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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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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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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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인공지능의 발달과 빠른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가정과교육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과 교육의 방향에 따른 가정과교육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O2O(Online to Offline) 등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와 과학기술, 그리고 직업의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상,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면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은 미래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는 인성과 시민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져야 한다. 또한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도록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통합 속에서 개념이 정립되고 보편타당한 내면화된 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은 인간의 본성인 인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가정과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본질적인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도 바뀌어 갈 것이다.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는 산재해 있는 지식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가족과 조직,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게 되는데 가정과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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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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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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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청년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니트청년을 지원한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고,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들은 사업 참여 이전에 청년문제의 심각성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청년이나 니트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지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트 청년들과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니트 청년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니트 청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어려움, 청년들이 시간을 내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것의 어려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 기관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의 어려움, 취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의 어려움 등 6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니트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찾고 설득하며 지지하였고, 청년에게 시간과 장소, 방법을 맞추었으며, 사업 안에 있는 낙인요소를 제거하고 개별화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기관, 관과 긴밀히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고, 청년을 취업시키기보다는 일의 경험을 제공하되 장기적으로 성과를 보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며 대처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실무자로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과 현장, 지역사회와 지역기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이 청년 갭이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청년과 일을 할 때에는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다양한 행위주체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일하며, 무엇보다 사회복지 현장이 청년을 포괄하는 형태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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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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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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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Nursing Education in Korea is the division among nursing education programs of the last 3 and 4 years. To solve this problem, Nursing community must do variable trials to achieve the unity of a 4-year educational program. With this, we need to observe the phenomena and reality of the present 4-year nursing educational program that we hav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discuss that we hav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discuss the problems and future strategies of 4-year Nursing Baccalaureate program. 1. Problems as nursing department in Medical School. 1) Many 4-year nursing baccalaureate programs are operating under the medical school as nursing department. So the academic development in nursing department is unprogressive and is not approved as unique discipline. 2) The operating system between nursing and medical department are different even though they are in the same school. 3) Inequality between nursing and medical department : In many case, the nursing professor can not attend administraion committees to discuss the medical school's operation because of many differences between nursing and medical organization. 4) Weakness of the leadership and the student activities in nursing student : The nursing student involvement is usually passive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curriculum, less number than medical students and the difference between 4-year and 6-year education program. 5) There is the obscur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artment of nursing and other departments in whole university. 2. Problems in nursing itself 1) We need to reconstruct nursing discipline. We must change from the disease centered model to health centered model and life cycle centered model so that we can be distinguished from medicine. We also must change from hospital centered nursing to all population centered nursing, 2)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 When the independent framework of nursing discipline become established, we need to improve the curriculum. 3) The education of clinical practice ; Most nursing school programs are divided into professors who are lecturing the theory and clinical teachers who are teaching the nursing technique in the clinic. So, what is needed in nursing discipline is that the professors have a dual position. In America, The professor is required to be a clinical specialist and to have his or her clinic so that the professor become a good role model, teach the clinical practice effectively, and give the student the practice field. 4) To extend fields of nursing : At first, the school nurse must become the school health educator, a real teacher. The nurse must establish and operate a childern's wellbeing center or nursery school, a disabled people's house or senile's wellbeing center, a mental health center, and a health promotion clinic for healthy people. 5) The name 'nursing department' need to be considered. When the focus is to be changed from the disease model to health improvement model, we take into consideration change 'nursing college', 'nursing department' and 'nursing profession' to 'health science college' or 'health wellbeing college'. 