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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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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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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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을 통해 지역 예대율의 의미와 지방은행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중개기관이 아닌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창출하는 신용창조기관이다. 한편 은행을 자금중개기관으로 해석하는 기존 시각을 따르면 지역의 예금은행 예대율이 높을수록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유입을 기반으로 대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내생화폐론을 따르면 지역 예대율은 지역수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재해석된다. 특히 지역의 높은 예대율은 지역 내에서 대출을 통해 창출된 예금이 유출되어서 지역 내 자금순환이 위축되었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나아가 지방은행이 지니는 지역밀착형 금융관행과 신용창조 능력 그리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은행 재설립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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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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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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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complex maritime resort combined marina and with course of Korea is required to improve internat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by taking advantage of her environmental favorable circumstances. The development of tourism, however, is focused on land-oriented that incurred lower tourism efficiency and internat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regulation of "Preliminary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golf courses"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emphasized on land geography and geology that can cause damage of tourist attractions in an island region.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6th or 7th ridges in mountainous island region within 2km from the sea, that holds scenic and academic value, can go against environment-friendly by geographical and geological damage. According to the regulation for consultation for golf courses and forestry is to preserve regional ecosystem over 6th ridge, but it cannot be applicable to island region because that can form excessive slopes where marine ecosystem is required to be maintained. It, therefore, can be desirable that the development of over 6th ridge in an island region. It is suggested that continuous comparative studies of geographical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land and island region will be carried on to establish feasible and reasonable development model so that balanced development of land and island, and versatile international environment-friendly maritime resort can be achieved and developed.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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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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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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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대상지인 부산광역시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 자치 제도의 시행과 함께 광역시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인구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변지역을 흡수하면서 전체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현재는 광역도시로 개편된 지 25년이 지난 시점으로 공간구조차원에서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공간상호작용을 위한 잠재력의 의미인 인구잠재력을 시공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간구조 변화와 권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 및 부도심으로 설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광역도시 개편에 의해 편입된 강서구와 기장군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혁신성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도시외곽에 존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의해 공간의 발전축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대상지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다른 권역은 편입된 지역과 다르게 성장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따라서 편입지역의 정체 원인을 토지이용규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성장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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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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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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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증감 현상에 대해 지역 및 주택 시장 특성을 통해 인구 증감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전국 85개시의 최근 5년간 지역별 인구 증가율 평균을 종속 변수로 하고 최근 5년 간 지역 및 주택 시장 특성 요인 변수들의 평균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를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5년 간 지역별 인구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지역 및 주택 시장 변수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 아파트 비율, 분양권 전매 비율, 아파트 거래 회전 증가율, 천인당 사업체 수 등이었으며 최근 5년 간 지역별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일부와 비수도권 지방 중 공공 기관 이전(혁신도시), 택지개발 등이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와 그와 연계된 적절한 주택 공급이 전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수도권 이외 지역 등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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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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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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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도의 경우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흥미롭게도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환경·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조화롭게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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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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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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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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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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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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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농업유산 정책은 2002년 FAO가 도입한 GIAHS 제도를 바탕으로 2012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였다. 현재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에 의해 3년간 보전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종료 이후 KIAHS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AHS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KIAHS 지역의 보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지표의 검증 및 현장 적용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모니터링 지표 및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단계별 검증절차를 거쳐서 총 17개의 공통지표와 각 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지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니터링 지표들은 준비-지정-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용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측정시기와 방법, 측정주체 등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항목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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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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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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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mand and supply status of patient beds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categorized into 70 clinical privile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gional bed supply situation. Methods: Utilizing the 70 clinical privilege defin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calculated bed demand and supply quantities from 2019 to 2021 using data from Statistics Korea and the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The bed demand calculation formula was based on th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medical sector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3rd edition of bed supply basic policie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dditionally, to mitigate distorted bed supply situations caused by factors such as regional levels and patient outflows, we classified bed supply types using the population decrease index indicator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sults: Among the 70 clinical privilege, it was analyzed that a relatively balanced bed supply situation exists overall, irrespective of the type of healthcare institution. However, in medical institutions at or above the level of hospitals, regions with bed supply ratios exceeding 20% compared to demand, particularly in institutions at or above the level of general hospitals, showed a relatively high rate of demand diversion. Conclusion: We have identified the bed supply types in the 70 clinical privilege in South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emphasize the need for bed supply polici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future efforts aimed at managing or rectifying bed supply imbalances on a regional basi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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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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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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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연구개발(R&D)특구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선행연구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위한 광주지역의 여건과 잠재력 분석, 특구 지정의 당위성, 특구지정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광주지역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광산업과 가전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특화되어 있고, 지역내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덕-대구-광주를 연결하는 광역적 테크노벨트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구지정과 육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 서남권 지역경세의 활성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확보 등이 가능하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육성을 위해서는 R&D 기반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축,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실시, 핵심전략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연구개발특구지정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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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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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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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중 부산권 기계부품산업 혁신인력 양성사업단(Busan Educational Alliance of Mechanical Engineering, BEAM)에서 시행중인 지역대학간 공동강의 시스템인 첨단기계부품 특화교육트랙을 통한 교육효과와 교과과정 개선의 질적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트랙은 사업단 소속 4개 대학의 기계공학부(과)가 공동주관하며, 각 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첨단기계, 환경기계, 해양기계, 기반기계)을 중심으로 상호학점 인정을 통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었다. 2005년 동계학기부터 현재까지 3차례의 계절학기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2년간 총 486명의 학생이 각 트랙과목을 수강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과 학습의 효율성을 동시에 수용하는 성과중심 및 수요자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국내 최초의 전공별 지역공동강의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트랙 실시 이전인 2005년 대비 8.5%의 졸업생 취업률 향상과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년대비 9.4%의 수요자 만족도 향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대학간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