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에서 클레임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다. 199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클레임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해결되었다고 소개된 바는 없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IMF환란 등을 겪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약에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클레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기술자의 전문업역탄생, 책임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예방, 불필요한 예산낭비억제, 중복업무의 감소 및 규제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장단기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8년부터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제기된 클레임사례를 분석한 후,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건설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차산업 혁명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킹이나 기술유출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국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대해 형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분석,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실태 현황과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향상된 지원 정책으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역량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 지역 안전망 구축, 언택트 시대 지원 강화, 지역 전략산업 보안 내재화 등이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main functions and implications of public hospital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future epidemic crisis based on analyzing the accessibility to designate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medical institutions of Seoul and examining the main features of the quarantine of Seoul municipal hospitals. Method: To analyze the response and function of Seoul municipal hospitals, we reviewe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258 articl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ess releases from January to the end of April, 48 articl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daily newsletters, 2019 Health Bureau Budget report. We also referred to internal data of Seoul Children's Hospital, Seoul Seobuk Hospital, and Seoul Eunpyeong Hospital during the same period. Besides, the accessibility to medical institutions was analyzed by using the COVID-19 data which was announced daily basis. Results: The accessibility of COVID-19 patients living in the Southeastern part of Seoul to a medical institutions was 16.2km on a distance basis, and it was the lowest accessibility among four regions of Seoul since it took about 40 minutes by car. On the other hand, patients living in the Northeast part had the highest accessibility, as the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was 10.7km and 27 minutes by car. Also, the main functions of the municipal hospital of Seoul against COVID-19 were to shift the public hospital function to COVID-19 patients only hospitals, to perform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medical doctors, and to support the operation of self-isolation facilities, community treatment centers and triage rooms of community health centers. Conclusion: Through the experience of COVID-19, we suggested that the functions of public hospitals will be reorganized as the reinforcement of infectious disease treatment and mental health for quarantined patients, cooperation with private hospitals, supporting for strengthening community health capacity and preparation for another epidemic.
일반적인 사회기반시설물 자산관리 절차는 기존 자산의 명확한 정보획득, 서비스수준의 설정, 요구수준의 분석, 재정상태와 가용예산의 분석, 자산관리 계획의 준비, 수정된 자산의 정보 획득 순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위험도분석 기반의 개선된 교량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태평가 및 성능측정, 성능척도의 설정, 파손형태 및 위험도 분석 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교량 관리를 위하여 위험도 고려가 필요한 교량 기본현황정보 및 성능척도 항목을 설정하였고, 정량적 정성적 위험도를 고려한 성능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위험정도와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위험도 매트릭스를 이용한 성능평가방법은 교량의 서비스수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안된 위험도분석 절차와 방법이 접목된 교량 서비스수준 평가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자산관리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향후 최적의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자산관리 체계구축 및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Seoul Arts Center is an representing Korean arts-complex consisting of the Opera House, the Concert Hall and the Museums. Since its opening in 1993,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mecca of arts and the culture in Korea. Many local public theatres in Korea are benchmarking its operating system and policy. Unlike most European or American theatres, the Seoul Arts Center has no resident art companies. It is not a 'producing theatre' whose programming is mainly based on house productions with resident companies, but a 'presenting theatre' that is to be managed with rental and invitation programs without resident companies. The majority of the Korean public theatres are also presenting theatres.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analyze how the Seoul Arts Center has developed the programming of the Opera House for last 19 years and which challenges and issues it has been dealing with, and finally to propose what will be recommendable remedies for its successful future.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four development stages: preparation period from 1981 to 1992, establishment period from 1993 to 1999, growth period from 2000 to 2006, and lastly crisis period from 2007 to 2011. Facing the 20th anniversary next year(2013), the Opera House of the Seoul Arts Center is going through recent critical situations: higher competitions among increased theatres, trends of commercial musical productions, and rapid declines in its house programs due to the low budget and unclear programming policy. I propose as a discussion to start a repositioning strategy as a Korea's representing arts-complex, utilizing all sources from inside and outside and having the policy dire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콘텐츠 및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한 특화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화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43개 국내 외 도서관을 선정하여 특화도서관 설립과정, 지역적 특성, 특화장서, 특화예산, 특화인력, 특화네트워크, 특화시설 및 환경, 특화프로그램, 홍보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4단계로 제안하였는데, 특화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밀착형 특화주제를 선정하는 준비단계, 선정된 특화주제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조성단계, 특화주제 관련 정보복합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운영단계, 서비스 고도화 및 확장을 위하여 도서관 외부기관과 소통하는 확산단계 등이다.
본 논문은 공중급유기의 지상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일서버와 다중서버 환경에서 대기시간을 산출하는 대기행렬, 즉, Queuing 이론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군수지원 서비스팀의 무한한 증가는 제한되는 환경이다. 따라서 전시 준비단계 또는 전시 환경에 따라 지상 대기시간을 적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군수지원 서비스팀 수량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군의 공중급유기 군수지원 서비스팀의 최적 수량을 산출할수 있는 명문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군수지휘관이 평시에서 전시까지 각 단계별로 군수지원 서비스팀을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차산업 시대에 드론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각종 형태의 드론 개발과 사용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있고, 더 첨단화되고 과학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 분야에서는 군 복무자원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복무자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전투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4차산업과 연계한 각종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국방전력 강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연구하고 계획했던 미래의 전투 양상에 효과적인 대응과 임무수행을 위해 현시대의 산업과 연계하여 전투력 창출을 계획하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동원하여 과학군 기술군의 완성된 무인전투체계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전투체계의 중심이 되는 드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투력 창출과 전투 공백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고, 민간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사부분에 접목할 때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현 단계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독립청사 확보와 함께 전국장애인서비스를 총괄·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국내외 장애인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 준비 및 외연 확대를 위하여 수집할 자료의 기초목록을 제시하였다. 법적 제약과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자료구입비를 투입하여 구입에 주력해야 하며, 교육·학술자료와 미소장 및 소급 장애인자료의 망라적 수집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행 장서개발정책을 기반으로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도서관 및 주요 대학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장애인 및 장애 관련 자료의 발행 및 수집동향을 분석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앞으로 확보할 현행 및 소급자료의 규모, 실물자료 및 다운로드 혹은 아카이빙 대상 자료군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목록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관리에서 주민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관협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성공요소 도출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1)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고려한 성공요소(안)을 제시하였고, 2) 참여주체 인터뷰 조사 및 문헌분석을 통해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의 성공요소(안)을 선진사례에 적용한 후,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위한 성공요소의 최종안과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3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중분류, 2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 성공요소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주민의지, 실현가능성, 행정수단의 실효성, 예산확보, 유지관리, 홍보, 전문가 지원, 전담지원 조직, 참여의 지속성, 주민참여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내용이며, 경관협정 체결 준비단계, 체결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항목이다. 둘째, 경관협정 지속적 운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관협정 체결은 주민의지가 높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고, 행정 담당자의 업무 지속성, 경관협정 체결준비부터 유지관리단계에 소요되는 자문비 및 활동비의 예산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협정 체결자인 주민들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역량강화, 이를 위한 주민참여 역량 정도에 맞는 전문가의 단계별 지원과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제도도 역시 필요하다. 셋째,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주민참여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곳의 대상 지원 여부, 주민참여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행정과 전문가의 지속적 지원 여부가 경관협정의 지속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에 있어서 두 곳을 대상으로 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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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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