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안도 해상교통량 증가, 선원자질저하 및 노후선박증가로 수만톤을 초과하는 기름유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오염사고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 방제체제의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범국가적 차원의 국가긴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지역긴급계획의 수립 2. 2만톤의 축가방제능력 조기 확보 3.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ㆍ훈련의 강화 4. NOWPAP사업 추진등 인접국가간 방제협력체제의 구축 21세기 방제정책은 선진 방제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방제작업의 과학적ㆍ전문화ㆍ국제화를 동한 실행적 방제능력 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프리카에 속한 우간다도 농업 중심의 현 국가 상황에서 벗어나 중상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개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부의 노력에도 도시-농촌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별히 도시-농촌간 교육 격차는 장기적으로 우간다 국가계발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간다의 도시-농촌간 교육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들을 살펴 보고 전자도서관 시스템과 같은 ICT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불균형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결정나무기법을 이용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최적의 급여계획을 도출하는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타당도 높은 모형 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0개 장기요양운영센터로부터 장기요양인정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직원(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조사자'라고 함)을 추천받아 자료수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작성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급여계획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준급여모형은 1단계로 시설 또는 재가 급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2단계로 재가급여를 권고했을 경우의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급여모형은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 기록관의 지진 대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록관 지진 대비의 기본적인 사항과 지진 피해와 복구에 대한 실제 국외 사례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로, 첫째, 기록관의 지진 대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지진의 기본적인 특성과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정리하였고, 지진 대비 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해 재난 대비 계획을 검토한 후, 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인 '재난 대비 위원회와 업무 분담', '위험 평가 및 관리', '즉각적 대응을 위한 핸드북 작성', '복구 계획', '훈련', '협력 활동'을 지진 대비에 적용해보았다. 둘째, 지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록관의 지진 대비 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4가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4가지 사례는 일본의 도서관 책 낙하 사례, 독일의 기록관 붕괴 사례, 뉴질랜드의 기록관 지진 피해 사례, 문화유산 분야의 지진 대비와 복구 사례로 각 사례의 핵심 내용을 검토하고 교훈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외 사례의 교훈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례에서 도출한 교훈, 지진 대비 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 국내 기록 공공표준을 상호 연계하여 살펴보고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향후 국내 기록관이 실제 적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 ADHD 성향 집단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과 인지행동치료의 치료적 효과를 비교 및 확인하는 것에 있다. 부산지역 내 대학생 중 면담 및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최종 참가자는 뉴로피드백 참여 집단 10명(실험집단), 인지행동치료 참여 집단 8명(비교집단), 무처치 집단 9명으로 총 27명으로, 각각 4주, 5주간의 처치를 실시한 뒤 반복측정 다분량 분석을 통해 집단 내 사전-사후 효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 등을 확인하였다. 첫째, 성인 ADHD 평정척도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결과 뉴로피드백 집단과 인지행동치료 집단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 뉴로피드백 집단의 경우 주의 기간의 향상, 인지행동치료 집단의 경우 조직화 및 계획화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의력 검사 중 숫자외우기 검사에서 세 집단의 시간X집단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주의력 향상에 있어서 뉴로피드백 및 인지행동치료가 무처치 통제 집단과 구분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처치 집단들의 좌우 전두엽 뇌파변화를 살펴본 결과, 뉴로피드백 집단 참가자들의 베타파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세타:베타파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고, 뇌기능 안정화 및 주의력 기능 향상의 치료목적을 달성하였다. 넷째, 5주 후의 추수연구 결과 ADHD 증상 척도 점수 완화 및 숫자외우기 주의력 수행검사 점수의 상승효과가 계속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의기간 폭의 확장 및 뇌기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ADHD 관련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장에 있는 지휘관과 참모들은 상황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휘결심을 통해 군사 활동을 수행하는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화학습에 필요한 학습 data set의 식별, 수집 그리고 전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술 C4I 체계에 저장된 적 data는 정확성, 적시성, 충분성 측면에서 인공지능 학습 data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 data를 수집하고 훈련 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육군의 워게임 훈련 모델인 '창조 21 모델 훈련 data'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연구 범위는 군사결심수립과정과 연계하여 인공지능의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역할에 맞추어 인공지능을 훈련 시키기 위해 창조 21 모델 연습 data를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개가 제한되는 군사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의 sample data를 제작하였고, 공개가 제한되는 대한민국 육군의 교리는 인터넷에서 수집 가능한 미군 교리를 활용하였다.
BIDANI는 활동-연구계획으로서 지역주민이 상부기관의 계획 입안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활동과 포부를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BIDANI는 지역차원의 종합개발 접근이며, 주민의 참여서비스로 지역종합개발계획(BIDP)을 수립한다. 지역의 상황분석, 문제점 우선순위 및 잠재자원의 확인은 주민에 의해 수행된다. 상향식 접근으로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BIDP를 공식화한다. 적절한 유인과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정부와 사립기관의 사업과 자원활용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힌다. 고위험영양불량 가족집단을 개발프로그램 활동에 참여케 하여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배려를 최하위 수준에 통합 시키토록 운영한다. 군/시장을 사업소장으로 임명하는 제도화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과 지속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시/군 종합개발프로그램 (C/MIDP)의 “하향식” 계획은 지역의 “상향식” 계획과 연계된다. 시/군지역개발훈련원을 설립하여 지역주재 요원과 주민의 계속 교육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과 활력으로 유인하는 개발촉진 요소이다. 비정치적 부문, 즉 학술기관과 사립기관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를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기반체계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재난 관련 법령과 정부에서 발간한 국가기반체계 평가보고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메타평가 선행연구자료 등 문헌자료와 국가기반체계 담당공무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중 재난대응 교육 훈련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평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평가위원 교육시간 등 7개 지표에서 보완 소요가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 발생 시 제공되는 적절한 비상대처방안(EAP) 정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상습 침수지역과 예상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EAP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기경보 4단계를 근간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대응업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수통제소는 수위표 또는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하천지점별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를 계획홍수량의 50%와 70%를 기준으로 발현하고 있으나, 위기경보 각 단계별 설정기준과의 명확한 연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수재해 대응단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하천수위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보다는 높은 계획홍수위 설정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하천홍수 대응 수재해 위기경보 4단계 설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적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실무자 관점에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기경보단계별 설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위표 기준으로 표기방식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적용성 및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개선된 설정기준(안)을 수변구조물 재난대응 의사결정시스템에 적용하고 테스트베드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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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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