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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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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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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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도시와 농촌지역의 영 유아 예방접종 실태를 비교조사하기 위하여 1984년 3월 한달동안 대구시 중주 남산 1동과 경산군내 5개면에 보건진료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내 생후 $6{\sim}23$개월의 영 유아 514명을 대상으로 그들 어머니와의 설문지를 통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본 접종율은 BCG의 경우 도시 98.0%, 농촌 95.8%였으며 이들 가운데 각각 91.4%, 88.1%가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하였다. DPT 3회접종율은 도시 83.2%, 농촌 87.5%였고 소아마비 3회접종율도 도시 80.8%, 농촌 87.9%로 도시보다 농촌이 오히려 높았으며 단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다. 홍역은 도시가 64.4%, 농촌은 55.3%로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았으며 볼거리 및 풍진 예방접종율은 도시 50.4%, 농촌 36.0%였다. 그러나 홍역과 볼거리 및 풍진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는 15개월 이후의 연령군에서 도시지역은 홍역이 85.3%, 볼거리 및 풍진은 77.6%, 그리고 농촌지역은 홍역이 73.7%, 볼거리와 풍진은 67.4%의 접종율을 보여, 도시지역의 홍역 및 볼거리 풍진 접종율이 농촌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처럼 영 유아 기본 예방접종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과 농촌지역의 BCG, DPT, 소아마비의 접종율이 도시지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과 농촌지역 어머니들이 몰라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도시보다 적은 것 등은 일반적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부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기본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볼거리와 풍진의 접종율이 다른 정종에 비해 특별히 부진하므로 예방접종 사업은 이러한 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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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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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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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Korea's traditional ritual food culture, and to compare two types of ancestral rites the Hyang-Sa and Bool-cheon-wi rites which were held in the Daegu and Andong regions of Korea. In this study, we describe the performance of the Bool-cheon-wi rites held by two head families located near the Andong area namely, the head family of Seoae Ryu Seong-Ryong(1542-1607)(Seoae) who was well-respected for his writings and personality, and the head family of Dangye Ha Wee-Ji(1412-1456)(Dangye) who was well-known and famous as one of the members of the Sa-ryuk-si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via diredt engagement in these memorial services and several interviews with the familie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oods used in the Hyang-sa rites including Mae(bap), Kook, Jaban(Jogee), Po(dried fish), Juck, boiled and seasoned vegetables, fruits, confections, and liquor. Jobap and Ssalbap were used as Mae at SD(Seo Dalsung), and PMPH(Pahoi Myogul Habin Park) used Jo, Hyunmy, Pi and Susu in the raw. The dishes on the table were arranged as follows. A wine cup was placed in the first row, Po(a dried pollack), and jujube and nuts in the second row, Ryukpo(slices of dried beef), Sangeogogi were set at the third row, and Soegogi, pork, Mu, and Minary were placed in the fourth row, and the head of the pig was placed in the center of the table at SD. A wine cup, Soegogi, and pork were positioned in the first row, Mu, Minary, Pi and Susu were placed in the second row, and Jogee, Jo, and Hyunmy were placed in the third row at PMPH. The sacrificial foods offered for Bool-cheon-wi rites were as follows; Mae(bap) Kook noodle Jogee Tang(stew) Po Juck Tucks boiled, seasoned and salted vegetables Jeon fruit confectioneries liquor(chungju). The head family of Seoae Yu Seong-Ryong utilized 5 types of Tang(meat stew, fish stew, chicken stew, vegetable stew, seafood stew), whereas the head family of Dangye Ha Wee-Ji utilized 3 kinds of Tang(meat stew, fish stew, vegetable stew). As a basic Tuck, Shi-roo-tuck(a steamed rice cake), piled up to 25 layers, was primarily utilized. In particular, Jung-Gae(Seoae's favorite food) was placed on the table. For grilled-meat food(Juck), Yu's family used raw meat and Ha's family the half-cooked meat. The main types of Jucks used were meat-Juck, fish-Juck, chicken-Juck, and these were not served one by one. Hyang-sa and Bool-cheon-wi rites have an the educational function, in that they allow for the carrying out of filial duties by a heartfelt performance of performing the ceremony, by taking great care from the pre-rite preparations to the post-rite period. In addition, these rites have various meanings, as events that strengthen the ties of blood relations of ancestors and themselves, and to promote and harmonize family friendships, they may also have religious meaning in the culture, as prayers are offered that all the family's descendants may be blessed, live long and enjoy abundance whlie respecting their ancestors. As for the role of Hyang-sa and Bool-cheon-wi rites in today's nuclear family society, it can be said that these rites remain especially important as a method to strengthen community consciousness by fostering an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existence itself, and thus inspiring the roots of consciousness.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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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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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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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시 고령 영세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 중 44세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구강건강행동과 구강건강실태를 조사분석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일 잇솔질횟수는 44-54세에서 1,9회, 55-64세에서 1.7회, 65세이상에서 1.7회이었고, 식후 잇솔질률은 44-54세에서 73.7%, 55-64세에서 식후 잇솔질률은 70.6%, 65세이상에서 식후 잇솔질률은 76.5%이었다. 2.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44-54세에서 15.5개, 55-64세에서 16.4개, 65세이상에서 26.6개이었다. 3. 우식영구치율은 44-54세에서 23.9%, 55-65세에서 11.6%, 65세이상에서는 11.7%이었고, 상실영구치율은 44-54세에서 55.5%, 55-65세에서 62.8%, 65세이상에서는 77.4%이었으며, 처치영구치율은 44-54세에서 20.0%, 55-65세에서 25.0%, 65세이상에서는 10.9%이었다. 4. 건전영구치수는 44-54세에서 16.4개, 55-64세에서 15.6개, 65세이상에서 5.4개이었고, 현존영구치수는 44-54세에서 23.7개, 55-64세에서 21.6개, 65세이상에서 10.9개이었다. 5. 치면세마필요자율은 44-54세에서 75.0%, 55-64세에서 83.3%, 65세이상에서 76.9%이었으며, 복합치주병치료 필요자율은 44-54세에서 16.7%, 55-64세에서 13.3%, 65세이상에서 15.4%이었다. 6. 