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연안역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항만 설설, 호안 및 방파제의 건설 등 연안개발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파랑, 흐름, 퇴적물 이동 등의 설계환경요소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본 연구는 충청권 연안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연안역 녹색공간조성을 위한 해안도로 기반 시설로서 연안역의 지형 및 기후조건을 고려한 해안도로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안경관을 고려한 도로계획기술, 연안기후 지형 및 기후에 강한 해안도로 경량포장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및 효율적인 구축을 통해 녹색성장의 연안역 개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운영,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단위의 연안통합관리계획과 각 지역별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연안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안통합관리의 실행방안을 연구하였다. 해외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양식장이 밀집되어 해양환경의 보전이 절실히 요망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산업의 요구로 매립 등 해양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개발활동이 계획되는 등 이용행위간 상충적인 대립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 다양한 해양 및 환경 관련 단체들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도시인 여수지역을 시범모델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네트워크의 구성과정과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대상지역에 대한 연안의 문제점과 이용실태, 지역 해양수산관련 업계 및 환경단체 인력과 활동 상황 파악, 연안관리 인적 네트워크 구성방안과 모델 개발, 외국의 연안관리 참여제도 조사 및 국내 도입방안, 해양산업 및 환경보호 활동기관 단체들과의 연대방안, 주민 참여 확대 방안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방안 등이 검토/연구되었다. 여수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창립하여 운영하는 중에 활동자금의 조달,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지위와 안정적 장치의 미확보로 실효성과 구속력이 약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캐나다의 ACAP (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와 같이, 지역조정담당을 선정하여, 일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계획 수립에 전념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사례는 효율적 연안관리와 정책조율을 통한 정부의 정책 입안에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반영하고 흡수해야 할 수질관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오염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연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나 계획 중 신규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부하삭감량과 할당량을 산정해서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에 좀 더 중심을 옮겨 기본적으로 관할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오염총량제도는 다른 환경관리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주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수질적 차원의 총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적용모델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매우 중요한 검토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연안 육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체제에 환한 법적 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해상교통량이 많은 연안해역과 해수욕장, 방파제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연안지역에서 발생한다. 최근 해양레포츠의 활성화로 연안에서의 안전사고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안전사고 증가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육지와 바다를 연계한 안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안의 안전사고는 육지와 바다가 접촉되는 연안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제도상 법률상으로 주무기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인명과 재산을 구조할 수 있는 사고대응 체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연안역이란 해안선을 기준으로 인접해 있는 육지(연안지역)와 바다(연안해역)를 포함한 자연환경 대이다. 건설교통부는 연안역의 공간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부존해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연안역관리법"특별법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연안역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지침이나 유지관리 등의 지침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연안역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물의 성능저하의 원인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치된 안전 시설물들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시설물들의 성능저하의 원인을 시설물별로 분석하여 적절한 설계지침을 마련할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안여객선 보안위협과 관리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보안의식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보안취약성과 보안위협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여객선의 보안위협에 효율적으로 식별, 대응하여 보안 취약성 제고를 위하여 보안문화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연안여객선 현장에서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국내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자연 재해가 커짐에 따라 연안침수에 의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침수의 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여 관련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안침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형 국토관리의 일환으로 연안침수 시 피난경로와 피난장소, 의약품과 식량 및 주요 구난장비의 위치 등을 상세히 제공할 수 있는 연안침수지도의 프로토타입 제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 사례 분석과 함께 본 연구의 시범지역인 대부도 남부지역에 대한 GIS 자료구축을 위한 문헌조사와 기구축된 데이터의 확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규 GIS 자료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침수구역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도와 경제성, 객관성과 현실성이 높은 지형공간자료의 효율적인 구축을 강조하였다. 제작된 연안침수지도의 프로토타입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연안침수지도의 제작을 통하여 주민의 침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사전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위험 관리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연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안 개발사업은 초기의 막대한 투자비와 유지 관리가 소요되기 때문 파랑, 흐름, 퇴적물 이동, 조석 등의 설계 환경 요인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수 유동에 관한 수치모형 실험이라 함은 조석을 비롯한 해수의 움직임을 1차원, 2차원, 3차원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종도 연육교 건설에 따른 서해안 일대의 조석 체계의 변화에 대해 현장 관측 및 2차원적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정확한 모양을 재현하고자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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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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