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약적 책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2002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CM for Fee의 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컨설턴트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국내 건설환경으로는 컨설턴트 책임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컨설턴트 책임의 성격인 전문가적 책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 의무 등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항목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최근 국내의 건설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금융시장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보다 더 세계화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건설생산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 도구로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 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건설사업관리(CM for Fee)에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방식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발주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수행 가능성이 높은 대형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경험과 지식수준,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의 중요도 및 현재 역량과 미래 요구 역량수준을 각각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CM에 비해 계약금액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정착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로 세 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공책임형 CM에 관련한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특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정상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s : Taiwan has simila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with South Korea. Recently, new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for traditional medicine is being attempted in Taiwan.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Taiwanese NHI system for Chinese Medicine (CM) and introduce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Methods : Research articles, report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year books which handled traditional medicine system and NHI system in Taiwan were searched and collected. The authors analyzed and summarized the contents in a qualitative manner. Results : In Taiwanese NHI system, CM procedures and medication for outpatients are reimbursed through a mix of fee-for-service and global budget payment system. CM shares 4% of total expenditure of NHI in Taiwan. Mostly, the expenses for procedures are reimbursed regardless of disease type, however, in the specialized program for quality improvement, CM doctors have to comply with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Conclusions : Taiwanese NHI system implemented SOP-based new reimbursement system for CM. Yet, the scientific evidences for SOPs are not sufficient, it can be useful references when we develope disease related reimbursement system for Korean Medicine in South Korea.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위성방송(DBS) 서비스가 한국통신 용인 송신소에서 실시된다. 위성방송 시스템은 방송국, 송신소, 위성 중계기 및 수신기로 구성된다. 송신소에는 6개의 위성중계기 수만큼의 송신기가 필요하며, 각 송신기는 MPEG-2 압축기술을 이용하여 4개의 TV프로그램을 압축하고 데이터 서비스와 다중화한 후 RF 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한다. 위성중계기의 수신된 신호를 주파수 변환 및 증폭하여 지상으로 재 송출하고, 수신기는 45cm 안테나를 이용하여 수신한 후 역 다중화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디코딩을 하여 원 신호를 복원한다. FEC 부호화와 QPSK 변조를 사용하여 전송 BER 10E-11을 구현하였다. 유료 채널 관리를 위해 한정 수신 시스템, 스마트카드와 모델을 사용하였다.
Objectives: We analyzed retrospective clinical data of Korean medical institutes for infertility care and investigated current status and outcome of the Korean medical treatment of infertility as a part of foundational research for verifying validity of constructing national support system and developing appropriate policy on Korean medical treatment of infertility. Methods: We investigated data uploaded on the homepage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for Subfertility (http://www.okinfertility.org) by Korean medical institutes for infertility care to get informations such as patients' age, body height, weight, methods of Korean medical treatment, cost and duration of treatment, success or failure of pregnancy and result of treatment. Results: The average age of patients was $33.1{\pm}3.8$ and the average body height was $161.2{\pm}5.3cm$ and the average body weight was $55.2{\pm}8.5kg$. The method of Korean medical treatment was Herbal medicine (97.5%), acupuncture (80.4%), moxibustion (57.7%), cupping (32.7%). The average cost of treatment was $1,160,625{\pm}882,499$ won, and the average medical cost per visit was $357,845{\pm}241,602$ won. The average duration of treatment was $11.26{\pm}10.58$ weeks, and the average number of visits per patient was $4.78{\pm}6.10$ times. The average duration of treatment was the longest in the group of infertile patients with the highest average medical cost per visit. The average pregnancy success rate was 30.9% overall, and that of the group of infertile patients was 25.8%. Conclusions: When we develop the standard project model with expectation for about 25% success rate of pregnancy and delivery in the group of patients who have idiopathic and ovulatory factors, it is desirable to perform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1-2 times a week with herbal medicine. The treatment period is set to at least 12 weeks. Average treatment fee maybe calculated by converting the averaged treatment cost of clinic's one month worth of daily treatment fee and medical hospital's ten day treatment fee into weekly treatment cost.
