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cid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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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광학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한 선박탐지 방법 (A Methodology of Ship Detection Using High-Resolution Satellite Optical Image)

  • 박재진;오상우;박경애;이민선;장재철;이문진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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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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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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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 해상교통량 및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해역의 선박유동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항구가 위치하고 있는 남해에서의 해양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박간의 충돌 및 침몰 사고는 인적 및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광역의 범위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인공위성을 통한 신속한 선박탐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학 인공위성 아리랑 2호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광양만 인근해역의 각 채널별 반사도 값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선박탐지지수를 제시하였다. 선박 분류를 위해 그 선박탐지지수의 역치를 0.1로 설정하였고, RGB 합성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대다수의 선박을 탐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연구해역에 포함되어 있는 큰 규모의 선박을 선정 후, 선박 주변의 공간적 반사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박 북서방향에 위치한 균일한 형태의 선박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태양의 위치가 남동방향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위성영상이 촬영된 시기의 방위각은 $144.80^{\circ}$로 영상내의 그림자의 위치를 통해 태양의 방위각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자의 반사도는 주변 바다 및 선박에 비해 낮은 0.005 값을 나타냈고, 선수 및 선미에 따라 높이차가 달라짐을 보였다. 이는 선박의 갑판 및 구조물의 높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연안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선박 수색기술에 고해상도 광학 인공위성 영상이 활용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 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foreign-related cases by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ort in Air crash)

  • 조정현;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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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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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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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가정간호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도구개발연구 (A basic research for evaluation of a Home Care Nursing Delivery System)

  • 김모임;조원정;김의숙;김성규;장순복;유호신
    • 가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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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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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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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basic framework and criteria for evaluation of quality care provided to patients with the attributes of disease in the home care nursing field, and to provide measurement tools for home health care in the future. The study design was a developmental study for evaluation of hospital-based HCN(home care nursing) in Korea. The study process was as follows: a home care nursing study team of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reviewed the nursing records of 47 patients who were enrolled at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Home Care Center in March, 1995. Twenty-five patients were insured at that time, were selected from 47 patients receiving home care service for study feasibility with six disease groups; Caesarean Section (C/S), simple nephrectomy, Liver cirrhosis(LC),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Lung cancer or cerebrovascular accident(CVA).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tems were selected : First step : Preliminary study 1. Criteria and item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related literature on each disease area. 2. Items were identified by home care nurses. 3. A physician in charge reviewed the criteria and content of selected items. 4. Items were revised through preliminary study offered to both HCN patients and discharged patients from the home care center. Second step : Pretest 1. To verify the content of the items, a pretest was conducted with 18 patients of which there were three patients in each of the six selected disease groups. Third step : Test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ools 1. Using the collected data from 25 patients with either cis, Simple nephrectomy, LC, COPD, Lung cancer, or CVA. the final items were revised through a panel discussion among experts in medical care who were researchers, doctors, or nurses.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mpleted tool were verified with both inpatients and HCN patients in each of field for research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Standard for discharge with HCN referral The referral standard for home care, which included criteria for discharge with HCN referral and criteria leaving the hospital were established. These were developed through content analysis from the results of an open-ended questionnaire to related doctors concerning characteristic for discharge with HCN referral for each of the disease groups. The final criteria was decided by discussion among the researchers. 2. Instrument for measurement of health statusPatient health status was measured pre and post home care by direct observation and interview with an open-ended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61 items based on Gorden's nursing diagnosis classification. These included seven items on health knowledge and health management, eight items on nutrition and metabolism, three items on elimination, five items on activity and exercise, seven items on perception and cognition, three items on sleep and rest, three items on self-perception, three items on rol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five items on sexuality and reproduction, five items on coping and stress, four items on value and religion, three items on family. and three items on facilities and environment. 3. Instrument for measurement of self-care The instrument for self-care measurement was classified with scales according to the attributes of the disease. Each scale measured understanding level and practice level by a Yes or No scale. Understanding level was measured by interview but practice level was measured by both observation and interview. Items for self-care measurement included 14 for patients with a CVA, five for women who had a cis, ten for patients with lung cancer, 12 for patients with COPD, five for patients with a simple nephrectomy, and 11 for patients with LC. 4. Record for follow-up management This included (1) OPD visit sheet, (2) ER visit form, (3) complications problem form, (4) readmission sheet. and (5) visit note for others medical centers which included visit date, reason for visit, patient name, caregivers, sex, age, time and cost required for visit, and traffic expenses, that is, there were open-end items that investigated OPD visits, emergency room visits, the problem and solution of complications, readmissions and visits to other medical institution to measure health problems and expenditures during the follow up period. 5. Instrument to measure patients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instrument by Reisseer(1975) was referred to for the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patient home care satisfaction. The instrument was an open-ended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11 domains; treatment, nursing care, information, time consumption, accessibility, rapidity, treatment skill, service relevance, attitude, satisfaction factors, dissatisfaction factors, overall satisfaction about nursing care, and others. In conclusion, Five evaluation instruments were developed for home care nursing. These were (1)standard for discharge with HCN referral. (2)instrument for measurement of health status, (3)instrument for measurement of self-care. (4)record for follow-up management, and (5)instrument to measure patient satisfaction. Also, the five instruments can be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to assure qualit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through a community-based HC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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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 김경례;박국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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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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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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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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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구 화재 실험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화재 설칠 예측 평가 (Estimation of fire Experiment Prediction by Utility Tunnels Fire Experiment and Simulation)

