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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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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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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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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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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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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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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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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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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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개인의 체질에 맞춰 의학적 행위를 시행하는 사상의학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학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체질의 정확한 분류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상체질 분류 방법인 용모사기, 체형기상, QSCCII, 체질침 등이 임상의들의 직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체질 분류의 정량화 및 객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음성 신호 분석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출력값에 의해 사상 체질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40대 이상의 장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사상체질 전문의의 진단표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군을 구성하고 이들의 음성 특성을 분류하여 음성학적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출력된 결과값을 토대로 체질 집단별 차이점과 유사성을 분류하여 사상 체질 분류를 행하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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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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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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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 서구 윤리학에서 규범윤리 중 하나인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덕윤리는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性品)을 중심에 두며 의무론과 공리주의 같은 외면적 행위 기준의 도덕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윤리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글은 덕의 속성이나 개념을 알아보는 덕이론의 입장에서 강증산 성사(聖師)의 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덕의 속성으로서 두 사상의 덕은 형이상학적 기원으로 영혼과 도가 있고, 각각 이성및 마음과 관련하여 작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인간 이성의 탁월한 성품을 가리키고 이에 대해 강증산의 덕은 청정한 본질로 회복하려는 마음 수행에서 나오는 성품이라 할 수 있다. 덕은 그것이 추구하는 좋은 삶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좋은 삶으로서 각각 에우다이모니아와 해원상생으로 대응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하기 위한 성품으로 덕은 중용(中庸)의 덕을 강조하며, 강증산의 해원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성품으로서 덕은 무자기(無自欺)와 대인대의(大仁大義)의 덕이 있다. 두 덕이론의 유사점은 덕이 인간으로서 목적을 다하기 위해 좋은 삶을 실현하는 성품으로서 목적론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실천적 지혜와 지속적인 덕 함양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사점으로 덕에 중(中)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덕의 속성과 관련하여 영혼과 도는 다른 측면의 개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강증산의 덕과 달리 천부적이며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좋은 삶으로서 에우다이모니아가 인간사회에 국한된 좋은 삶이라면 해원상생은 인간, 신,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삶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이 이성적인 면이 강조된다면 강증산의 무자기와 대인대의의 덕은 이성적 측면 외에도 마음을 통해 남을 이해하는 정서적인 면과 상호간 관계적 덕의 측면이 있다는 면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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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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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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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 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콘텍스트가 옛이야기의 텍스트화에 개입한 흔적을 찾는 작업은 이야기를 새롭게 읽기 위한 실마리가 된다. 『삼국유사』의 <피은(避隱)>편에는 세상을 피하고 숨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편찬자인 일연의 의도하에 서로 다른 성격의 이야기들이 공존하고 있다. 즉 편찬자에 의한 텍스트화가 발생한 것이다. 본 논의는 <피은>편 내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혹은 '세상으로부터 숨을 것인가'에 대한 편찬자 일연 스님의 통찰을 읽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은>편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숨고자 하는 인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의한다. 그 결과 편찬자 일연 스님의 의도 하에 표제의 의미와 정반대 서사인 연회 이야기에 존재하며, 이런 이야기를 굳이 포함시킨 일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행위가 한 개인에게 중요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과 세상을 등진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색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불교적 변증법이 발생한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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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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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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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고는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accident)의 개념을 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항공운송 중에 어떤 "사건"(incident)이 있었고,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accident)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사고의 개념은 협약의 적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근래 항공운송량의 증가와 항공운송체계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상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협약 제17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승객간의 분쟁이나 승객과 승무원간의 분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란 등이 사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르샤바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추이를 검토하여 사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근래의 새로운 현상인 승객간의 가해행위와 승객과 승무원간의 가해행위 등에 관하여 사고의 개념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Saks 판결 이후 법원은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Saks 판결은 사고를 예측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항공기의 운항으로 정의하였다. Tseng사건에서 법원이 제17조의 사고는 일상적인 검색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사고 개념파악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Wallace 판결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절대적 책임을 승객간의 불법행위에까지도 적용하였다. Wallace 판결은 항공 운송인의 원인 제공 관련성의 문제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개념의 입법 의도나 바르샤바 협약의 제정목적을 일탈하여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가중시켰다. 