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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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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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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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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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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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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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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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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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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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ISG는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중재 기구에서는 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이미 협약의 체약국이었고 본 협약을 적용하여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본문은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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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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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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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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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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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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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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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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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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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nalyzed some cas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ion (CIETAC)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s a contracting party of the CISG, China has accumulated a considerable amount of experience in applying CISG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s.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how CISG is operated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By analyzing actual cases in China,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an avoid mistakes and further improve. This study of Chinese cases will give some useful information for Korean companies. As defined by the CISG, the applicability can be divided into direct application and indirect application. When China joined the CISG, it made a reservation out of Article 1(1)(b). Korea and China are contracting parties to CISG and CISG is, therefore, directly applied. It is beneficial for Korea to understand how CIETAC is indirectly applied in China then.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IETAC made a correct judgment most of the time on the direct application of CISG. However, there were mistakes in the judgment of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in a few cases. The parties must clearly define applicable laws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Secondly, the 2012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revised so that the "party autonomy" was introduced into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concerning indirect applicati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the parties was not fully recognized in the past judgments. Instead, the domestic law of China w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rvation of Article 1(1)(b). Thirdly, China did not explain the application of CISG in Hong Kong, which led to ambiguity in concerned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status of CISG in Hong Kong.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should clearly define the applicable laws when dealing with Hong Kong compani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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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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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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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물품매매계약법(CISG)은 국가 간에 각기 다른 계약법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미국도 CISG를 비준하여 국내법화 하였으나 여전히 동협약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면요건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서면요건에서 미국법과 CISG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서의 준거법의 충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CISG 상의 규정을 직접적용, 간접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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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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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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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ince the CISG came into force in 1 January 1988 in China, many cases as well as arbitral awards have been decided under the CISG during the period of about 30 years of its application in China. After the CISG entered into force and before the handovers of HK in 1997, the China courts or CIETAC applied CISG to the disputes between China party and HK party in many cases, even PRC reserved CISG article 95. On the Contrary, after the handovers of HK in 1997, the China courts or CIETAC did not apply CISG to the disputes between them in many cases with the reason that China filed an CISG article 95 declaration and HK is not a contracting unit. The matter is the China's contract law and civil law have convinced that the CISG is highly applicable as "International Practice" under the China law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so sometimes China courts or CIETAC applied CISG based on the China law not CISG itself. As a result, some interpretation made by the China court or CIETAC might not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CISG and to some extent even impaired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CISG. So the author expects more and more valuable cases to be reported which will be good for its further development.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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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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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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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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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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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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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amount of international trade conducted through Hong Kong (HK) is increasing, thus rendering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contracts of sale between Mainland China (China) and HK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he status of HK under the CISG is currently unclear, however. First, the CISG entered into force in China in 1988. This important development had no legal effect for HK though as China lacked the power to enter into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HK. Second, the "Letter of Notification" deposi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referred a list of treaties to be applied to HK, taking effect from July 1, 1997. This list, however, made no mention of the CISG. Third, China made a reservation in Article 95 of the CISG. Pursuant to Article 1(1)(b) of the CISG, the CISG cannot apply to HK. As a result, the Chinese Arbitral Tribunal apply the Chinese law according to the closest connection principle with the contract. In this case, attention must be given to the different result to which the CISG is applied. Liability for damages pursuant to the Chinese Contract Law (CCL) is just the same as Article 74 CISG, but CCL does not govern the case with substitute transaction and without substitute transaction when the contract is avoided. Therefore, the contract should be governed by the CISG from a business perspective when a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China and HK; otherwise, a promisee could not be fully compensated for all loss incur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