  • 윤명오;고재선;박형주;박성은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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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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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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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지하공동구는 최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 중추기능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하는 시설로, 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힘들고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의한 검은 연기로 공동구 내에 진입하여 소화화기가 힘들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 및 통신의 두절 등 국가의 중추신경이 마비됨은 물론 시민 불편사항을 초래시켰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발생되어온 공동구 화제를 바탕으로 실제 공동구 모형을 제작하여 화재를 재현함으로서, 과학적으로 화재의 성상을 분석하고 지하공동구 내에 소방설비를 갖춘 후에 일정온도에서 각각의 소방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화재실험은 지하 공동구 내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방화문, 연결살수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송.배전케이블은 일정구간 내화도료로 도장하며 난방관은 내화피복된 상태에서 실험하였다. 그 결과 최고 온도가 $932^{\circ}c$로 측정되었고 일정온도에서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위치를 정확히 수신반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송.배전케이블은 일정구간 내화도료로 도장한 것은 내화성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피복된 난방관은 약 30분 정도의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은 실제 화재 시험시의 화재하중을 입력하여 실시한 결과 최고 온도가 $943^{\circ}c$로 실제 화재시의 최고 온도인 $932^{\circ}c$와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공동구 화재하중만으로 화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화재의 성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뮬레이션으로 얻는 열방출량, 연기층의 높이,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의 결과 값들을 실제 화재 실험시의 값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0.05ppb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측되어 유럽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업무 향상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드러난 시설 및 기기들을 우선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ons. Specific growth rate of dechlorinators showed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lurry and the low-moisture sediments; however, growth yield was high in the sediments of reduced moisture content. The reduction of sediment moisture decreased the dechlorination rate and extent of PCBs but did not inhibit the growth of PCB dechlorinators.1.4mg, 여학생이 159.3mg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에너지,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등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여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영양소 섭취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5.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과 영양소 섭취량의 상관관관계는 식사 시간의 규칙성은 단백질, 식이성 섬유소, 비타민 A 및 티아민섭취량과 양의 상관을 나트륨섭취량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음식의 간(염도)은 인과 콜레스테롤 섭취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들깨가루나 들기름 사용 여부는 열량, 탄수화물 및 인의 섭취량과 음의 상관을, 지방, 철분, 리보플라빈 및 나이아신섭취량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다. 결식여부는 지방, 철분 및 나이아신섭취량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열량, 탄수화물, 인 나트륨, 및 콜레스테롤섭취량과는 음의 상관을 보였다. 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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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재래시장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성 분석에 관한 연구 (Study on Fire Hazard Analysis along with Heater Use in the Public Use Facility Traditional Market in Winter)

