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닥락(Dak Lak) 성(省)을 포함한 중부고원지대의 농업 발달이 있었으며 그러한 농업 발달에 연안지역에서 내륙고원지대로의 이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이주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계획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의 연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연계 관계가 커피의 생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꼬뮨 단위에서 차별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밝히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닥락 성으로의 이주 흐름을 통계자료로 분석하고 Ea H'Ding 꼬뮨과 Doan Ket 꼬뮨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와의 면담 그리고 농가 설문과 면담을 통해 이주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닥락 성 스케일에서 계획 이주가 초기에는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대신 자발적 이주가 점차 증가하면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 이 지역이 커피 생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커피 생산의 구체적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소지역 스케일에서는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관계가 서로 다른 민족 구성, 정주 시기, 정부 개발 프로그램, 이주민 폭증 시기를 갖는 꼬뮨별로 상이하게 구현되었음이 밝혀져 국지적 맥락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구조의 특성을 제시하고, 도시구조의 재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외곽으로의 평면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새로운 주거지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기존 시가지의 쇠퇴가 두드러지는데 반해 시 외곽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이 추구해야 할 표시구조 재연의 기본 방향으로 네트워크형 도시구조 창출, 개발지정구역의 설정, 도심재활성화를 위한 발전축 조성, 생활권 중심지 개발을 제시하였다. 인천시의 도시구조 운영전략으로는 국제지향적 단지개발, 새로운 거점과 발전축 조성, 전문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특화지향적 개발, 세계도시형 표시로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형 개발, 지역생활권 중심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의 안정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도시구조 음영전략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Mineralization of Daehwa and Donsan W-Mo deposits can be devided into three distinct depositional stages on the basis of mineral paragenesis and flnid inclusion studies; stage I, deposition of oxides and silicates ; stage II, deposition of base-metal sulfides and sulfosalts with carbonates; stage III, deposition of barren calcite and fluorite. Tungsten, molybdenum and tin mineralization occurred in stage I. Fluid inclusion studies reveal that ore fluid of stage I were homogeneous $H_2O-CO_2$ fluids containing 3.5~14.6 mol % $CO_2$. Minimum temperature and pressure of stage I ore fluids were $240^{\circ}C$ and 500 bars respectively. Salinities of aqueous type I inclusions in minerals of stage I range from 3.7 to 7.6 wt. % equi. NaCl. whereas those of $CO_2$-containing type III inclusions range from 0.3 to 4.4 wt. %. Temperatures of stage II ore fluids range from 200 to $305^{\circ}C$ on the whole and salinities were in the range of 3.2~7.2 wt. %. Homogenization temperatures of fluid inclusions in calcite and fluorite of stage III range from 114 to $186^{\circ}C$ and salinities were in the range of 0.9~4.3 wt. %. Sulfur fugacities during stage II deduced from mineral assemblages and tamperature data from fluid inclusions declined from earlier to later in the range of $10^{-11}{\sim}10^{-18}atm$. Fluid inclusion evidences suggest that the dominance of $CO_2$ in ore fluid during W-Mo mineralization i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Cretaceous W-Mo deposits of central district of Korea compared to those of Kyeongsang basin district.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provincial leisure plans through various programs and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to establish a network of natural leisure areas in Gyeonggi-do. According to the result, first, in terms of analyzing the locations of natural leisure areas by types, the rest of urban parks is formed in the Capital area outside Seoul as centering around the central area. Moreover, with regard to the rest of forest and the rest of natural ecology learning, the area of the detention exceeds the total area of Gyeonggi-do. The rest of valleys and swamps showed a dotted pattern of the detention area while the rest of tideland and fishing village experience indicated a distribution of the detention area along the West Coast as an axis. Second, according to result of analyzing the accessibility of natural leisure areas by types, the rest of valleys and swamps showed the highest accessibility among the natural leisure areas : the rest of natural ecology learning had the medium level of accessibility; the rest of forest indicated the lowest acces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more leisure areas concerning the futures demands. In addition, they should be constructed in the places adjacent to the urban district area exhibiting higher usability and accessibility. In the places where there are many natural leisure area with higher utility, management plans should be deliberated as well. Based o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st of valleys and swamps and the rest of tideland and fishing village experience, it was found that the natural leisure area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water intensively and hydrophile property and create hydrophilic spaces. The development of natural leisure areas need to be carried out under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hile considering historic sites and nearby rivers and lakes. Moreover, water leisu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ctively as well with further utilization of water resources in order to enhance the usability of natural leisure.
