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t/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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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규정 및 승인현황 (Safety evaluation and approval statu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Korea)

  • 강윤숙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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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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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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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성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안전성 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안전성심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최초로 유전자변형 콩을 승인하였으며, '19년 4월 현재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총 199건이다(농산물 169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4건).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최초 안전성 심사 뿐 아니라,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는 유전자변형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기존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식품 외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CODEX, OECD 등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정비 등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목조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초기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Methods of Initial Response Wooden Cultural Asset Architecture by Fire)

  • 이성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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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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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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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조로 된 문화재 건축물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에서 관리하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국보급 등 많은 문화재 건축물들이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보급 등 정부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목조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서 방재측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주요 설비 효용성과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소방차의 출동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한 소화설비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심층 개별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부속 건물들이 인접해 있어 이에 알맞은 방재 대책을 세워 시설을 유지관리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도달하였다. 목조 문화재의 대부분은 단독 건물에 면적이 작고 단층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규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화재 발생전 안전관리 대책 등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향후, 국가의 중요 문화재 건물에 대하여 화재로 소실되기 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전문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되어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고려를 위한 후속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화학사고 응급정보에 대한 주민제공 체계 개선 방안 (Improvement on the System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for Chemical Accident Emergency Response)

  • 박혜송;송치선;신창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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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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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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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고의 피해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에게 각 물질에 대한 응급정보를 매년 제공해야 한다. 취급물질, 영향범위, 대피요령 등을 담은 응급정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효과가 있다. 현재 주민고지의 방법은 주민고지 시스템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 주민 공청회에서 설명,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인정된다. 현재 운영방식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외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연간 주민고시 시스템 이용자 수, 일부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 제공의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 방식은 정보 공급자 위주의 편의적 운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주민이 응급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주민이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사고 현장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 방법과 사후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화학사고 응급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에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어 사고 발생 시 응급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서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조기기 안전·품질관리 방안 연구 (Research on Safety and Quality Regulatory Policy for Assistive Products)

  • 김혜원;김동아;서원산;김장환;고명한;손병창;이진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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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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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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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사용자군이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규모로 취급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의 바람직한 품질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보조기기는 의료기기법과의 충돌 문제로 인해 독립적인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없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독자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가지지 못한다. 품목 별로 필요할 때마다 기존의 여타 품질관리 체계에 선별적으로 편입시켜 문제를 해결해왔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독자적인 품질관리 제도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보조기기를 기존의 품질관리 체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분류마다 적절한 품질관리 방법들을 공식화하여 이해가 용이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치밀한 품질관리를 위한 행정 과정도 제안하여 보조기기임에도 안전품질관리 체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 개선안 제안은 보조기기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보조기기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여 장애인 등의 사용자에게 제품의 안전과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해당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인통제선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 마을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atial Distribution of Villages in Border Region according to Change in Civilian Control Line)

  • 정해용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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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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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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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기존 민북마을의 사회공간적 분포 및 변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민통선 변화에 따른 민북마을의 시공간적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문 제2권 지도와 구글어스, 수치지적도, 행정구역도 등을 공간 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연보와 국방부 및 철원군 고시 자료,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지적도 속성정보 등을 정리하여 속성자료로 구축하여 민간인통제선의 조정에 따른 민북마을의 변화를 시계열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민간인통제선이 그려진 1976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2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철원의 민간인통제구역 총면적은 105.8km2가 감소하였고, 민북마을 총 14개 중 9개 마을이 해제되고 6개 마을만 존재하게 되었다. 미입주 마을은 기존 조사되거나 통계상의 마을 보다 10개 적은 14개 마을로 분석되었다. 민통선 북상은 민북마을의 고유특성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차원에서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북지역과 민북마을의 기초가 되는 시·공간 분석을 실시한 데에 의의를 가지며 후속 분석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메밀의 망실재배시 종자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분곤충의 선발과 활용법 구명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Pollinating Insects to Improve Seed Production of Buckwheat in Net House)

  • 김수정;손황배;남정환;이종남;서종택;장동칠;김율호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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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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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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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메밀을 대상으로 주산지, 해발고도별, 재배작형별 방화곤충의 종류와 밀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발된 수분곤충을 망실 격리재배에 처리하여 수량성 등 농업적 형질을 검토하였다. 메밀 주산지에서 방화곤충 비율은 파리목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나비목, 벌목, 딱정벌레 순이었다. 해발고도별로는 고랭지 및 준고랭지 지역에서 파리목이 72-98%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평난지인 강릉에서는 비율이 50%로 낮았다. 재배작형별로 파리목은 봄재배에서 71%의 비율을 보여 가을재배보다 1.2배 높았으나, 벌목의 경우 가을재배에서 8%로 봄재배보다 4.8배 높아 방화곤충 비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메밀 재배지역과 작형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파리목에는 집파리, 연두금파리, 고자리파리, 기타 초파리목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벌목에서는 꿀벌, 기생벌 등이 발견되었다. 노지재배(관행)와 비교하여 망실에서 파리목이나 뒤영벌의 수분매개효과가 우수하여 수량이 높았으며, 단독 처리보다는 혼합처리에서 다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메밀에서는 파리목이나 벌류가 가장 활발한 수분곤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명되었으며, 메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발된 곤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 및 항우울제 (Opioids and Antidepressants for Pain Control in Musculoskeletal Disease)

