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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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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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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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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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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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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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급속하게 확장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더 좋은 기반위에, I987년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시행 해오고 있다. 필자는 위성의 발사허가, 우주물체의 등록, 위성정보의 이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손해배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우주개발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 세 가지 우주관계법의 입법경위, 주요내용 및 논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필자는 한국의 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영국의 국립우주센터(BNSC),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스웨덴의 우주공사(SSC), 중국의 항천과공집단공사(CASIC) 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항공개발공사 (KADA: 가칭)의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기구로서 캐나다의 우주청(CSA), 러시아의 우주청(RSA), 이탈리아의 우주청(ISA), 이스라엘의 우주청(ISA), 인도의 우주성(IDS),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과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청(KSA: 가칭)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차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우주청을 설립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양적인 사고와 창의력에 근거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시아우주기구(ASA)" 의 설립이 필요하다.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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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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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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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식품 내의 잔류 항생물질의 검사는 주로 미생물의 생육 억제 여부를 통한 생물학적인 분석을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계열의 항생제들에 대한 미생물의 민감성을 토대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들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식용동물에 사용되고 있는 점점 다양해지는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를 식품에서 모두 검출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검출 가능한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 계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약품별 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조사하였다. B. megaterium ATCC 9885, B. subtilis ATCC 6633, B. cereus ATCC l1778 and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B. stearothermophilus) ATCC 10149를 사용한 검사의 민감성은 macrolides, quinolones와 monensin, chloramphenicol에 대한 검출 감도가 낮았다. 반면에 M. luteus(K. rhizophila) ATCC 9341는 macrolides에 대한 높은 검출 감도를 나타냈고, E. coli ATCC l1303는 quinolones와 aminoglycosides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두 균주의 추가로 검출가능한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검출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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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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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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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 ${\cdot}$ 외에서 유통되는 건강관련식품 중 성기능 개선 및 효과에 대하여 광고 ${\cdot}$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하여 최근 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인 sildenafil, vardenafil, tadalafil 및 sildenafil의 유사물질인 homosildenafil을 대상으로 정성과 정량을 위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하고 유통 제품 중의 함량을 분석하여 함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네 가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TLS와 LC/MS 분석방법을 개발하였으며, LC/PDA를 사용한 동시 정량분석법을 개발하고,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관련 식품중 sildenafil 등 4종 물질에 대해 총 35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sildenafil이 7종에서 0.4 mg/g~360.9 mg/g, homosildenafil이 7종에서 2.2 mg/g~336.0 mg/g, tadalafid이 2종에서 각각 19.2mg/g, 429.3mg/g로 검출되었으며, 본 여구에서 개발한 동시분석법을 유통식품에 적용 가능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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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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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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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실태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이전 37개소 16.1%였으나 해마다 20~40개소씩 증가하여 왔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시작된 이래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난립을 억제하고,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225개소의 이용아동 총 수 6, 144명 중 일반아동이 1,711명 2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지표에서도 이용 아동 및 출석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적 보호라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영역의 점수가 다른 지표 항목에 비교해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는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군 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고 지역의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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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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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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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핫스팟(Hotspot) 분석기법과 같이 LISA에 기초한 공간통계기법을 적용하려는 시도(Kim and Choei 2017)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Hotspot 방법의 경우 군집여부를 판별하는 통계량 생산 이후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역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론을 추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일 범역의 지정을 위한 AMOEBA 기법을 그 대안으로 채택하여 이전의 Hotspot 방식과 구역지정 결과를 비교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분석격자단위를 100m에서 400m까지 순차 증가시키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단위면적당 개발 허가 건수 및 원형도의 두 가지 평가치로 비교평가해 보았다. 