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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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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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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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자기록물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된 후 국가기록원까지 이관되고 있다. 전자기록물에 하자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현재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그 중심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에 대한 기능별 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중요 사안은 기능 개선된 배경이나 사유 및 개선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발전방향을 기록관리 종사자의 인식전환,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협력 강화,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유관시스템 연계, 기록관리 자동화 및 IT 환경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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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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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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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한국의 소셜 미디어에서 폐기물 순환과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제작주체들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동영상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 주로 시사 및 교육 콘텐츠가 인기가 높았다. 동영상에서 폐기물 순환 문제의 해법들 중에서 '제도 및 정책 개선'이 가장 지배적으로 다루어졌다. 방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중앙행정기관은 해법 전달과 소비자 참여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였다. 하지만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는 매우 적었다. 연구의 결과물들은 폐기물 순환 관련 동영상 제작과정에서 소통 중심의 대중 친화형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발과 개선을 지지하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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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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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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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출범하였으며, 형성되던 초기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초점을 두었으나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도시 및 2020년 한국 뉴딜정책 추진으로 행정도시에서 4차 산업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게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웹(web) 환경 역시 최적화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최적화된 화면을 볼 수 있는 반응형 웹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들에게 아이덴티티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적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 앞서 웹 환경의 시대적 변화와 반응형 웹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반응형 웹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분석과 미니멀리즘 특성을 단계적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반응형 아이덴티티의 미니멀리즘 특성(단순성, 반복성, 공간성)을 적용하여 제안한 설문조사를 전문가 및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바일 같은 작은 웹(web) 환경에서 쉽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종시 아이덴티티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체성이 구축되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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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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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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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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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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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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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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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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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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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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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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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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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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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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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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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 측면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간의 개방성 확대 측면에서는 열린공간으로서의 개방공간 확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수행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공간 재구성을 위한 예산 투자 및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측면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소외계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장서,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과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서의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에 관한 추진과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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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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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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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개인의 가능성 발견과 관련하여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문·문화 프로그램 등 비대면 서비스 진행 도모, 도서관 휴관 따른 대면행사 축소로 실적이 저조하여 코로나19 대응 비상관리 및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체계 구축과 소외 지역 및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장기적 양질의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위한 인프라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을 파악하였다. 둘째,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은 온라인 강좌 전환 운영이 빠르게 전환될 필요성을 감지했다. 셋째, 이용자 정보접근 편의확대 개선과 국내·외 협의회 간 세미나 운영, 자료 원스톱 공유 시스템 활성화 및 자료의 디지털화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하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 홍보 활성화 등 대외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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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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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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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거쳐 혁신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공직만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데이터 4,13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고,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과 Mplus 8.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검증 결과로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공직만족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시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무적 제언과 향후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