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사업의 홍보부족에 의한 국민공감대 형성미흡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허들의 PR모델을 이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홍보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성과로서, 3차원의 6개 PR 실무 모델을 기초로 하여 각각의 홍보 실무에 적합하도록 총 31가지의 홍보수단에 따른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일부 허들의 PR모델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도출되어 이를 재조사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새로이 모델을 재정립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Network RTK 측량 성과와 기존 확정성과(TS기반)에 대해 지역별 적용 정확도 분석을 통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Network RTK 측량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지역을 선정하고 총 307점에 대해 Network RTK 측량으로 성과를 취득하고 이를 확정성과와 비교한 결과 전체 연결오차의 RMSE는 ${\pm}0.1028m$로 분석되었고, 총 48점이 지적재조사 허용기준(0.07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Network RTK와 전자평판 통합형 측량 기법의 개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초 일필지 성과 취득은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단일화를 하고, 검사측량에 Network RTK 측량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KLIS에 탑재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의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오류에 대하여 정확한 보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규도곽으로 보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KLIS에 탑재되어 있는 지적도 전산파일에 대하여 지역별, 축척별, 도면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KLIS의 효율적 운영 방법 및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KLIS 데이터는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지적도의 보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영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및 실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지적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고,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사업으로 다량의 공간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기보다는 기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광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 실험지역에 적용하여 본 결과 지역별 불부합 정도의 측정과 함께 도곽별로 불부합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자동화된 방법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조사는 향후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획과 우선순위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술들의 고찰과 함께 현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관련 측량 방법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효율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된 새로운 기술은 GNSS, GPS RTK, Network RTK, GPS Augmentation System 그리고 모바일 및 자동시준 TS이었다. 분석결과 GPS/GLONASS/Galileo 시스템을 통합수신 할 수 있는 수신 기술을 개발한다면 위치결정의 정확도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데이터의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Network RTK 기술은 장기적으로는 GPS Augmentation System을 이용한다면 위성정보의 수신 제약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모바일 및 자동시준 TS기술은 인원소요를 줄일 수 있으나 초기화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2, is a project to re-examine the national land that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adastral map, There is a lot of trouble in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business execution. This study examines the utility of UAS(Unmanned Aerial System) image - based cadastral demarcation as an alternative to budget reduction in the current state of cadastral rehabilitation, reasonable boundary adjustment, UAV(Unmanned Aerial Vehicles) is used to create 3D models and orthoimages of business districts, and to check accuracy by superimposing and comparing with digital maps of NGII(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ccuracy of the 3D model and the orthoimage through the SfM(Structure-from-Motion) - based image interpretation of the digital map of the NGII were derived. In particular, we confirmed the similarity of UAS-based orthoimage with the cadastral boundaries affirma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e cost saving effect of current survey and boundary survey can be expected. In addition, it is easy to prepare a report to reduce civil complaints, which is a problematic element of the adjustment.
Korean cadastral system keeps graphical maps made by the plane table method from 1910's. The fact is that the graphical maps grafted on paper cover about 95% of the whole land (MOGAHA, 1999). The needs are arising to transform the graphical cadastre to a digital one in compliance with modem technologies.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digitise the old maps until last year. A nation-wide land information system, Parcel-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was established upon the digitised map database. However, the accuracy of the digitised coordinates hardly meet the citizens' needs because it cannot exceed that of the paper maps. The definite solution will be surveying all the parcels again and making new digital maps. However, commencing a project for resurveying 34 million parcels will require enormous amount of time and manpower. The strategy should be dividing the country into county-wise or grid-wise pieces and surveying one piece by one piece. Municipal governments of counties, cities or urban districts will be the propelling bodies of the project but the costs will hardly be affordable at a time.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the financial problem, each municipality can split its own project into smaller pieces by year base. There is accordingly a great possibility to create inconsistency over the divided project areas caused by different techniques applied, different equipments used and/or mismatches between the project borders. It provides some merits at the same time. The people in project completion areas will be satisfied with the enhanced accuracy and feel safe in land transaction and, in turn, soundly improves overall nation-wide economic situation. Therefore, the main issue of the thesis shows how to make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scalable. Guidelines for how to perform the projects will be derived from a experienced case.
우리나라 토지공부는 일제 시대의 낙후된 기술로 정립되어 현재 국내 토지의 15%가 지적도와 맞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 토지공부를 정립하고 측량 원점을 세계측지계로 변경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난 후 우리나라 디지털 정보 서비스가 구축되어 디지털 지적정보가 제공될 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손쉽게 측량할 수 있는 드론 경계 복원 측량 방법을 제안한다. Mobile GCS는 모바일 어플로 드론을 제어하고 토지공부에 기록된 경계점 좌표를 획득하여 드론이 자동 비행하여 경계점을 표시하도록 한다. 개발한 프로토타입 드론으로 6개 경계점을 2분 내로 순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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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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