본 판결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일반 운송 수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협약의 제정자들이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융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정자들의 협약 제정의도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시된 새로운 책임체제나 2단계책임체제는 "사고"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어떤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항공 운송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항공기의 운항과 관계가 없으며 바르샤바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행 가운데 발생한 손해이거나 항공여행 고유의 위험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몬트리올 협약에서와 같이 조약 문언의 개정 없이 사고의 개념을 협약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i) 사고 승객 내부 요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 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는가 여부, (ii) 사건이 항공기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iii) 사건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iv) 항공 운송 고유의 위험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사고가 반드시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일 필요는 없지만,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사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승객간의 분쟁에 의한 사고는 협약상의 사고로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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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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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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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안전 행동 예측을 위하여 Ajzen(1988, 1991)의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안전 행동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연구로 본 연구 결과 사고예방 교육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TPB 독립 변수인 안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안전행동 의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행동과 지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동에 있어서 사전, 사후 조사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실험군의 경우 11개이었고, 대조군은 2개로 나타났으며, 지식은 실험군의 경우 12개, 대조군은 4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 행동에는 태도,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보다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치기공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실 안전교육시 사용하는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안전 수칙이나 안전행동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교육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태도나 규범, 행위통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안전행동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안전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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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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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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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A시 B구)의 지역 문화재단 설립 관련 정책 사례에서 공공도서관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를 파악하여,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위임 운영되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 기간 중 공개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 도서관 위탁반대연합이 내세웠던 핵심신념인 공공성과 사서의 전문성 중 공공성만이 위탁옹호연합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사례의 비교를 통해, 핵심 신념으로서 사서의 전문성은 상대연합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의 다른 공공서비스와 차별화, 전문화하는 것이 공공 도서관의 직영을 유지하는 데에 요구되며, 이는 도서관의 일상적 서비스가 지역의 도서관 관련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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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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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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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한다. 그리고 보여 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아주 다양한 순차적 행동이 이어진다. 육체적, 지적인 능력과 경험적 교육에 대한 큰 장애가 없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행위의 교정보다는 보고, 듣고, 느낌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동을 규제하는 쪽을 선호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일지라도 사용자 스스로 행동을 규제해야 하는 기능들이 상황에 따라 빈번히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측면에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무언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현재의 기능에 적응하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요리나 설거지, 혹은 세면이나 목욕 시에 수도꼭지를 틀지만 계몽적인 측면에서 익히 접해온 절약이란 말과 안이한 행동사이를 오가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흐르는 물의 양을 작업 공간내에서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을 갖춘 도구가 있다면, 모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조절 할 수 있으며, 또한 정확한 물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후속적인 행동에 아주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작업공간에서의 유량측정이 가능한 수전금구는 시대적 조류와 더불어 디지털의 기술을 적용한 유량측정센서를 수도꼭지에 부착하고 부피를 최소화함으로써 구조나 형태를 최적화하는 조형 작업을 통해 시대 조류에 부응하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수전금구에 대해 사회적, 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며, 이종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기능적, 구조적, 조형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제품개발의 참고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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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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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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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TS는 황우석 사건의 이해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STS의 분석도구를 이용하면 황우석 사건을 다룬 전통적 사회과학에 입각한 분석들이 드러내지 못한 새로운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STS의 대표적 분석도구라 할 수 있는 행위자연결망이론의 일부 관점과 개념을 이용하여 황우석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황우석 사건이 정상적 과학 활동과 거리가 먼 일탈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성공한 대표적 과학자인 파스퇴르와의 유사성을 통해 말하고자 했고, 파스퇴르의 성공의 길과 황우석의 실패의 길을 비교분석하는 개념으로 이동, 번역, 치환을 동원했으며, 그 둘의 갈림길에는 "실험실 정치력"의 차이가 놓여 있음을 밝혔다. 파스퇴르는 실험실을 지렛대로 삼아 "이중적 이동"에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반면, 황우석은 실험실을 상징적 존재로만 활용했을 뿐 "진정한" 정치력의 원천으로 만들지 못함으로써 이동의 원동력을 상실하고 "과학 정치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