전라남도의 무작위 추출된 10개 시 군과 광주광역시 5개 구의 방문보건사업 담당직원 200명 중 우편설문조사에 응답한 14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방문보건 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경험 여부와 만족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 그리고 향후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방문보건요원의 교육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중 3년 동안 한가지 이상의 중앙교육 훈련 경험자는 43명(29.9%),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경험자는 57명(39.6%),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 경험자는 53명(36.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화 한 결과 중앙 교육($2.38{\pm}0.57$)이 광역자치단체 교육($2.18{\pm}0.57$)과 기초자치단체 교육($2.13{\pm}0.54$)보다 높았다. 2. 조사대상자의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는 환자 및 질병관리 영역 중 투약 및 검사, 상처 및 욕창 관리, 환자 개인위생, 고혈압환자 관리, 당뇨환자 관리, 관절염환자 관리 그리고 전염성질환자 관리, 고위험 가족 및 가정환경 관리 영역 중 환경위생 관리, 안전 및 사고 관리 그리고 감염관리, 건강증진관리 영역이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이었으며, 재활 및 요양 영역은 전반적으로 평균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3. 조사대상자의 방문보건서비스 관리 지식 정도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높았으며, 중앙 교육 중 노인보건, 재활 등 실무영역과 정신보건전문간호사, 광역자치단체 교육 중 보건진료원보수교육, 정신 보건교육,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교육의 건강증진영역, 노인보건, 재활 등 실무영역, 정신보건영역과 급성질환 관리영역에 대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높았다. 4. 조사대상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노인건강 관리과정이 가장 높았고, 최근 업무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노인보건, 호스피스, 치매노인관리, 재활, 건강증진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업무별로는 방문보건사업전반이 가장 높았고 방문보건사업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교육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방법으로는 공무원 집단교육(47.0%)을, 교육전담 주체는 광역자치단체 (30.4%)를, 교육방식은 실습(57.7%)을, 교육횟수는 년 2-3회(44.5%)를, 교육기간은 3-5일(41.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사회 주민에게 효과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지식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보건요원의 교육요구도에 근거하여 교육훈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를 통해 유럽대륙으로부터 런던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인트 판크라스 역과 런던 내 인터시티 연결을 주도하는 킹스크로스 역의 개발 및 인접한 두 개의 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amden지구 King's Cross Central을 중심으로 추진된 도심재생 사례의 계획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추진된 도심재생의 계획의 방향, 세부전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킹스크로스역과 세인트판크라스 역, 그리고 그 인접에 위치한 배후지역으로서 King's Cross Central 지역은 오랜 기간 슬럼지역이었으나 서로 인접한 두 역이 각기 영국 및 런던의 철도 네트워크에서 유럽대륙간의 국제 고속 철도 그리고 런던 내 국내철도와의 연계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철도 교통의 잠재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활성화 되었다. 여기에는 건물에 대한 물리적 현대화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 그리고 각 지역을 지원하는 조밀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교통의 체계화를 하되, 이는 동시에 환승에 용이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공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용도의 각 시설물들을 계획, 배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포털 편집판에 게시된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에 딸린 댓글의 명예훼손행위를 포털의 작위의무에 따라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집판에 게시하는 언론기사의 진위를 포털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삭제하도록 발행자 수준의 작위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사적 검열로 이어져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존재인 포털을 검열의 주체로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포털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과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위임된 카페와 게시판 등을 구분해서 작위의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순 전달자 수준을 넘어서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통해 명예훼손을 유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더불어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기사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재 받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서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사적 검열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지리 개념에 관한 고등학생들의 대표적 오개념을 조사하고 그 형성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오개념 형성 메커니즘을 틀(framework) 이론, p-prim(phenomenological primitive) 이론, 범주화(categorization)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이론이 오개념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 적절한지는 학문이나 개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 개념 세 가지(1차 2차 산맥, 부심과 위성도시, 푄 현상과 높새바람)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주요 오개념을 조사하고, 그것들의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오개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생들은 1차 2차 산맥에서 숫자 1, 2를 산맥의 형성순서로 이해하였다. 둘째, 부심과 위성도시의 경우, 주요 기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두 가지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학생들은 높새바람과 푄 현상을 동일한 위계에 속한다고 이해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각 개념을 올바른 온톨로지 트리에 위치시키지 못하는 범주화 오류의 관점에서 이들 지리 오개념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나무와 일본잎갈나무의 지역별 형상비를 고려한 임분 밀도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소나무 2,112본, 일본잎갈나무 2,030본을 벌채하여 흉고직경 및 수고, 지하고를 측정하고 지역별 형상비(수고/흉고직경)를 비교 분석하였다. 소나무의 형상비는 강원지방 소나무 72.3%, 중부지방소나무 64.0%, 소나무 평균 70.8%로 강원지방소나무가 중부지방소나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주 78.4%, 영월 77.5%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경별로는 소경목 90.4%, 중경목 71.7%, 대경목 56.1%로 나타났다. 형상비는 밀도가 높아질수록 수간의 직경에 대한 수고의 비율(형상비)이 높아지며, 70% 이하면 안정성이 높으나 80%를 초과하면 풍해 및 폭설피해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임분 밀도관리가 필요하다. 일본잎갈나무의 전체 평균 형상비는 90.6%이며, 지역별로는 평창 108.5%, 영주 105.4%, 단양 100.5% 순으로 나타났다. 경급별로는 소경목 104.9%, 중경목 92.7%, 대경목 73.4%로 전체적으로 일본잎갈나무의 형상비가 80% 이상으로 풍해 및 폭설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임분 밀도의 관리의 시업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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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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