a sound business culture can act as fertilizer that promotes the ushering in of a bright society.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제도 대응전략 (Promo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Korea's Anti-dumping Countermeasure)

  • 오문갑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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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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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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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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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경찰 증강 동향 (Strengthening Trend of Coast Guards in Northeast Asia)

  • 윤성순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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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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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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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자율가변 구조의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구륜 이동 로봇의 위치 제어 (Position Control of Wheeled Mobile Robot using Self-Structured Neural Network Model)

  • 김기열;김성회;김현;임호;정영화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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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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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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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퍼지모델의 최적 입-출력 소속함수들(membership functions) 및 규칙기반(rulebase) 얻기 위한 자율가변구조의 신경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구륜 이동 로봇(WMR : Wheeled Mobile Robot)의 위치, 속도 방향제어를 위한 퍼지-신경망 제어기 설계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입-출력 소속함수의 파라미터들을 찾기 위하여 유전알고리즘을 응용한다. 유전알고리즘에 의해 출력술어의 원소가 증가되며, 규칙기반이 원소의 증가에 의하여 조절된다. 새롭게 조절된 제어기는 출력술어의 증가를 수행하지 않은 제어기와 경쟁하며. 만약 새롭게 조절되어진 퍼지-신경망 제어기가 경쟁에서 진다면, 그 제어법칙은 소멸한다. 그 반대로 조절된 제어기가 생존한다면, 출력술어의 증가된 각 원소들 및 변화된 시스템의 규칙기반이 제어기에 적용된다. 출력술어 및 규칙의 조절이 완료된 후 입력소속함수들에 대한 탐색이 제약조건을 가지고 수행되며 입력소속함수들의 탐색이 완료된 후 출력소속함수의 미세 조정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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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소방청 신설에 대응하는 제도·조직개선 구상 - (A Study on the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Fire Service - Redesigning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mpr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re Service Agency -)

  • 최병학;김학수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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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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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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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oday, the basic problem of functional safe management of Korean Disaster Control system was separately administrated 33 acts that are relating to safe management in 13 ministries. Because of the facts that the fire service is not provided practically, the control system and risk management for safe administration are not operated, the information can not be shared with each other, and the various laws have the lacks of linkage, the National Safe System was appeared unsteady. The roles and functions of fire service have started with restriction to operate structurally and institutionally, which operational structure of fire service is becoming weak. As a result, the federal and local fire organizations have not reached yet to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local fire service agencies have bias with the task regarding the fire service because of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local fire agenc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ederal and local fire system, professionality and autonomy for making policy, and dealing with changes of fire service positively, the national fire service on the policy performance can be established.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ducation training to strengthen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in fire industry will contribute to the firmly establishment of control system to prevent from fire, flood, terror and national disaster. This article proposed that (a) the established law and administration, agency are required efforts to effectively operate fire service system; (b) the national fire service agency, national college of fire,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fire, and national fire service hospital should be early established to make firmly policy to operate effectively and practically. These kinds of innovational acts are known the best ways of operating solid policy of national fire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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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포맷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V Format Disputes)

  • 이재경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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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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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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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use of program formats has slowly but surely developed into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television indus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surprising gap between the constantly growing, multi-billion-dollar trade of program formats and their unclear and contradictory legal treatment. From both the social and commercial standpoints, television formats are valuable creations. Understanding the two products, the paper and program stages, of a television format and their respective markets, is fundamental to discussions of its legal protection. Interestingly, under current law, the less-developed stages of the process (program ideas and paper formats) are awarded more protection than the aired program format, which accumulates higher levels of investment, creativity, and expression. Internal industry mechanisms, such as vertical integration, damage to reputation, and industry institutions, exist in both markets and are still able to control and influence members' behavior to some extent. However, while the influence of internal industry mechanisms is still strong in the paper format market, in the program format market, which continues to grow, such mechanisms have weakened,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a clear legal system. The absence of protection will certainly not completely eliminate the production of new program formats. However, these factors do not add up to a case against protection. The changes in the program format market in the last two decades support the theory that the overall effect of providing legal protection for TV formats would promote beneficial competition and encourage more original creations. The underlying question for television formats should not be whether to protect but rather how.

부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국가적 손실비용 추정 (Estimation of National Loss Expenses to Insufficient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 하명호;박종섭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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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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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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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안전등급 판정 개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저가수주, 진단기술력 부족 등으로 점검 진단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부실 점검 진단 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실 점검 진단비율을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평가제도와 부실 점검 진단비율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부실 점검 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함으로서 현행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