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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ionalization of Contract Sum Adjustment through Case Study of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based on Index Adjustment Method

물가변동조정 사례분석을 통한 지수조정방법기반 계약금액조정 합리화방안

  • Received : 2011.01.21
  • Accepted : 2011.04.07
  • Published : 2011.07.31

Abstract

In case of long time progressive construction work, we need contract sum adjustment due to escalation for a period of works and the process of applying, consistent and obvious criter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it were attempted to figure out problem and study this rational improvement by giving examples based on core activities of escalation adjustment. Based on literature study and legal system analysis, we classified processes of contract sum adjustment for escalation and defined 20 core activities for each process. From this measured variable, we carried out case study by giving 37 examples of escalation. As a result of case study, problems of each process was found and we suggested rational improvement. As this study, providers will be able to waste budget and the other will be given smooth escalation adjustment.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수행기간동안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구체적 기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어 조정행위로 이어지기까지의 적용과정상 발생되는 핵심활동을 기반으로 실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및 관련제도분석을 토대로 물가변동 조정행위의 적용 프로세스를 구분하였고 프로세스별 핵심활동 20개를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변수화 하여 37개의 물가변동 사례를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각 프로세스별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주자는 불필요하게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는 원활한 물가변동조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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