  • 박세진;김우섭;장태동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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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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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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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고령화의 진행 및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 방법을 포함한 침습적인 치료 방법이 증가되고 있으나 수술적 치료 시행 전 보존적 치료는 충분히 시행되어야 한다. 보존적 치료 중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는 오래 전부터 보존적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고 여전히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로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스테로이드(steroid), 마약성 진통제(opioid), 항우울제(antidepressants) 등이 있으며 저자는 마약성 진통제 및 항우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증으로 인해 말초 부위에 있는 통각 수용체에 자극이 전달되면 통증은 중추 신경계로 전달되는 상향성 경로(ascending pathway)를 거쳐 대뇌에 전달되고 대뇌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하향성 조절 경로(descending pathway)를 통해 엔도르핀(endorphin)과 같은 내인성 마약성 진통제를 분비하게 된다.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 수용체(receptor)에 작용하는 물질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마약성 진통제는 세 가지의 수용체가 존재하며 조직이나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이 달라진다. 이와는 달리 항우울제는 중추신경계의 시냅스에 작용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상향성 경로를 조절하는 것이 주된 기전으로 만성통증과 신경병성 통증에 효과적이며 이는 마약성 진통제 계열과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종설에서는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와 항우울제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 사용 시 유의점 및 부작용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흡입노출평가에 사용되는 노출계수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xposure Factors Used in the Assessment of Inhalation Exposure to Household Chemicals)

  • 윤충식;권태홍;오기택;김민정;김부욱;신철웅;이기영;조경덕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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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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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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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The biggest concern when using household chemical products is the health risk from inhalation exposur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imating inhalation exposure factors in several countries/organizations and to present some examples. Methods: We attempted to use PRISMA-ScR for a systematic review, but no major reports were found. We used the Google search function instead to find 'exposure factor handbook'. As for the results, inhalation exposure factors from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EU, Australia, Japan, and China were compared. Results: The basic concept and origin of exposure factors was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Exposure Factor Handbook. Its latest version is 2011, but several chapters have been updated in 2017, 2018, and 2019. South Korea's Exposure Factor Handbook was updated in 2019, more recently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was systematically investigated. In South Korea, the average daily respiratory rate is 14.62 m3/day for adults and 12.73 m3/day for children. It is difficult to compare breathing rate by country because each country divides age groups differently and uses different methods to estimate it. Information on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pace used, and ventilation rate are in the exposure factor handbook in some countries and not in others. It is not in the handbook in South Korea, but in the notice from the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 sub-regulation of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Conclusions: The exposure factors registered in South Korea's exposure factor handbook have been systematically studied and reflect the most recent data. When using data not in the relevant handbook, data from other countries might be applied, but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nature and quality of the original data have been managed.

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evancy of Application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Developed Urban Areas: the case of Seoul)

  • 이세광;박준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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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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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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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콜라겐-유도의 혈소판에서 사이클릭 뉴클레오티드의 조절을 통한 Artemether의 항혈전 효과 (Inhibitory effects of artemether on thrombus formation via regulation of cyclic nucleotides in collagen-induced platelets)

  • 박창은;이동하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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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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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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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혈소판의 정상적인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혈소판의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활성화는 뇌졸중, 죽상동맥 경화증 및 혈전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혈소판 활성화를 조절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의 발견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Artemether는 Artemisia annua의 유효성분으로 알려진 artemisinin의 유도체로서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고, 항산화 및 대사 효소 억제를 통해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혈소판 활성화 및 응집에 있어서의 artemether의 역할과 collagen으로 유도한 사람 혈소판에서 artemether의 작용기전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artemether가 collagen에 의해 유도된 혈소판 활성화와 혈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cAMP level이 artemether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cAMP-의존성 kinase의 기질인 VASP 및 IP3R이 인산화되었다. Artemether에 의한 IP3R 인산화는 세포질 내로의 Ca2+ 동원을 억제하였고, 인산화된 VASP는 혈소판 막에 위치한 αIIb/β3 불활성화를 일으켜 fibrinogen 결합을 억제하였다. 결과적으로, artemether는 thrombin으로 유도한 fibrin clot의 형성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artemether가 과도한 혈소판 활성화 및 혈전 형성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