지하공사비는 전체공사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층고의 지상공사비의 2${\~}$2.5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일방향 슬래브 구조도와 최소깊이 U형보를 제안하였다. 최적설계에 의해 제안된 U형보는 기존의 직사각형 단면보다 보깊이를 최소 12${\~}$34cm 까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두 개의 대표적인 실물크기 U형보를 실험하였다. 이 실험에서 U형보는 설계하중과 공칭강도를 상회하는 휨강도에서 최종 파괴되었다. 그러나 토핑콘크리트가 굳기전 단순지지 상태에서 시공 하중에 의한 휨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보중앙에 가설 시공지주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심해저 퇴적물에 분포하는 천연가스는 물리, 화학적인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상(phase)으로 존재한다. 즉, 공극수에 녹아있는 가스의 농도가 용해도 이하이면 용존 가스 형태로 존재할 것이며, 용해도 이상이면 자유가스가(free gas) 형성될 것이며, 자유가스를 포함하는 해저 퇴적물이 저온 고압 조건인 하이드레이트 안정 지역이라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존재한다. 심해저 퇴적물내의 가스의 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천연가스와 하이드레이트의 형성과 분포를 예측할 수 쳐다. 그러나, 해저 퇴적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심해저 퇴적층에서 가스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공기층 가스 기법을 이용하여 퇴적물내의 가스의 양을 가늠하는 것은 천부 퇴적층에서만 가능하고 심부 지층에서 채취한 가스는 코어 회수와 시료 채취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스가 유실되고 극히 일부만 정량 분석된다. 압력 코어(Pressure Core Sampler PCS)는 길이 $1{\cal}m$, 반경 $4.32{\cal}cm$ 규격으로 총 $1,465cm^3$의 퇴적물을 68.9 Mpa 압력 하에서 채취하는 장비이다. ODP Leg 204 시추 동안에 총 6개 지점(site) 에서 압력 코어를 사용하여 각 시추 지점에서 심도에 따른 퇴적물내의 가스의 양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추 위치에 따라서 가스 농도 및 분포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하이드레이트 릿지(Hydrate Ridge)의 정상 주변에는 해저면 퇴적물에 메탄가스가 과포화되어 있고 정상 측면 및 분지지역에는 일부 심도의 퇴적물에서만 과포화되어 있었다. 하이드레이트 릿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포는 압력 코어에 의해서 측정한 현장(in-situ)의 가스 농도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AR) 시장은 2019년 12월 현재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수행된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으며, 발주방식의 다각화와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건설사의 CMAR 수행을 위한 자가 역량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역량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수행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CMAR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단계와 관리영역에 따라 표준 핵심역량과 요소 기술역량을 규정하여 평가한 결과, 설계전단계 및 계약구매단계의 사업관리일반 역량이 시공단계에 비해, 설계이전 단계의 품질관리 영역이 타 영역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GMP를 기초로 한 시공단계의 사업비 관리영역은 높은 중요도에 비해 역량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요소기술 역량에 해당하는 의사조정, 수행절차 최적화, 목표가치 달성역량 등도 초기 기술 적용수준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역량향상이 요구된다.
Removal rate of $NO_3-N$ and TN in a free water surface wetland system with litter layer on its bottom was compared with that without one. The system was established on floodplain in the down reach of the Gwangju Stream in 2001. Its dimensions were 31 meters in length and 12 meters in width. Water of the stream was funneled into it and its effluent was discharged back into the channel. Average litter layer of 9.6 cm was formed on its bottom in 2007. The layer and above-ground parts of reeds and cattails on the system were eliminated in Spring 2008. Volumes and water quality of inflow and outflow of the system were analyzed from May to November in 2007 and 2008, respectively. Inflow into the system both in 2007 and 2008 averaged approximately $40m^3/day$ and hydraulic residence time both in 2007 and 2008 was about 1.5 days. Average influent $NO_3-N$ concentration in 2007 and 2008 was 2.16 and 2.05 mg/L, respectively and influent TN concentration in 2007 and 2008 averaged 3.98 and 3.89 mg/L, respectively. With a 0.05 significance level, effluent temperatures, influent concentrations of $NO_3-N$ and TN, and stem numbers per square meter and height of the emergent plant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system with litter layer and without one. $NO_3-N$ removal in the system with litter layer and without it averaged 55.59 and 46.06%, respectively and TN retention averaged 57.24 and 48.97%, respectively. Both $NO_3-N$ and TN abatement rates in the system with litter layer were significantly high (p < 0.001) when compared with those without one. The wetland system having litter layer on its bottom was more efficient for $NO_3-N$ and TN retention than that withou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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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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