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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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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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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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그 중 환경색채는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조형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되고 적절한 도시환경의 색채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 홍보에도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시민들에게 감성적, 미학적, 정서적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환경색채 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환경색채디자인을 함에 있어 기존환경 및 사례조사, 이미지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현황 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색채계획에 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색채디자인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색채 디자인을 함으로써 지역의 아이덴티티 형성, 색채의 통합적 적용으로 고유 이미지 제고 및 통일성 강화, 미적 특성을 살린 시각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색채관리의 효율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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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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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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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하철 터널의 합리적인 건설공법 채택을 위해 최근 건설공법의 선정에 적용되고 있는 VE 및 LCC기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정성적인 분석에 있어서 AHP기법을 통한 가능한 여러 대안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량평가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터널구조물 건설을 목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기존 LCC 기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LCSC 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지하철 ${\bigcirc}{\bigcirc}$공구에 적용사례를 통해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검토결과 해당 공구에서는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항목 모두에서 개착공법 보다는 터널공법의 채택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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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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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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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건설 환경의 급변화로 인해 건설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산업에서는 합리적인 프로젝트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개선 여부에 따른 혼재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힘든 상황이며, 특히 개선 불가능한 요인인 프로젝트 특성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성과 도출의 난이도를 결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와 특성지표체계를 이용하여 성과와 특성간의 영향관계를 밝혀내고 그 결과를 퍼지이론으로 정량화하여 성과 난이도 지수를 산정하며 특성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성과 난이도를 예측하는 연구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성과 난이도 예측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서로 다른 프로젝트의 특성을 입력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각 성과영역에 어떠한 난이도를 갖는지 미리 예측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성과 난이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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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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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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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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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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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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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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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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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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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수행기간동안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구체적 기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어 조정행위로 이어지기까지의 적용과정상 발생되는 핵심활동을 기반으로 실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및 관련제도분석을 토대로 물가변동 조정행위의 적용 프로세스를 구분하였고 프로세스별 핵심활동 20개를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변수화 하여 37개의 물가변동 사례를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각 프로세스별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주자는 불필요하게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원활한 물가변동조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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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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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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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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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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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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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안 퇴적물의 오염도 개선을 위해 수행되는 준설의 시행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준설판단지수(Dredging Index: DI)설정이 필수적이다. 외국에서 사용되는 DI는 국가별 경제수준, 자연환경 특성, 해역의 이용 목적 등이 상이한 까닭에, 국내 환경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축적된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DI를 개발하였고, 이를 오염 우심해역인 마산만의 준설 전·후 환경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개발된 DI는 준설에 따른 퇴적물 환경변화를 잘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준설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여건이 고려된 합리적 DI 값이 도출된다면 특정해역의 준설 범위와 깊이를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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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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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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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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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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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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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의 물류 환경은 교통 체증, 3D 업무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법적 규제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94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 물류 관리 실태 조사'(대상업체; 513개사)에 의하면 총 매출액 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매출액에 대한 물류비의 비율은 '93년도의 8.5%보다 5.8%가 높아진 것으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한 해에 19%나 증가 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음료업종은 저단가이면서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물류비의 비율이 훨씬 높은 17.1%나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도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인해 물류관리상 개선의 필요성도 많고 개선에 따른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부분의 음료업체들은 합리적인 물류활동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음료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매출 증대와 이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류환경의 지속적 악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 물류 부문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