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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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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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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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ternational negotiation and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ly emphasize three themes on which environmental policies are developed. South Korea emphasizes two of the three themes; climate change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uth Korea has taken a leadership role in the international arena regarding these topic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negotiations for the 2030 Agenda (Jung, 2018). South Korea has taken a number of steps to address climate chang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it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and methods to lessen GHG emissions and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It has implemented an Emissions Trading Scheme, the largest in the world, a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nd aimed at accomplish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South Korea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execu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has established a national committee to ensure their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group is made up of representatives from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ministr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t is focused on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e SDGs and providing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ir implementation.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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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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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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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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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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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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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시민단체(NGO)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단체의 존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기록은 단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 및 수집되고 남겨진 것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기록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의 적법성이나 단체가 실제로 표방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등 시민단체의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단체 및 단체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단체가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단체의 설명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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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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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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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as been promoting the adoption of co-regulation to replace/improve the existing self-regulation programs since 2022. While the Commission's co-regulation framework has received positive feedback for its contribution to address the regulatory issues, it has also faced criticism for being seen as "co-regulation in appearance only without any real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self-regul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se of industry-specific co-regulation propos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with the objectives of 1) determining whether their approach can be categorized as a type of co-regulation with differentiation from the existing self-regulation programs, and 2) proposing improvements for successful regulation. The 'co-regulation' of the Commission can be classified as a form of co-regulation that differs with traditional self-regulation, as it involves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collaborating to establish self regulatory codes reflecting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provides interest groups with incentives to comply with the codes. The co-regulation framework is evaluated to some extent as successful, bu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three major aspects. (1) When selecting the areas for co-regulation, a focus should be placed on areas where technological changes are rapid, and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in areas where they are not. (2)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xpertise of regulatory agencies, and (3) ensuring the democratic nature of regulation, such as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civil organizations, is necessar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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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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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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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군 조직은 타 조직에 비해 엄격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에 비해 은퇴하는 연령이 낮은 편이다.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실업률이 높은 사회에서 개인의 긍정적인 강점을 향상시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자원을 마련하는 것은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긍정적인 자원의 강점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긍정심리자본과 취업, 생산성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의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역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취업 의지의 희망과 자기효능감, 복원력, 낙관주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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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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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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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참여대상자가 될 정책관련 관계부처 공무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정보서비스 실무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참여의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중점을 두고 개발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전문성 및 양 질적 향상,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서비스로 나타났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참여할 기관들과 먼저 협약을 맺고 협력기관이 구성원들의 멘토 및 멘티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운영자측에 요구되는 조건은 멘토/멘티 인력 확보, 멘토/멘티에 대한 교육, 전문적인 멘토/멘티 활동을 위한 소속기관의 재정 지원협력 보장, 정책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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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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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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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article consists of 3 parts. Part I is multi stakeholder approach on Internet governance system. Part II is analysis of the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In this part, I explain relevant laws in Korea, including Korea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Part III is my suggestion on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using a multi stakeholder approach. First of all, the keyword of the Internet governance system is decision making process: that is, consensus based versus top-down approach. Then who are major players in Internet governance in national leve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s such as business and civil society. Korean legal system for Internet governance shows a top-down decision making process. Major players are the government (that i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KISA affiliated with the government. Other players include Internet Address Policy Committe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and NGOs. The key statute for Internet governance in Korea is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of 2004. Articles 3 and 5 require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o take a proactive role in Internet governance. The government shall consult with the Internet Address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for Internet governance. Yet this Committee is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ll members of this Committee are also commissioned or nominated by the Chairman of the Ministry. Meanwhile, there are also non-official organizations, including Sub-committee on Address & Infrastructure of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I suggest to reform decision making process of Korean Internet governance system based on BOTTOM-UP process for CONSENSUS BASED DECISION. My suggested system includes the following: (1) The government hands over a major role in Internet governance to INDEPENDENT Internet policy organization. And the government participates in such organization as ONE of the players. (2) Nomination of this committee member must be bottom-up process for a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including civil society, commercial organization, end-users and experts. (3)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lan for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s international activity on the long-term basi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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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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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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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한국사회 역시, 메르스와 같은 신종 재난의 출현, 복합재난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대형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한국의 재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1948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에서 발생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와 재난빈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재난대응 조직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을 분석하여 멱함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재난 피해와 빈도 사이의 관계는 멱함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식의 계수를 계산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재난대응조직의 변화는 대규모 피해로 사회전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충격사건"들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그 피해규모가 큰 사건들로서 멱함수의 긴 꼬리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은 정규분포곡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멱함수의 긴 꼬리 부분에 위치한 사건들에 주목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조직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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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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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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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언론운동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언론권력을 해체하고 시민들의 언론 주권을 찾으려는 사회적 운동이다.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적 영역에서는 정치권력, 사적 영역에서는 소유주로부터 나오는 언론권력이다. 시민언론운동은 언론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며 이러한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권력과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운동성을 강조한다. 이명박ᐨ박근혜 정권에서 시민언론운동은 저항과 투쟁의 시기였다. 시민언론운동은 정치권과의 거버넌스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언론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이 정책 생산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정책적 대안의 논의와 제시 방식의 언론시민운동은 설자리를 잃었다. 시민들의 직접 행동보다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언론 단체들의 영향력은 한계를 보였다. 시민언론운동이 언론개혁의 동력을 강화하려면 시민사회, 언론노조, 언론단체, 정치세력 등 사회적 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운동의 의제와 활동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운동에서 미디어운동으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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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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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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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공습지는 물순환, 생태, 수질정화, 경관, 심미적 기능 등의 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 조성된 인공습지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단순 토목, 조경 위주의 습지 조성으로 인공습지의 고유기능 발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습지의 적정 설계, 유지관리 및 사후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에 조성된 인공습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공습지의 개념 정립 및 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부 및 기타 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공습지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조사였다. 인공습지 현장조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3개 지점의 인공습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인공습지 중 우수사례로 꼽힌 인공습지는 공통적으로 수변공간 제공, 오염물질 정화기능, 생태서식처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 퇴적물, 시설관리 등의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습지의 적정 설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