분석결과, 두 방식의 수치적 평가치는 유사하였음에도, 적정 크기의 영역획정에서는 전자가, 기반시설설치 용이성에서는 후자가 다소 우월함을 보였다. 특히 유사한 평가수치와는 달리 각 방식에 의한 지정구역의 40%는 서로 상이한 지역을 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방식 간에 위치 적정성 판단기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구역지정 편차의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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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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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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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경비로 대변되고 있는 경찰의 치안업무에 대한 보조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독립적 역할로써 민간경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경비업의 구성원인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고찰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민간경비원의 근무의욕 및 전문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기법은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인정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뢰받고 직업적 가치를 높일 때 형성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원 공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경비원을 채용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경비원 전담교육기관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보수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업의 허가 및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공익적 업무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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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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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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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and listing for insuranc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were compared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to illuminate herbal medicine products system issues in South Korea. Methods: Papers, and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and listing for insuranc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in South Korea and Taiwan are analyzed to create the primary documents. The documents from South Korea were screened with the advice of a specialist, while those from Taiwan have been verified through local investigation and with the help of a related specialist. The screened documents were then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order of the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and listing for insuranc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Results: The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herbal medicine products satisfy GMP requirements in both countries, while Taiwan has more specialized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herbal medicine products and a more strict authorization program as compared to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 has most of the herbal medicine products classified as non-prescription drugs, Taiwan has them as prescription drugs. And while South Korea does not allow new herbal medicine products to be listed for insurance, Taiwan allows for once-a-year application toward listing for insurance. Conclusions: In order to ensure the safe and effective us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systems related to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and listing for insurance of herbal medicine products are to be established, while the categorization of medicine products principally used by Korean medicine doctors should be prepared. Furthermore, prescription by a Korean medicine doctor for new drugs made with natural products and their listing for insurance need to be encouraged.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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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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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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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금까지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갭분석과 계층화분석 등의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의무적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갭분석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량관리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에 초점을 두는 제도시행의 초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배출권거래의 도입, 배출허가시스템의 개선 등 시행의 유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분야보다는 제도개선 및 과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전 분야의 조사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제도의 시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분야 별 조사 연구의 필요성은 목표수질 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하량 및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 제고 및 획기적인 부하량 및 삭감방안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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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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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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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벼를 곡립함수율(습양기준) 28～20%인 시기에 예취하고 논에서 곡립함수율 17% 정도까지 일시 건조한 후에 탈곡하고 정조를 곡립함수율 14～15%까지 재건조한 후 유통 또는 저장하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관행 수확조제체계에서는 정조 수확손실이 크고 완전미수율이 떨어지기 쉬워 그 개선이 요구되는 바, 국내에서 최근에 작물 수확전 처리 건조제로 등록 사용허가된 diquat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시품종은 인.일형 품종 수원 26004와 밀양2003, 일본형 품종 진흥이었고, diquat의 처리시기와 처리량이 곡립함수율, 정조천발중, 벼알탈입성, 제책율 및 정백률과 동할미율, 수미율, 심복백미율, 청미율, 색택 및 냄새 등 품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Diquat의 수확전처리 벼 건조효과는 인.일형품종들에서는 뚜렷하나 일본형 품종에서는 무처리구와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2. 인.일형 품종들에 대한 처리적기는 벼의 생리적, 성숙기 2일전~3일후의 기간이었고, 처리기량은 diquation 336g/ha (diquat dibromide 20% 함유한 상품 Region 액제 300cc/10a) 수준이었으며, 처리적기에 적량을 살포할 경우 수확기의 곡입을 함수율은 15~16%로써 무처리구 20～24%에 비하여 5～8%의 건조효과가 있었고 예취와 탈곡작업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분조건이었다. 3. Diquat을 처리하면 벼알의 탈립성은 무처리구에 비하여 10～15% 정도 감소되었다. 4. Diquat을 적기에 철포하면 정조수량, 제해율 및 정백률에 영향하지 않았다. 5. Diquat 처리는 동할미, 수미 및 심복백미율에는 영향하지 않고 청미율은 현저히 감소시켜 품종을 향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