6) We must have highly qualified academic students. Each Nursing educational faculties must have the high qualified studen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al program and the increment of scholarship.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The Korean Clinical Nurses Association need to make an endeavor for the improvement of work condition and payment of clinical nurses of hospitals who consist of 70% of all nursing manpower. 3. Improvement Strategy 1) All nursing educational program must be changed 4-year program gradually. 2) Nursing department need to try to become nursing college. 3) We need to study many researches for improvement of the problem in nursing discipline and nursing education. We need more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and we need to be granted for that research. 4) We need to have many seminars and workshops thoughout the whole country to expand a sense of nursing education. 5) Drawing up a policies plan for the nursing educational improvement :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Korean Academic Nursing Association, Korea Nursing College and department President's Committee, and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must try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al improvement and ask for government frame the policy to develop nursing education.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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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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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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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지구기후서비스체계" (GFCS)는 2009년 제3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취약 국가와 소외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기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지구차원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제안되어, 현재 세계기싱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UN 및 국제기구간 공조를 통해 향후 약 10년 동안에 걸쳐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GFCS는 과학적 기후정보와 기후예측을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위기관리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기후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GFCS의 기본구조는 5개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는 관측/모니터링, 연구/모형/예측, 기후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용자인터페이스 플랫폼과 함께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역량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GFCS의 편익분야 중 자연재해경감, 수자원, 보건 분야와 함께 농업/식량안보분야가 4대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WMO의 농업기상위원회(CAgM)은 동분야에 대한 GFCS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FCS의 5개 요소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구차원 선도적 협력방안(GIAM)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GIAM의 취지는 기존의 기후서비스체계의 개별적 서비스 구조를 통합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 등 최소한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으로 최대 시너지효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측분야는 전구생물계절관측협의체 구축, 연구분야는 지역/전구 농림기상 파일롯프로젝트 도출, 기후서비스분야는 기존 농업기상웹서버인 WAMIS의 지역 및 기능 확대, 사용자인터페이스분야는 기존 사이버농업기상협의체를 보완하기 위한 전구 농림기상학술협의체 구축, 그리고 역량개발분야는 전구농림기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간의 유기적인 연동 지원을 위한 조정기구와 지원사무국의 설립도 기상청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도 미국 조지메이슨대를 중심으로 구축 중에 있다. 한편 GIAM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전산자원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현재 WAMIS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기상기구 정보시스템(WIS)의 자료수집/생산센터(DCPC-WAMIS) 구축 및 회원국간 전산자원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및 그리드 환경 구축도 기상청과 KISTI/부경대 등의 협조를 얻어 추진 중에 있다, GIAM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는 차세대 기후변화 대응 농림기상전문가의 양성에 있는데 이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전구농림기상 교육훈련센터 대학원 과정에 학비/수업료 면제조건으로 입학시킨 후, 지역 파일롯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 이를 통해 생활비 등 지원을 받는 한편 농림기상 학술협의체 회원 활동, 국내외 실무그룹 활동 등을 통해 농림기상분야 국제전문가로 양성함으로써 향후 회원국 농업/식량안보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정책연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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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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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5-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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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진단하고, 보급체계의 발전방향 및 개발원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아프리카 농업기술전수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對)아프리카 농업원조는 아프리카의 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가치를 간과한 채 진행되어 왔으며, 막대한 원조금액의 기대와 달리,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ODA사업 전략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 논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일변도의 미시적 시각에서 나아가 사례국가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거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사례국가의 기술보급체계는 조직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기술보급체계의 주체별 역할 세분화와 기능별 역량 분석 내용 또한 차별적으로 구성되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조직의 규모별로 하향식 농업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의 최종행위자인 농민집단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전달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기능보다는 농가경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전달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간다의 사례에서는 전 기관을 포괄하는 참여적 지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기술지도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도 역할보다는 연구 기능의 확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이 규명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는 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선과 이를 토대로 한 농업기술전수사업의 수행이 아프리카 농업 농촌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농업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논증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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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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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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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 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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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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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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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the opinions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urban health centers from and to make a comparison. Samples were drawn from the various sources of a district in seoul. 