치면세마 필요분악률은 44-54세에서 59.3%, 55-64세에서 71.5%, 65세이상에서 71.5%이었으며, 복합치주병치료 필요분악를은 44-54세에서 5.6%, 55-64세에서 4.1%, 65세이상에서 5.7%이었다. 7. 도시 저소득층 고령 주민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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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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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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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프랑스는 신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꼬뮌간 상호협력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꼬뮌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꼬뮌간 상호협력의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공서비스(상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차 목표인 도시개발을 달성한 이후에도 지역차원의 협력적 운영-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협력적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꼬뮌협력체의 설립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신도시개발법인(EPA), 신도시조합(SAN) 그리고 도시화 공동체(CA)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EPA 설립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도시개발 목표를 다수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신도시조합(SAN) 방식은 기존 꼬뮌공동체 운영시 보장되지 못하였던 꼬뮌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더 유연하게 협력과 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협력체가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도시 개발 이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신도시조합에서 도시화공동체(CA)로 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호협력이 개발에 기반한 특수목적의 행정법인에서 출발하여 도시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계획과 관리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꼬뮌협력체는 해당 꼬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협력적 주체로 진화하고, 개발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안정적 행정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꼬뮌협력체가 한국 신도시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는 다수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체계와 운영을 통해 개발의 효과가 개발예정지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지구를 포함한 모도시 지역까지 공통의 목표 설정과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확산효과를 촉진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조합등의 조직을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도시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단순히 물리적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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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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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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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적: 경남지역 암센터와 경남지역 각 보건소와의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계 사업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경남지역 암센터와 연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등록해서 진행한 보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9개 지역 보건소의 실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재가암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하였다. 각 문항의 평가는 Likert 5단계 척도를 변형하여 단계마다 -2에서 +2까지 점수를 부여하였고, 각 문항의 총점은 40점이었다.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73예(72예는 경남지역 암센터, 1예는 보건소에서 등록)가 연계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환자나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이 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재가암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11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연계 서비스에 대한 개선 문항으로는 입원 절차의 간소화가 35점, 환자 병원 방문 시 실질적 혜택 제공이 34점으로 높게 나온 반면, 보건소의 인력 강화가 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남 지역 암센터-보건소 재가암 쌍방향 서비스는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보다 나은 연계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여러 점들을 개선하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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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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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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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개정된 특수교육계획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두어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 시행하는 안을 발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특수교육계획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초등학교 음악치료와 관련된 특수교사들과 음악치료사들의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문헌들을 조사 검토하고,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특수교사 65명과 음악치료사 3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현황과 인식도, 기대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는 초등학교의 음악치료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악기 및 음악치료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관, 조기교육 현장 등 장애아동이 있는 모든 곳에서 치료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치료와 교육을 접목시킨 음악치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음악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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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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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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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In Korea the concept of social support was first used as a research concept in nursing and has not had much application in the clinical field. Another problem is that research on social support has used a direct translation of the words “social support” into Korean as “sawhejuk jiji”. Three questions were posed to direct the re-search. 1) Is there a concept of social support in Korean society? 2) if so, what words or expressions are used to de-scribe it? 3) further, if so, how is social support structured and how does it function?