  • Ko, Jae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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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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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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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난방기기에 의한 화재는 다양한 난방기기의 종류처럼 그 원인도 다양하고. 매년 계속되는 전통재래시장에서의 난방기기에 의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거시설은 난방용 보일러가 보급되어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그리 많지 않으나 식당, 시장의 점포와 사무실, 체육관, 공장, 작업장 등에서는 여전히 석유난로,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 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난방용 기기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가정용보일러, 목탄난로, 석유난로, 가스난로/스토브, 전기스토브/히터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명피해 별 건수는 가스난로/스토브, 석유난로 /곤로, 전기히터/스토브, 연탄/석탄난로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스 및 석유관련 난방용기기가 발생빈도(frequency)는 낮지만 화재강도(intensity)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재래시장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 화재발생사례가 많은 석유난로와 전기스토브에 의한 발화 위험성 즉 최소발화온도, 탄화 정도와 그에 따른 열유속을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 하에서의 가연물의 접촉 및 전도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재연하여 검토해 봄으로서 보다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감식 접근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재연실험 결과 실험체 2종(석유난로/전기스토브) 모두 양호한 축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발화위험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탄화의 상태는 각 부위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화재로의 전이는 축열에 의한 발화이므로 최소한 화재장소의 축열 온도조건이 $500^{\circ}C$ 이상일 때 발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기스토브의 발열체인 석영관인 경우 가장 짧은 시간 내(10sec)에 $600^{\circ}C$ 이상의 온도로 급 가열 되어 이때의 열유속은 6.26kW/m2으로 나타나 이는 보온된 PVC케이블이 손상과 함께 인체에는 2도 화상을 입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아울러 온도 조건 이외에 거리변화에 따른 열량의 감소분을 나타내는 형태계수(Geometric View Factor)와 화재하중(Fire Load)에 따른 온도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임 알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세심한 화재조사 및 감식의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실험에 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들이 향후 화재조사 및 감식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중학생(中學生)의 건강행위(健康行爲)와 가족환경(家族環境)과의 관계(關係)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 and Family Environ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 김은희;박재용;차병준;감신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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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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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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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중학생의 건강 행위에 가족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6년 4월 8일에서 4월 13일까지 부산 광역시 소재 4개 중학교(남중 2개교, 여중 2개교)의 남학생 543명과 여학생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가족의 응집력은 80점 만점에 남학생이 57.8, 여학생이 59.8이었고, 가족의 적응력은 70점 만점에 남학생이 43.5, 여학생이 44.8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약간 높았다. 대상자의 Breslow 건강 행위 점수는 7점 만점에 4.20이었으며, 건강 행위 총점은 176점 만점에 131.4점이었다. 건강 행위 총점을 항목별로 보면, 개인 위생 및 일상생활 습관이 60점 만점에 43.9점, 전염병 관리가 40점 만점에 32.8점, 사고 예방이 40점 만점에 30.2점, 정신 건강이 36점 만점에 24.5점이었다. 단순 분석에서 Breslow 건강 행위 점수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인 경우, 저학년일수록, 부모의 연령이 적은 경우, 부모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만 직업이 있거나 맞벌이인 경우, 만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가족인 경우, 가정의 경제 상태가 높을수록, 부모가 화목할수록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 행위 총점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가 건강 행위 정도의 점수가 높았으며, 그 외는 Breslow 건강 행위 점수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 중학생의 건강 행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실천률이 높았고, 학년이 낮을수록,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Breslow 건강 행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실천률이 높았고, 아버지의 연령이 적은 경우, 부모가 화목할수록, 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중학생의 건강 행위에는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 그리고 부모간의 화목도 등의 가족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한 신체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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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다발성 외상 환자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the Severity of Injury in Pediatric Multiple Trauma Patients)

