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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for Delivery System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지자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최은아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CM기술본부) ;
  • 김병옥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
  • 이상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Published : 2009.10.20

Abstract

With the current trend in the industry toward increasingly complex, diversified and large construction projects, advanced countries in the construction field have already introduced and applied a variety of methods for placing orders in order to cope with such changes in construction circumstances. In Korea, there have been efforts to continuously improve approaches to placing an order. With the aim of diversifying the methods of Delivery Systems, the "Technical Proposal Type Bid," and the "Design Competition and Technical Proposal Type Bid" were introduced through a revision of Korea's contract law enforcement ordinance.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efforts, criteria for a method of placing an order that is suitable for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presented. This study enumerates the current issues using a survey for construction projects already placed and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presents the selection criteria for Delivery Systems by business type as an improvement for the problem.

건설공사는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변화된 건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 적용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합되도록 공공공사에 적절한 발주방식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발주된 건설 공사 실태 및 현황분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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