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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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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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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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How should we conceptualize regions? What is the context in which new approaches to regional study take place? What is the role of historical change in the reconceptualization of regions or areas? This article addresses this issue by using two case studies to shed light on the history of regional study by comparing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have been conceptualized. Accordingly, the discussion traces the ways in which these areas were understood in the 19th century by highlighting the ideas of a number of influential Victorian thinkers. The Victorians are useful because not only did British thinkers play critical roles in the shaping of modern patterns of knowledge, but their empire was global in scope, encompassing parts of both Sou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However, the Victorians regarded these places quite differently: Southeast Asia was frequently described as "Further India" and the Middle East was the home of the Ottoman Empire. Both of these places were at least partly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needs of British policy-makers, who tended to focus most of their efforts according to the needs of India-which was their most important colonial possession. The article exhibit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Eastern Question" and end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political developments which followed) led to the creation of the concept of "Middle East". With respect to Southeast Asia, attention will be devoted to the works of Alfred Russell Wallace, Hugh Clifford, and others to see how "further India" was understood in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it is clear that the successful deployment of the term "Southeast Asia" reflected the political needs of policy makers in wake of de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Finally, by showing the constructive nature of regions, the article suggests one possible new path for students of Southeast Asia. I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region is marked by arbitrary factors, it may actually point to a useful avenue of enquiry, a hermeneutic of expedience. Emphasis on the adaptive and integrative features of lived realities in Southeast Asia may well be a step beyond both the agendas of "colonial knowledge" and anti-colonial nationalism.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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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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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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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개편이 일어 나고 있다. 그 과정은 지구화와 지역화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 의 미래에 관한 지정학적 전망을 제시한다. 지정학은 2차대전 당시 정치적으로 오용된 후로 지리학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지금도 학계에서는 금기시 되고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정학이 그러한 더러운 과거와 관계없이 대륙적 내지 아대륙적 규모의 지역간 문제를 이해 하는데 유용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이라는 말은 구어로 사 용되고 있는 이상으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부동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일 어나고 있는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지정학 적 관점이 유용한 사고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경제의 지역블록화라는 지 구적 추세에 대응하여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를 동북아권(NEAR: Northeast Asian Rim)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한다. 동북아권은 공간의 규모, 노동력의 양과 질, 부존자원과 기술 및 자본 등 세계최대의 경제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비교적 느슨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래야 역내 국가간 및 타지역과의 관계 를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협력체의 향방과 거기서의 각국의 역할은 앞으로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신 세계 질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지리적 위치 및 속성과 그 조직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 각 지역과 국가는 고유의 지리적 속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지난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지역은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융합의 지역으 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자유로운 발전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은 국제정 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필자 는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했던 과거의 지정학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추세를 맞아 경 쟁과 협력의 지정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동북아권의 공간적 틀로는 두 개의 부분권 (sub-rim : 황해권과 동해권)과 두 개의 발전축(종축 및 횡 축) 및 네 개의 발전거점(동경, 서울, 북경, 상해)이 상정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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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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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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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건국 대통령을 당시 이들이 건국 과정에서 직면했던 공통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과 필리핀의 자치를 주도하며 커먼웰스 정부를 세운 케손을 중심으로 이후 7명의 대통령의 삶을 두 나라의 건국과정과 교차시키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과 필리핀은 독립 혹은 자치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다음, 독립 후 두 국가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반공노선을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나아가서, 두 국가는 반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토지개혁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배 혹은 점령에 따른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도 공통적으로 겪었다. 따라서 첫째, 헌법의 제정, 둘째, 반공노선의 확립, 셋째, 토지개혁 문제, 넷째, 일본 식민지 혹은 점령을 청산하는 문제가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배 기간인 1935년에 '헌법적 독립'을 이루면서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 빠른 정치적 발전을 겪었다. 하지만 케손과 오스메냐 등 건국 초기의 국가지도자들은 헌법제정을 제외하고 농민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공산주의 운동, 토지개혁과 일본점령 청산 등과 같은 건국의 핵심 과제들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토지개혁에 실패하면서 소수의 지주가문이 농민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근대적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필리핀은 이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위의 당면한 과제들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트랙을 깔 수 있었으며 친일청산도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이루었다. 특히 농지개혁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나아갈 바를 시장경제로 잡아 오늘의 한국 경제를 낳는 대들보를 놓았다. 