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 three-step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 The first step consisted of a literature review on re-search related to social support and on information on the background of, and the way of thinking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Korean people. The second step, which was done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 concept of social support in korean society, involved interviewing a sample of the population. The third step involved a panel discussion that included the members of the research team and three consultants, a sociologist, a philosopher and a scholor in korean literatur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identified a four cirole structure that explai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first circle with “me” at the center is the family but here “me” disappears into the “we” that is essential for a cooperative agricultural society. In the second circle are those close to “me” but outside the family. The third circle includes those with whom “I ” have infrequent but regular contact and with whom correct conduct is important. The last circle is all the people with whom “I” have nothing in common. They are exclud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literatur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owed that with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people lived in villages where most people were very familiar with each other. “Yun”, the social network established the connection and “Jung”, the feeling of affection increased with time as the connection was strengthened. In the traditional village psychological support was provided through “Mallaniki”, “Pumashi” and “Kae” with the latter two also providing material support. In modern Korea there are more informal and formal social networks, like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activities on the formal level and cultural and leisure groups along with “kae’s on the informal level. But even with this modern variety of groups, most social support comes from informal networks that resemble the traditiorlal “Pumashi”, “Kai” md “Mallaniki”. The six member research team interviewed 65 people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 concept of social support and then analysed their responses. There were 20 different words describing the reception of the social support and these could be grouped into seven major categories : virtuous, fortunate, helped, supported, blessed, attached(receiving affection) and receiving (grace) benevolence. there were 27 words describing the act of social support which could be categorized into seven major categories : love, looking after, affection(attachment), kindness(goodness), faith, psychological help and material help. for the meaning of social support translated as “sawhe juk jiji” there were a total of 14 different answers which could be categorized into 3 major categories : help, agreement, and faith. In third step,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were discussed in a pannel.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led to the following definition of social support in Korea which is shaped like a the four sided pyramid on a base. Social support is the apex of the pyramid and four sides are made up of : “do-oom” (both emotional and material help), “jung” (connectedness, or relationship bound by affection, regard or shared common experience ), “midum” (faith or belief in), “eunhae” (kindness or benevolence). The research team identified “Yun”( the basic network of relationships) as the base of the pyramid and as such the foundation for the components of social support in Korean culture. On “Yun” rest the other four components of social support : “Jung”, “Midum”, “Do-oom”, and “Eunhae”, For social support to take place there must be “Yun”. This is an important factor in social support. In private social network “Jung” is an essential factor in social support. But not in the public social network. “Yun” is a condition for “Jung” and “Jung” is the manifestation of suppor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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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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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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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dern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sulted in many actual and potential gains of mankind. These successes have conditioned and increased the need for a viable space law regime and the challenge of space has ultimately led to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space. Space law is no longer a primitive law. It is a modern law. Yet, in its stages of growth, it has not reached the condition of perfection. Therefore, under the existing state of thing, we could carefully say that the space law is one of the most newest fields of jurisprudence despite the fact that no one has so far defined it perfectly. However, if space law can be a true jurisprudential entity, it must be definable. In defining the space law, first of all, the grasp of it's nature iis inevitable. Although space law encompasses many tenets and facets of other legal discriplines, its principal nature is public international law, because space law affects and effects law relating intercourse among nations. Since early 1960s when mankind was first able to flight and stay in outer space, the necessity to control and administrate the space activities of human beings has growingly increased. The leading law-formulating agency to this purpose is the United Nation's ad hoc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COPUOS gave dire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space law by establishing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1963 Declaration"). The 1963 Declaration is very foundation of the five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eaties that were established successively after the 1963 Declaration. The five treaties are as follows: 1)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2) The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68. 3)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 4)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4. 5) The Agreement Governing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Moon Treaty, 1979. The other face of space law is it's commercial aspect. Space is no longer the sole domination of governments. Many private enterprise have already moved directly or indirectly into space activities in the parts such as telecommunications and space manufacturing. Since space law as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advanc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s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left only a few areas untouched in this field of law.