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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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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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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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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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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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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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내 폭염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가로수의 간격과 배열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저감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로수 조성 시나리오에 따른 열환경 및 미세먼지 개선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기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NVI-met 5.0.2v 모델을 사용하였다. 가로수 간격에 따른 기온 분석 결과, 가로수의 간격이 좁아져 식재한 수목의 양이 많아질수록 낮 시간대의 기온이 낮아졌으며, 오전 및 저녁 시간대에는 가로수 간격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가로수 배열에 따른 기온은 배열이 증가하여 식재한 수목의 양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같은 양의 수목을 식재하고 배열의 간격을 넓힌 시나리오에서 기온 저감폭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목의 양뿐만 아니라 수관투영면적 역시 기온 저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로수 배열에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는 간격에 따른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주풍향과 수목 식재 방향의 관계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로녹지에 의한 열환경 및 미세먼지 개선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 계획, 바람길숲 조성 사업 등 효율적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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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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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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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버스정류장은 기다림, 만남, 휴식 등 다양한 이용행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이용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야하며, 이용자들에게 쾌적감과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버스정류장은 경관, 생태 및 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 조성되어 이용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작지만 요긴하고 편리함을 상징하는 도시소공원을 버스정류장과 결합시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의 향상 및 다양한 형태의 공원조성 등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례지의 조사를 통해 버스정류장에 소공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은 첫째, 소공원은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이용자에게 쉼터를 마련해준다. 둘째, 편의시설들에 더하여 모자란 휴식공간을 공원이 보완해주며, 버스탑승과 공원이용을 편리하게 해준다. 셋째, 버스정류장의 기능인 버스의 승 하차 및 공원의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으로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문화적인 요소를 가하여 지역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공원에 존재하는 녹지는 그린웨이의 한 거점으로서 도심지의 환경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정류장의 소공원화를 제안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를 토대로 일반적인 버스정류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버스정류장에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또는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았다.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버스정류장공원(Bus Stop Park)라 정의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한 사례들의 모듈을 제안하였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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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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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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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current status of atmospher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has been summerized and future prospective for effective and accurate atmospheric EIA has been proposed by reviewing available papers and reports for the atmospheric EIA. The number of reports for the EIA in the EIA support system which is operated by the Korean Environmental Institute have been dramatically decreased from 282 reports in 2008 to 113 reports in 2012 during recent five years. This is partially due to simplification of the EIA procedure, the contraction of the public development and economic recession. We analyzed details of the EIA report to review how actual atmospheric EIA has preformed according to the EIA guidelines from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The 264 reports of EIA published in 2011 and 2012 had been reviewed especially focusing on the atmospheric evaluation items such as meteorology, air quality measurement and modeling, odor measurement and modeling, wind corridor in urban planning, and climate change. In overall sense, the atmospheric EIA has been performed quite well by abiding the guidelines except for local meteorological data measurement, permit standard for air quality and wind corridor. The new approaches to improve the procedure of atmospheric EIA and to reflect future of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 of $PM_{2.5}$ have been proposed. The guidelines on how to evaluate the wind corridor, to implement atmospheric EIA for $PM_{2.5}$ permit, and how to acquire local meteorological data by combining local measurement and model prediction are required for the effective and future oriented atmospheric EIA.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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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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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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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인구증가와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 다문화가족의 인구유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정책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이 더욱 필요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산시 거주 중국동포의 주거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도구로는 통계 패키지인 SPSS 20.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주거정책의 인지도가 부족하며 둘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거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셋째, 주거점유형태가 자가보다는 전 월세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의 향후 상호호혜적인 실천 방안 및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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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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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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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n apartment complex is a building use with great potential to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s related to urban ecologic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ecological area rate, which is a representative evaluation index use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of an apartment complex in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The second goal is to propose a prototype of the evaluation index for evaluating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performance in order to supplement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in terms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 analyzed 43 cases of apartment complexes certified according to G-SEED, which was enforced since July 1, 2010, and found applic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type and the limitations of ecological area rate. We analyzed oversea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such as LEED and BREEAM that derived implications for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ecological area rate, which is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soil and water circulation function, and set up a development direction of complementary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relevant regulations and standards, and technical documents of the manufacturer, the heat island mitigation performance of the pavement and roof surfaces of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 carbon uptake performance of the trees in the apartment complex was selected as parameters to yield the GHG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of the apartment complex. Finally,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for each parameter and a prototype of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GHG reduction performance were propos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totype to an apartment complex case, the possibility of adoption and applicability as an evaluation index of G-SEED were proved.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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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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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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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 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 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 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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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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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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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rightarrow}$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 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2$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2$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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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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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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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세계 스마트시티의 미래상을 위해 형태적 진화과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은 스마트시티에 융합 된 환경기술과 정보기술을 4개 대륙과 우리나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연관성 분석과 시기별 디바이스/기술의 융합개수 분석을 하였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32개 스마트시티 사례이고, 시기는 4개의 범위 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기의 스마트시티는 환경의 보존, 기존도시의 고유형태 고수, 필요한 디바이스/기술을 충족하는 형태적 진화였다. 둘째, 2기의 스마트시티는 정보기술 중심 개발을 통한 형태적 진화였다. 셋째, 3기의 스마트시티는 정보기술의 고도화와 환경기술의 에너지생산 그리고 관련된 디바이스/기술이 융합된 형태적 진화였다. 넷째, 4기에는 모든 기술의 고도화 과정을 통해 융합, 소멸, 그리고 새로운 환경기술과 정보기술이 창조되는 형태적 진화였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시티의 형태적 진화는 환경기술과 정보기술 간의 차별적 개발이 아닌, 융합형태의 유기적인 도시구조로 변화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반복적인 기술의 융합과정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형태는 계속해서 진화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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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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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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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국 가구와 비교하고자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5차 웨이브(2010년)와 15차 웨이브(2020년)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청년층 가구 수는 조사 기간 중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청년층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대 초반 기혼한 남성 임금근로자였다. 10년 간 고학력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도 향상되었으나 여성 가구주와 미혼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전국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청년층 가구는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였고, 침실 2실을 갖춘 중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이었다. 특히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주거비를 25% 이상 부담하는 가구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청년층 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조사 기간 동안 전국 가구에서 월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청년층 월세 가구 비율이 현저히 상승함에 따라 실제 청년층 차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청년층 자가 비율과 함께 조사 기간 중 전국 자가 비율의 플러스 성장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청년층 자가율의 변화폭은 주거사다리의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층 가구에게 비우호적인 주택시장 여건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층 친화적인 주택시장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