물론 공과(功過)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비교해, 특히 필리핀의 대통령들과 비교해 건국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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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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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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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의 형성에 대한 연구다. 중국은 발달한 문명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우월감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화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을 통해 '중화주의'로 굳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감이 생겨났고 중국의 지식인들은 다방면의 변화를 통해 구망(救亡)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의 '사회진화론'이 소개되고 받아들여진다. 이 사회 진화론의 수용은 결국 국가 간의 경쟁에서 밀린 중국이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는 것은 당연해지는 논리적 한계에 봉착하여 점차 변형되지만 중국 지식인들에게 문화적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서양의 근대적 국가민족주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초기에 창당과정에서 부터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았는데, 당시 제국주의 자본의 세계지배라는 조건 속에서 식민지국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되었고, 중국에서의 저항적인 민족주의성격을 띤 마르크스주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후 중일전쟁 과정에서 반제반봉건투쟁을 통해 중국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된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중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국제적 여건 속에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은 자국 인민의 결집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애국주의의 고양으로 이어진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모순들로 인해 중국은 분열을 겪게 되었고 이를 통합하는 이데올로그로 자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중화주의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중국에서는 전통문화의 우월성이 강조되면서 매우 강력한 중화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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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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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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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2차대전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냉전 종식 후의 동구권 국가의 사례 등을 볼 때, 전쟁과 가난에 의하여 화장품 소비는 억제되며,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는 그 소비가 증대된다. 그 외에도 화장품시장의 성장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성장, 대중매체의 발달에 의해서, 혹은, 중국본토에서 볼 수 있는 경제제도의 변화 및 정치 흐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앞에서 본 전쟁, 경제, 정치흐름, 대중매체 등의 요소 이 외에도 생활방식, 종교, 윤리, 가치관 등도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화장품은 사회의 산물이다. 사회와 그 구성원의 needs가 변하면 그에 따라 화장품도 내용물, 포장, 배송, marketing concepts, 소구사항 등도 변하게 된다. 많은 점에서 화장품은 우리사회의 거울이며, 사회변화를 반영한다.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의 화장품은 주로 백인 영성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60년대의 시민권운동 이후, 70, 80 년대에는 미국의 흑인 여성을 위한 제품(색조화장)시장이 급성장하였으며,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FEA 규제에 의하여 70년대부터는 제품에 사용원료를 명기하게 되었다. 기존 원료의 안전성이 다시 검토되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원료, 특히 기존에 사용되던 많은 색소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hypoallergenic" 화장품이 유행하였고, 원료의 사용에서도 기능성 있는 복잡한 이름의 원료보다는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되는 이름의 원료를 선택하게 되었다. 유럽에서도 신원료명기법이 제정되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개발자의 원료선택에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원료의 명기에 따라 경쟁사의 제품복제가 매우 쉬워졌다. 환경오염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성층권의 오존층이 얇아지면서 suncare 제품의 소비가 늘었다. Hair spray제품에 있어서는 propellant로 사용되는 CFC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임이 밝혀지고 나서는 propellant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나 예전에 hair spray가 끌었던 만큼의 인기는 회복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천연화장품원료의 증가. 비 동물시험법의 개발, 포장의 간소화 등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들이다. 한편 70년대에 고조에 달했던 아무런 효과도 없는 화장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80년대에는 효능 위주의 제품이 미국을 휩쓸었으며, FDA에 의하여 이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고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끊이질 않았다. 이때에 유명한 원료로는 AHA가 있으며 이를 사용한 화장품이 의약품이냐 화장품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의약품과 화장품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에서는 OTC, 일본에서는 quasi-drug 라고 구분하였다. Cosmeceuticals는 cosmetics와 pharmaceuticals의 합성어이며, 90년대 미국에서 관심을 끌었고,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과거에 식품업계에서 nutraceuticals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FDA에 의하여 의약품으로 분류될 위험성으로 인하여 이 단어를 전면으로 사용하진 않았으며, 무기물과 비타민을 사용한 경우에는 nutra-cosmeceuticals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이 또한 FDA와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사용이 자제되었다.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요구와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수많은 아시아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새로운 종류의 cosmeceuticals가 21세기의 문턱에서 범람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화장품시장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cosmeticals중에서도 미백 제품이 가장 중요한 종류이다. 백인여성은 갈색의 피부를 갖길 원하는 반면 일본, 중국, 한국의 여성들은 하얀 피부를 갖고자 한다. 단순히 안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피부자체가 하얗게 되길 바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OTC로 구분된 hydeoquinone이 일본과 한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새로운 미백원료의 개발을 위한 탐색이 계속되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의 화장품 회사는 피부를 검게 하기 위하여 melanogenesis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아시아권의 화장품회사는 melanin합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각기 다른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21세기의 화장품 과학자는 상당히 바쁠 것임에 틀림이 없다.임에 틀림이 없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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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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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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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문학사에서 『지리산』(이병주)의 평가는 양분되어 있다. 해방 전후사를 객관적으로 재현한 실록 소설이라는 평가와 반공주의 이념에 편승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텍스트의 균열의 결과로 해석했다. 이는 『지리산』 출판 과정에서부터 드러난다. 이병주는 『지리산』을 1972년부터 『세대』에 연재한 후 1978년 원고의 일부를 출판한 이후 1981년 연재본 전체를 다시 재출판한다. 그리고 1981년 후속 이야기의 일부를 잡지에 게재한 다음 이태의 수기를 자료 삼아 6, 7권 내용으로 '증보'해서 다시 출판한다. 다시 말해 『지리산』은 연재본을 출판한 1981년 본과 증보한 내용까지 담은 1985년 본으로 나누어진다. 때문에 『지리산』의 완결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작품의 주제가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5권까지의 내용과 6, 7권 내용 간의 관점 차이에 주목했다. 특히 '빨치산'에 표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연재본에서는 유신 체제 하에서 '빨치산'을 일제 시대 독립운동으로 확장시켜 내면서 '빨치산' 표상을 입체적으로 수용해 내지만 6, 7권에서는 '빨치산'이 '교조적'이고 '악랄한' '빨갱이'이자 처벌되어야 하는 존재로 재현한다. 요컨대, 『지리산』은 해방전후사를 배경으로 '빨치산' 표상을 통해 냉전 체제의 담론, 표상, 이념을 분절해 내지만 증보 과정에서 '빨치산'을 악랄한 존재이자 실패한 인생으로 봉합시킨다. 결과적으로 『지리산』은 1970-80년대의 심연 속에서 반공주의/자본주의를 둘러싸고 진행된 분열과 길항의 과정을 보여주며 '빨치산'을 '적대적(빨갱이)'이거나 '무명(실패한)' 존재로 재현한다.