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rapid growth of space law is expected in the parts of commerical space law, as it is, at this time, in a nascent state. The resources of the space environment are also commercially both valuable and important since the resources include the tangible natural resources to be found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ther space-based resources are solar energy, geostationary and geosynchronous orbital positions, radio frequencies, area possibly suited to human habitations, all areas and materials lending themselves to scientific research and inquiry. Remote sensing, space manufacturing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are also another potential areas in which commercial. endeavors of Mankind can be carried out. In this regard, space insurance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ices allowing mankind to proceed with commercial space venture. Thus, knowlege of how space insurance came into existence and what it cover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issues peculiar to space law. As a conclusion the writ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ll nations in space activities of mankind, because space commerce, by its nature, will give rise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scope and concern. Important national and world-community interests would be served over time through the acceptance of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remote sencing,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space, the regularization of the activities of space transportation systems. standards respecting contamination and pollution, and a practical boundary between outer space and air space. If space activity regulation does not move beyond the national level, the peaceful exploration of space for all mankind will not be realized. For the efficient regulation on private and governmental space activitie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but modified to meet the needs of space technology, will be required. But prior to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t national level, the Office of Air and Space Bureau, which will administrate liscence liscence application process, safety review and sale of launch equipment, and will carry out launch service.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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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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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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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결핵예방사업, 환자발견 및 지속관리사업, 그리고 결핵 치료사업 측면에서 소규모 지역간 사계열분석 모형에 의해 연도별 인구천명당 결핵등록률 및 결핵 치료순응도 등의 성과지표로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 전국 234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로 발간된 "통계연보"나 광역자치단체별 "통계연보"를 원주시청 행정자료실, 강원도청 행정자료실, 통계청 민원실 등을 방문,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열람하여 결핵관리사업등 관련 정보를 지난 1년여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결핵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인 연도별 결핵유병률 등을 산정,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희귀모형을 구축하여 Micro TSP와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률론적안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결과 : 1998년까지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면, 인구지표 중 인구이동률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모두 구지역, 시지역, 군지역의 순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회 경제학적 지표로는 인구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지방세, 담배소비세 모두 시 군 구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지표는 시 군 구지역간 인구천명당 의사수 및 병상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 규모의 크기에 따라 감소하였다. 지역별 관련 결핵지표의 시계열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면, BCG접종률의 경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1993년도까지는 일정한 평형 수준 (plateau state) 을 유지한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1985년 이전에는 시지역이, 1985년 이후에는 군지역의 접종률이 타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폐결핵양성자수 시점유병률, 폐결핵 음성자수 시점유병률 및 결핵사망률의 분포를 보면, 세가지 결핵지표 모두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영향을 보여주되, 군지역이 가장 높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 군 구지역간 차이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특성상 민간의료기관의 분포가 적은 군 지역에서의 결핵등록 및 관리사업이 상대적으로 시 구(광역도시)지역보다 보건소 중심으로 용이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핵 치료순응도의 경우 기간유병률이나 사망률과는 반대로 198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결론 : 이 연구결과는 현재 보건소 중심으로 관리되어 매년 집계, 보고, 발간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 "통계연보"의 결핵보건사업 결과정보에 대한 이용의 실증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 제7차까지 시행해 오던 전국결핵실태조사 대신에 향후 시행될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등의 기초자료로서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결핵관리사업과 관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부의 국가결핵보건사업 기획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핵관리 대책 수립시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배분, 기대효과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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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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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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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소백산국립공원에 적용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지역 관리목적에 있어 (1)원생지 보호 개념, (2)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문화적 전통적 특성 유지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지역 면적 및 용도지구별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고려, IUCN 카테고리 별 이용유형의 상대적 비교(탐방, 자원이용, 거주), 복합적 분류의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의 적용원칙으로는 (1)원생지 개념의 보호지역(Ib) 적용 배제, (2)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극히 제한적 이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의 합이 95%이상) 개념 고려, (3)거주민 점유 수준 등 관리여건 고려, (4)생태계 서비스 유지 개념 고려, (5)복합적 분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IUCN 카테고리 적용 분류키를 소백산 국립공원에 적용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 II에 적합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목군락지는 카테고리 Ia 지역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지역의 분류키는 향후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IUCN 카테고리 채택을 통한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카테고리의 보전 목적에 적합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관리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