  • 이강욱;김선표;김성중;조수형;조남수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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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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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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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analyze the risk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verity of injury in pediatric multiple trauma patients and, second, to present solutions for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such patients. Our living situations are so complicated that the danger of accidents is truly open to children who are not prepared. We need to draw attention to the increased numbers of various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Methods: We studied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at Chosun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 2006, to December 31, 2008. Using medical records, we evaluat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mechanism of injury, the vital signs, the revised trauma score (RTS), the injury severity score (ISS), and the hemoglibin value, which was checked at the time of visit, and the presence or the absence of emergent on regular surgery. We divided the level of injury as follows: light level (1-8 points), mid level (9-15 points), and serious level (above 16 points). We analyzed the medical data by using SPSS 17.0 for windows.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patients examined was 8.6 years. The number of 6- to 11-year-old patients was 96, which was the largest, but the degree of injury severity was the highest among infant (0-2 years), according to ISS 7.95(${\pm}6.85$). The frequency of accidents was highest on sunny days, and most accidents occurred from 16:00 to 20:00. The cause of multiple trauma for children was the greatest in the traffic accident, (95 patients, 49.0%). In addition, the trauma caused by traffic accidents showed the highest ISS value ($9.02{\pm}6.42$) and the most serious degree (P=0.004). The ISS level of injury ($8.40{\pm}6.64$) for patients moved from a secondary hospital was higher than that ($6.49{\pm}5.57$) for patients who visited the medical center directly. The severity of injury was highest for patients who used a 119 ambulance ($8.84{\pm}5.80$). According to the injured parts of body, Injuries to the arms and the feet most frequent (79 patients, 40.7%), but the level of injury was the highest for internal organs and chest, $16.42{\pm}8.56$ and $11.23{\pm}6.97$, respectively. Conclusion: We used Abbreviated Injury Scale (AIS)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by injured body part for pediatric multiple trauma patients. Because the degree of injury was the highest for internal organs or the chest, we need to more seriously examine and provide for patients who are suspected of having injuries to the internal organs or the chest. We need to quickly determine the need for surgery in patients with serious injuries to the arms and the feet, which is the greatest in frequency. In particular, we need to consider the surgical care of patients who are not very high in the severity of injury to their brains.

일부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별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평가 (Firefighters' Exposures to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Tasks in Some Fire Scenes in Korea)

  • 진수현;변혜정;강태선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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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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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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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소방관들은 각종 화재현장에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어떤 형태로 되는 지, 노출되는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조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둘째, 각 화학물질의 농도가 소방업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지 비교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3년 1월에서 4월까지의 기간 중 임의로 4주를 정하여 어느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수행했고 이 때 소방관들의 직무나 화재현장의 특성, 즉 상황이나 규모 등을 함께 기록하였다. 취합된 시료는 세 가지 직무, 즉 화재진압, 오버홀 및 화재조사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분석실로 보내어졌고 각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총 14건의 소방활동, 즉 화재진압 5건, 오버홀 6건, 화재조사 3건이 조사대상이었다. 채취된 모든 시료에서 벤젠을 제외하고 ACGIH-TLV를 초과한 화학물질은 없었지만, 발암물질인 PAHs의 경우는 모든 시료에서 한 종류 이상이 검출되었다. 이중 나프탈렌은 0.24~279.13 mg/㎥ (중위값 49.6 mg/㎥)의 범위로 검출되었고, 벤조피렌은 한 건의 오버홀 직무에서 10.85 ㎍/㎥가 검출되었다. 벤젠(0.01~12.2 ppm)은 모든 직무에서 검출되었으며 한 개의 시료에서 ACGIH-TLV를 초과하기도 했으나 직무간 농도를 비교했을 때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 낮은 농도에 불과할지라도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소생성물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 김웅이;신대원;이기명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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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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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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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