• 동유럽발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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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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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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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1989년 체제 전환 이전과 이후에 발표된 드라마 가운데 '디아스포라'를 소재로 한 두 편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연구·분석해봄으로써 각기 다른 정치체제(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 귀속된 폴란드 이민자들이 조국을 떠나 타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혼란의 구체적인 양상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체제전환 이전의 작품으로는 스와보미르 므로젝(Sławomir Mrożek)의 『이민자들(Emigranci)』(1974)을, 체제전환 이후의 작품으로는 야누쉬 그워바츠키(Janusz Głowacki)의 『뉴욕 안티고네(Antygonaw Nowym Yorku)』(1992)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이 두 편의 드라마는 집필 시기는 다르지만, 폴란드 문학사에서 전후(戰後) '이주문학(literatura emigracyjna)'의 대표작으로 인정받는 상당히 중요한 작품들이다. 므로젝과 그워바츠키는 각기 자신의 작품 속에서 2차 대전 이후 '구(舊) 소련의 위성국가'이자 '약소국' 혹은 '후진국'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주를 선택해야만 했고, 냉전 체제 이후에는 보다 나은 경제 조건을 찾아 서방으로 떠났던 폴란드 이민자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경계인'이자 '이방인'으로 겪어야만 했던 냉혹한 현실, 그로 인한 심리적 방황과 고민,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 정체성 혹은 민족성에 대한 탐구 등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세계 제 2차 대전과 냉전시대를 겪으며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모두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유달리 많은 해외 이민자를 배출한 폴란드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폴란드 이민자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감 등을 정교하게 그려냈다. 특히 혹독한 검열로 인해 문학이 정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주의 체제 당시 (1948~1989), 폴란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20세기 폴란드 문학의 정전(正典)으로 손꼽히는 여러 편의 명작들을 해외에서 출간함으로써 고유한 문학적 전통을 계승해나가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므로 '이주문학(literatura emigracyjna)'은 20세기 폴란드 문학이 역사적 격동기를 겪으며 일구어 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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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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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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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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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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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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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asks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should continue to focus on building ocean-going naval ships when it faces the threat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in littoral areas. My position is that the ROK Navy should keep pursuing ocean-going capabilities. I provide explanations why it should do so from the perspectives of three important dimensions: capability, doctrine, and organizational identity. First, I argu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 littoral navy and an ocean-going navy is an unnecessary dichotomy. It may lead to inefficiency in national security. The military posture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it can address all external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rom North Korea or not. Such capability is the one that the ROK Navy has tried to acquire with the 'Blue Water Navy' initiative since the 1990s. Second,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lately developed military doctrines that emphasize jointness and precision strike capability, ocean-going capabilities such as the mobile task fleet program have become a must, not an option, given today's security situation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Lastly, I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Blue Water Navy (BWN)' initiative meant more than just capability to the ROK navy. The BWN represents the ROK navy's organizational identity that the navy has defined since the 1980s as it emphasized promoting national interest and international standing as part of its organizational essence. Furthermore, the phrase 'blue water navy' took on symbolic meanings to the people that are associated with South Korean-ness including sovereignty, national pride, standing in the world and hopes for the future. Since 1990s, many scholars and experts have made the case for the necessity of improving South Korea's naval capability based on different rationales. They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s), the economic value of the sea, the potential danger associated with territorial disputes over islands, and increasing naval power of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paper adds to this debate by trying to explain the matter with different factors including naval doctrines and organizational identity. Particularly, this paper constitutes a unique endeavor in that it incorporating constructivist elements (that is, identity politics) in explaining a national security matter.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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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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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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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