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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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형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분석 - 소백산 자락길을 대상으로 - (An Analysis on the Attitudes of Local Residents to the Mountainous Ecology Trail Development Plan - Focusing on Sobaeksan Jarackgil -)

  • 박금미;정태열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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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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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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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산악형 생태탐방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소백산 자락길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분석 및 태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7개 마을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 및 개인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주민 의식분석 결과, 소백산 자락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며, 또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민 태도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태도는 탐방객과의 교류 및 전통문화재 발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기대하였으며, 연령별 태도는 마을의 환경오염 증가, 범죄 증가, 문화 파괴, 주민갈등 유발 등에서 60세 미만 집단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 따른 태도는 농업 종사자가 생태계 파괴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지역적 특성 및 경관 훼손에서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찬성집단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 문화적 측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집단은 환경적 측면의 경관훼손, 환경오염 증가와 사회 문화적 측면의 주민갈등 유발 등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저장매체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한 중요도-이행도 분석 (Enabling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Information Storage Media Export and Digital Evidence Search Process using IPA)

  • 양상희;이중정;윤혜정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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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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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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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정보, 즉 별건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들어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수사 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 보안성이 저하되거나,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하여 4개 상위 영역과 30개 하위 측정 항목으로 전국의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중점개선영역에 속한 7개 항목은 절차 항목 1개, 장소 항목 3개, 사람 항목 3개로 나타났다. 우선적인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VMD와 1,2-indanedione(SOON-100)의 감열지 잠재지문 현출 효과 비교 (Comparison of VMD and 1,2-indanedione(SOON-100) for the Development of Latent Fingerprints on Thermal Paper)

  • 조현진;이선민;유제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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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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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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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열지는 편의점 영수증, 로또, ATM 영수증 등 일상생활에 널리 이용되어 범죄와 관련된 현장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열지에서 지문을 현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문헌에서 감열지에서의 지문 현출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vacuum metal deposition(VMD) 기법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감열지의 잠재지문 현출용 시약인 1,2-indanedione(SOON-100)과 VMD 기법 간의 지문 현출력을 비교하였다. 지문을 유류한 검체를 직사광선이 없는 평균온도 20 ℃의 환경에서 1, 3, 6, 12, 24 시간동안 보관하였다. SOON-100과 VMD 기법을 적용한 결과, SOON-100의 경우 신선한 지문의 융선은 흐리게 나타났지만 유류한 지 1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개인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선명한 지문이 관찰되었다. VMD의 경우 유류한지 6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지문이 점차 번져 융선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VMD의 지문 현출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MD의 현출 원리와 감열지 표면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VMD가 감열지 잠재지문 현출 기법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국외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국내 발생가능 유형에 대한 연구 (A Case Study of Recent New Terrorism and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 전용재;이창배;이승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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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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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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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고,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발전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하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외의 주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의 AHP 분석을 병행하여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불만세력이 사제폭발물 차량 드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라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호능력의 제고, 둘째, 직무교육의 정기화를 통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셋째, 드론의 등록기준 강화, 넷째, 급진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예방 및 대응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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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조사 및 내구성 분석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Durability for Buildings Long Neglected after Construction Discontinuation in Jeju)

  • 한인덕;김두성;장명훈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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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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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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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장기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들은 외기의 노출로 인한 철근의 녹 발생,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등으로 건축물의 내구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관리부실로 안전사고, 사회적 범죄 발생, 환경오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1곳에 대해 구조체의 내구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용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내구성 조사를 위해 외관조사(육안조사, 기울기조사)와 비파괴검사(압축강도시험, 탄산화조사시험, 철근탐사시험)이 진행되었으며, 구조체가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물의 상태는 경과년수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시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연구: 세종시와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User Preference for Smart City Non-face-to-face Services: Focusing on the Cases of Sejong City and Busan City)

  • 김예찬;양희태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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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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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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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소비 급증과 환경오염 심화, 범죄율 증가와 같은 도시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종 온/오프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기반 기술에 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비대면 서비스를 정의하고,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해 각 서비스 별 소비자 효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와 부산시의 이용자 선호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융합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보안교육과정 분류체계 설계 (Security Knowledge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Future Intelligent Environment)

