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항만의 대형화, 첨단화, 효율화 등 항만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항만들은 대륙별로 중심항만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기술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항만의 대형화, 첨단화, 효율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항만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국 항만산업 발전과 더불어 세계 항만기술 관련 산업의 선점과 수출 극대화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항만기술 개발의 현황과 추진정책을 살펴보고 항만기술 분야의 정립을 통해 국내 항만기술개발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09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및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 시설 34개소가 조성·운영 중이다. 본 연구는 해양관광 트렌드 변화와 레저선박 수요 증가에 대응한 국내 마리나항만 운영여건을 분석하고 마리나항만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규모와 입지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능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유출사고는 조직의 정보보안 강화에 대한 관심과 전담조직의 중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보안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운항만 조직에서도 정보보안을 위해 정보보안정책을 체계화시키고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항만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정책 준수 정도가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먼저 해운항만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보안규범과 정보보안교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보보안처벌은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운항만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정도는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GTO의 경쟁력 제고 방안 요인 중 대분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4.21점, "경영환경적인 요인"이 3.94점,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요인"이 3.90점이었다. 세 가지 요인 중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아 결국 GTO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GTO 스스로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경영환경적인 요인과 정부 정책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은 거의 동일하여, 이 두 가지 요인은 GTO의 경쟁력 제고에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이다. 즉,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GTO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는 GTO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1) 로컬 및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고, (2) 신속성 정시성 안정성 등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고하며, (3) 생산성을 높여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4) 선사 유치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영환경적인 요인(3.94점)이 정부 정책적인 요인(3.90) 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동일한 평균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환경적인 요인, 즉 세계경제의 발전 및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 컨테이너선사의 발전 및 Alliance, 항만의 인지도, 중추항만으로서의 기능 등도 GTO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선진적인 항만개발정책, 선전진적인 요율 정책, 환적물량 확보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 정부 정책적인 요인도 GTO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7월29일자 로이즈 리스트 기사의 내용은 미국항에 입항하는 전 세계 선사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2004년 9월 27일부터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정책을 강제적으로 시행함을 공포한다는 것이 기사 내용의 주요 골자이다. 다음은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정책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Now we are faced on the national policy to aim at the nationwide logistics center in North-East Asia. To come true, Korean ports developments policies are better off going towards integrated governmental supportive system build-up, activated infra-structures, back-yard develop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international co-ordination networks system, customer-oriented port management system like one-stop services, and multi-variate financing resources. Above all, Related governmental institutions strongly have self-confidences and devotional efforts to make them all implemented not losing own way.
Now we are faced on the national policy to aim at the nationwide logistics center in North-East Asia. To come true, Korean ports developments policies are better off going towards integrated governmental supportive system build-up, activated infra-structures, back-yard develop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international co-ordination networks system, customer-oriented port management system like one-stop services, and multi-variate financing resources. Above all, Related governmental institutions strongly have self-confidences and devotional efforts to make them all implemented not losing own way.
본 논문에서는 국내 중심항만인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중심으로 각 항만간의 물동량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내항만간의 무분별한 투자와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각 항만 물동량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항만간의 동태적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 물동량은 상대 항만인 광양항 물동량과 인천항 물동량의 변화 충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고 효과의 지속성도 크지 않다. 광양항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부산항물동량 충격에 의한 효과가 인천항 물동량 충격 효과 보다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었다. 인천항 물동량은 광양항 물동량 충격에 의한 효과가 크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부산항물동량은 부산항 자신의 오차항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며 초기에는 광양항 물동량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점차 인천항 물동량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 광양향 물동량은 부산항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인천항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보다는 크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인천항 물동량에 의한 기여도가 점차 증가했다. 인천항 물동량은 다른 항만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세 항만 중 가장 크다. 특히 광양항 물동량이 부산항 물동량이 기여하는 부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다른 항만의 물동량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부산항에 대해서는 해외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만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항만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스마트항만에 대한 정의로, IoT 기술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가진 완벽하게 통합된 항만(Deloitte, 2017)이나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서 시·공간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항만(Port Technology, 2016)이라는 모호한 정의가 인용되고 있다. 또한, 많은 항만들이 스마트화 추진방안과 같은 연구용역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왜 우리 항만이 스마트항만이 되어야 하는지, 모든 항만이 스마트항만이 될 필요가 있는지, 왜 선진 항만은 서둘러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스마트항만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항만의 개념을 탐색하고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항만의 스마트항만 추진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외 항만이 왜 스마트항만을 추진하는 지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스마트화를 위한 유용한 정책을 제언하고 우리 항만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항만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았다.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 등의 북방 경제권에 진출하는 것이 역대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북방경제는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이 가속화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그간 미진하였던 북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운송이 수반되기에 육로보다 유리한 해상운송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상운송의 결절점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항만도시는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시대의 서산 대산항을 장기적인 발전을 기획하면서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발전 방안을 고민하였다. 정부간 및 지방도시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산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항만운영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적극 이행한다면 현재 액체에너지화물 중심항만의 서산 대산항이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서산 대산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평화경제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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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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