53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the Members of a District Parliament, the senior officials of a District office, village chief) and 84 health center workers were surveyed with anonymous postal questionaires and 427 district private medical personnels with postal questionaires and 625 users of a health center with direct questionaires, from November 18 to 25, 1996. Additionally, 12,151 households were surveyed with self-reported questionaires including priorities on special district health services of health center, from September 1 to 7, 1996.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Although the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 administration tend to put lower priority on health service over other community activities, they well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health center. But health center workers strongl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both health service and heath center. 2) As to the level of human resoureces, equipments and ammenities of Health Center commpared with private medical institute, the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 and health center workers responded that health center was higher in following order : 54.9%, 41.6%, 36.5% and 88.0%, 80.7%, 44.1%. 3) Concerning the priorities of health center's improvement, the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 replied in the order of reinforcement of proffesional health workers (43.3%), improvement of equipments and ammenities(28.3%), and the health center workers replied in the order of reconstruction of organization(24.1%), public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22.8%), reinforcement of proffesional health workers(21.0%). 4) Both the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 and health center workers replied that Ministry Health and Welfare, District office, health center were essential as the most critical organizations in the activation of Health Center's Function. 5)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 and health center workers chose, as the most important health center's Function, medical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and prevention of acute and chrone disease control and special district health service, respectively. Both Groups replied that fammily planning and parasite control are no longer in need. 6) As the future health service requiring reinforcement, every human resources parties considered health conselling, health line, sex education as the most imortant elements in public health education. Concerning the reinforement of other health services such as medical checkup and visiting nurses, every human resources parties showed more than 80% approval rate, but for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 the private medical personels showed relatively low approval rate(52.9%). Therefore the planning for reinforcement of health center's function requires the reflection of human resources party's opinion and the implication of system which can control and combine the differences in party's opinions.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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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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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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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적설하중 산정을 위한 노출계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국의 온실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된 노출계수들을 비교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노출계수를 결정하고 결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국의 노출계수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노출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노풍도, 풍속, 바람막이의 유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각국의 기준을 종합하면 노출계수는 3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바람에 완전히 노출되고 바람이 센 지역의 노출계수는 0.8(0.9), 바람에 부분적으로 노출된 지역은 1.0(1.1), 바람막이가 조밀하게 설치된 지역은 1.2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온실의 적설하중 산정을 위한 노출계수는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SO 4355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94개 지역에 대한 노출계수를 산정한 결과 대관령 (0.5)과 여수(0.6)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노출계수가 1.0과 0.8 두 가지로 대별되었다. 우리나라의 내륙지역이 해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강설 확률을 가지며 최대풍속이 $5m{\cdot}s^{-1}$ 이상인 일수가 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출계수는 3단계로 구분하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람이 강한 지역을 0.8로 하고 내륙지역은 1.0으로 하며 촘촘한 바람막이가 있는 경우는 일본을 제외한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값인 1.2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계풍속 $5.0m{\cdot}s^{-1}$ 이상 일 수에 따른 지역별 구체적인 노출계수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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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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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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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학교 텃밭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내 59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161개 학교 모두가 학교 텃밭을 조성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시 초 중 고 포함 학교 텃밭 면적은 $166,901m^2$, 평균 $131.2m^2$이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161개교의 학교 텃밭 면적은 $65,493m^2$, 평균 $363m^2$, 학생 1인당 $1.15m^2$로 조사되었다. 학교 자체적으로 조성 운영하는 경우는 11.8%, 학교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다가 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재조성 혹은 환경개선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50.3%로 조사되었다. 학교 텃밭은 조성위치에 따라 혼합형(교내 텃밭과 상자텃밭 조합)이 34.8%로 많았고, 교내 텃밭형이 32.9%, 상자 텃밭형이 29.2%, 교외 근린텃밭을 활용하는 교외 텃밭형 학교도 3.1%였다. 텃밭 운영 담당자는 담당교사가 51.6%로 가장 높았으며, 텃밭 조성 시에 함께 조성된 시설물은 소형 온실 농기구 보관함이 26.1%로 가장 많았으나, 별도의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되지 않은 경우도 21.7%였다. 텃밭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텃밭 관리가 34.2%로 가장 높았고, 텃밭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유급관리인 고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32%로 높게 조사되었다. 학교 텃밭 조성목적은 교육환경 조성(81.6%)이 가장 높았으며, 텃밭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주변 자문(67.8%)을 통해서 얻고 있었다. 텃밭에서 발생하는 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퇴비화하는 학교는 45.8%였다. 학교 텃밭의 교육적 활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63.2%,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36.8%로 조사대상 학교 전체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운영방안으로 학교 실정에 맞는 텃밭조성 지원,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적용 및 교구개발, 담당교사 직무연수 확대, 전문 강사 지원방법 모색, 텃밭관리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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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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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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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