  • 나원철;이효직;성소영;장항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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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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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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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근래에 들어 정보보안 환경이 ICT와 융합됨에 따라 새로운 취약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대두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내부자 유출 등 보안문제로 인하여 보안사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술적인 보안위협처럼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의 해킹이 아닌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등의 신종 보안위협이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도화된 정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보안관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균형있는 정보보호 교과목을 설계하여 정보보호 교과목 분류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조사 분석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교육과 경영 관리적인 교육이 적절히 배분된 정보보호 교과목을 도출하고 국내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된 정보보호 직업분류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균형감있는 정보보호교과목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미래 산업융합 환경의 신종 보안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지능형 보안인재를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에서 치유조경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Guidelines of Healing Landscape in Housing Complexes)

  • 천현우;이시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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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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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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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의 조경공간을 통해 치유환경을 제공하여 치유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경계획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집합주거공간의 외부공간 조성에 있어 거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조경설계기법의 대안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조경설계 분야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학자들의 치유정원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환경특성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국내 외 문헌을 통하여 세부항목을 설정하며,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설문분석을 통해 치유조경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치유환경의 기능적 계획요소 6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안전한 환경, 치료적 환경, 보조적 환경, 지남력 강화환경, 쾌적성,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였고, 공간계획요소는 국내 외 사례고찰로 병원, 요양원, 숲 등을 대상으로 하여 육체적,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간 및 시설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획요소로 공간계획, 동선계획, 포장계획, 수경계획, 식재계획, 시설계획,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을 외부공간의 단지출입 영역, 내 외부 전이영역, 외부활동 영역, 테마별 공간영역으로 구분하고, 계획 요소로 공간계획에는 자연속 산책이 가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 다양한 휴게시설이 있도록 계획한다. 식재계획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 식재, 촉각 미각, 후각을 자극하는 식물 식재, 풍부하고 다양한 식물 식재로 계획한다. 동선계획은 외부로부터 동선을 분리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 지압로, 흙길 등 자연감상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포장계획은 위험에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인공재료보다는 자연형 재료로 계획한다. 시설물계획은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표, 강설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쉘터 및 이동 가능한 벤치를 계획한다. 수 공간계획은 잔잔한 물 공간을 조망하는 사색 가능한 물시설과 분수 등 깔끔하고 도식적인 물시설로 계획한다. 치유프로그램으로는 휴식 명상을 취할 수 있으며, 요가,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치유조경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계획요소와 계획내용들이 치유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제한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직의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 연구 (Research on the Level Evaluation Model of the Organization Research Security)

  • 나원철;장항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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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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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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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급속한 발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유출 범죄를 가속화시키는 부정적 영향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차 심각해지는 연구개발 결과물 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연구보안 수준측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외 연구개발 관련 보안정책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 10개(연구보안 추진체계, 연구시설과 장비 보안, 전자정보 보안, 주요 연구정보 관리, 연구노트 관리, 지식재산권/특허 관리, 기술사업화 관리, 내부연구원 관리, 인가된 제3자 관리, 외부자 관리)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을 조직의 연구개발 환경에 다차원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연구보안 수준을 평가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은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프로젝트의 보안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보안 체계를 수립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 차원의 보안성 향상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개발을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소백산 자락길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에 대한 각 집단 태도분석 (Analysis of Group Attitudes toward the Development Plan of the Sobaeksan Jarak-gil Ecological Traill)

  • 박금미;정태열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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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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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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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소백산 자락길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탐방객, 전문가 집단의 태도분석을 위해 7개 마을 주민 150명, 탐방객 160명,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 및 개인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의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의 지출 발생 항목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탐방객 집단이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지역적 특성 및 경관 훼손, 수질 토양 대기오염 증가, 쓰레기 소음 증가의 항목이 다소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전통 문화재 발굴, 애향심 자긍심 고취 항목이 다소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방객 집단은 범죄 증가, 고유문화 파괴 모조품 증가, 주민갈등 유발의 항목이 다소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산악형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