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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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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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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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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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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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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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에서 지역 신문이 어떻게 다루어졌고, 그것이 지역 신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5.16쿠데타 직후 언론통폐합을 단행한 군사정부는 1962년 6월과 7월에는 새로운 언론정책의 방향과 그 시행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 기준은 지역 신문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시설 기준과 단간제, 지역의 취재 활동 제한, 기자 급료와 사이비 기자 문제 등의 조항들이 지역 신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부산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을 한국문화방송과 함께 강압적으로 빼앗아 5.16장학회의 소유화함으로써 부산의 언론을 왜곡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언론사에 제공했던 차관의 혜택에서도 지역 신문들은 배제되어 윤전기 도입을 위해 타인 자본에 의존함으로써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1971년에도 언론계의 자율정화결의라는 형태로 지역 신문의 보급 범위를 해당 도와 인접도로 국한시켜버리며 지사와 지국의 취재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주재 기자의 숫자와 배치도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언론 분야에서도 중앙집중화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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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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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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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7년과 1998년 4월 1일자의 M&A제한규정이었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철폐와 적대적 M&A의 전면허용 그리고 외국자본의 투자제한의 간소화 등 규제완화조치와, 향후 외국인에 대해서 100%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적대적 M&A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서도 M&A활동이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M&A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기업합병ㆍ인수의 동기와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은 대부분 기업의 M&A동기는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함이며, 또한 공시정보가 합병공시일 전후동안에 주가수익율에 반영되어 합병 당사기업의 주주의 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주가변화 유무에 국한된 것이었다. 또한 1985년부터 1991년 초 사이에 이루어졌던 연구는 당시 국내 M&A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극히 제한된 비정상적인 자본시장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사례에 의한 연구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문제점과 한계성이 있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다소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M&A의 성장발전과정을 크게 2단계로 분류한다면, 제1단계는 1975년부터 시작하여 1990년까지로써 이 기간동안의 M&A환경은 그 여건조성과 성숙준비단계였으며, 제2단계인 1990년 초부터 비로소 선진국형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보다 경쟁적이고 자율적인 M&A 시장구조가 형성되면서 활성화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1990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이루어진 상장기업의 M&A 사례를 표본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기업합병과 기업인수(주식취득)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M&A 당사기업의 합병성과 발생과 차이 유무를 주가수익율을 측정하여 실증분석하고 다음으로 M&A에 따른 시너지의 잠재적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재무성과분석을 통해서 이를 실증하는데 목적이 있다.PA-designated retailers ("sellers") must accept end-of-life items returned to them by the consumers. At the local level, Taipei City implements a pay-as-you-throw program, whereby citizens pay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fees through the purchase of special trash bags approved by the Taipei City Government. However. recyclables that are separated by citizens are collected free-of-charge by the City. Taichung City and Kaohsiung City, on the other hand, enforce mandatory sorting schemes, whereby citizens face penalties if they don't separate recyclables from the trash before pick-up. These programs have resulted in a significant reduction in municipal waste. Per capita waste collected per day has dropped from 1.143 kg in 1997 to 0.978 kg in 2000. Targeting a 10% recycling rate for municipal waste in 2001. EPA plans to research and develop new recycling techniques, expand the scope of producer responsibilities, and strengthen existing mu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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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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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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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고혈압 노인의 골관절염 동반에 따른 삶의 질 정도와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전국 단위 표본에서 추출된 65세 이상 노인 843명이었다. SPSS 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Rao-Scott 카이제곱 검정, t-검정,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혈압군에 비해 골관절염 동반 고혈압군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t=5.07, p<.001). 고혈압군의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이었으며 설명력은 46.1%였다(F=12.33, p<.001). 골관절염 동반 고혈압군은 성별, 배우자 동거상태, 경제활동,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체질량지수, 수면시간, 스트레스 인지, 우울이었으며 설명력은 44.6%였다(F=99.82, p<.001).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고혈압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상태의 긍정적 수용 및 활동제한 최소화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골관절염 동반 고혈압 노인에게는 추가적으로 체질량지수 관리를 위한 운동 및 영양교육과 정신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다학제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가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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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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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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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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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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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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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한국의료 패녈 2016년도 자료를 근거로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0~64세 중년기 여성 2,437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은 중년여성 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신체건강에 따른 삶의 질은 주관적인 건강상태, 체질량 지수, 신체적 제한을 가진 개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신건강에 따른 삶의 질은 스트레스, 좌절, 수면 시간, 자살생각의 모든 정신건강 요인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삶의 질은(EQ-5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청력문제, 시력문제, 섭식문제, 활동제한을 가지고 있는 개수(β=-.380, p<.001), 주관적 건강상태(β=.259, p<.001), 스트레스(β=-.118, p<.001), 자살생각(β=-.058, p=.001)이고, 이 요인들은 삶의 질을 33.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8.693, p<.001). 따라서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관련 문제와 활동제한 개선을 위한 건강관리와 더불어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인식태도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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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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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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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가파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의 성장패턴을 밝히기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쇠살모사는 1-2개월 사이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개체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개체들은 1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10mm 전후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6월 사이에 포획-재포획된 개체들의 성장률이 높아 이 기간에 주로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뱀의 성장률이 먹이의 이용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먹이활동이 다른 계절에 비해 4~6월에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몸 상태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암컷은 4월에서 6월로 갈수록 몸 상태가 좋은 개체와 나쁜 개체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고, 수컷은 4월에서 6월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간에 따른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쇠살모사는 4~6월에 많은 개체가 포획되었으며, 7~9월에는 거의 포획되지 않았고, 가을철에 일부 개체들이 포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면기간과 한여름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4~6월과 9~11월에 활동하나 11월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라 주로 4~6월과 10월이 활동기라 판단되었다. 이러한 활동기간의 제한은 먹이자원의 제한과 더불어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제한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뱀의 성장률은 연령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몸길이와 성장률은 음의 상관관계(r = -0.591)를 보였으나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쇠살모사의 생활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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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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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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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지적 과학 분야 공동 저술 활동의 공간분포패턴을 식별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소수의 연구자들이 한국 지적 공동 저작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저자는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 간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 지적학 공동 저술 네트워크의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게다가, 연구자들 사이의 거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공동 저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공간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공동 저작 활동의 공간 분포 패턴을 식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동 저작 활동의 공간 분포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2019년도 데이터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우리가 향후 연구에서 복수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공동 저작 활동의 공간 분포 패턴을 분석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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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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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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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종사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및 만성질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2013년 1월1부터 2014년 12월31까지 실시된 제6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서비스종사자의 607명의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삶의 질이 낮았으며 (${\beta}=-.074$, p=.050),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307$, p=.000).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나쁨"(${\beta}=186$, p=.027),보다 "좋음"(${\beta}=196$, p=.001),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활동제한은 일상생활 활동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beta}=-.222$, p=.000)). 스트레스 인지가 "많이 느낌" (${\beta}=-.123$, p=.003),보다 "적게 느낌"(${\beta}=-.176$, p=.000)이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수는 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24.6％를 설명하였다. 결론: 따라서 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동제한은 일상생활 활동정도를 높여 주며, 주관적 건강생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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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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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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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