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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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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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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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60년대, 각국의 환율이 미국의 달러화에 연동(pegging)된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하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환율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개입을 적극 활용하였다.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하의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된 이후에도 각국의 외환시장개입정책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팽창정책과 미연방준비은행의 긴축통화정책으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미달러화의 큰폭의 절상이 이루어 졌다. 이에 국제무역의 위기를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 5개국(Group-5, G5)은 1985년 9월 22일 미 달러화의 절하를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것을 주내용으로 한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를 발표하였다. 그후에도 1987년 2월 23일 열린 루브르협정(Louvre Accord, G-6 Communique)에서 환율을 현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표환율대(Target zone)를 설정하고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의 구미각국은 환율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곤 했다. 본 논문은 1987년 루브르협정 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Federal Reserve, Bundesbank 및 Bank of Japan의 외환시장개입이 현물환율시장(spot market)에서 각각의 변동성을 감소 시켰는지의 여부를 독일의 마르크화 및 일본의 엔화를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1981년 루브르협정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마르크 및 엔화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다. 외환시장의 개입유형은 크게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과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외환당국이 민간부문과 외화채권을 거래함으로써 본원통화의 크기가 변하는 개입형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외환당국의 순외화자산의 크기변화가 본원통화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순외화자산의 증감이 순국내자산의 증감과 반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원통화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외환시장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은행간 시장에서 민간시잔 참가자들과 행하는 적극적인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개입에는 수동적 외환시장개입이라고 불리는 고객거래가 포함된다. 후자의 거래는 국내통화 및 외화표시 자산의 상대적 공급규모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외환시장개입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광의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분류된다. 외환시장의 개입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환율의 안정적 운영이다. 환율수준이 자유롭게 변화되는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의 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환율수준의 균형수준으로의 조정이다. 이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환율균형 수준을 어떻게 정의, 추정할 것이냐 하는 점과 목표환율정책이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환당국이 공적외환보유액이나 구성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외환시장개입은 현재의 환율수준이 개입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현물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개입효과, 요일효과, 통화의 공급량(M1), 무역적자의 폭, 산업의 생산량, 생산가격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업률,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 등을 고려한다. 환율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식은 GARCH 모델이 사용된다. 본 추정모델은 Dominguez(1993)의 확장이다. Dominguez (1993)의 논문은 GARCH 모델을 써서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중앙은행의 시장개입효과를 분석했으나, 거시변수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논문은 위의 방법에 거시변수를 삽입하고 모델을 변형시켜서 더 확실한 시장개입효과와 거시변수효과를 밝혔다. 또한 옵션의 내제적 변동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American option model을 사용하는 대신, Bourtha & Courtadon (1987)등이 밝힌 바와 같이 American style option이라 할지라도, European Model을 쓰면 더욱더 간편하고, 예측력도 American Model에 뒤지지 않음을 이용하여, European Model을 써서 내재적 변동성을 구한 다음 이것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모델의 추정 결과는 3국의 시장개입정책이 현물환율과 옵션의 내재적 변동성을 증가시켜서 Louvre 협정이후 각국은 시장개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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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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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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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효과적인 물 사용과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차원에서의 물 발자국 연구를 통해 산업 전반적인 수자원 활용 상황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국가 차원의 물 안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국제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외에서는 일찍이 물과 환경전문 교육기관인 UNESCO-IHE를 중심으로 물발자국 산정방식의 이론적 연구와 함께 가상수 무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는 2014년 물발자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지정하였다. 국내에서는 2009년 가상수와 물발자국에 대한 이론이 소개되어 공공기관의 주도로 가상수 및 물발자국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하였으나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2차, 3차 산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2차, 3차 산업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 가상수 거래의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WIOD의 input-output tables와 environmental accounts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량, 물사용량과 관련된 지표를 결합하여 가상수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가상수 이동흐름 및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16개국(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미국, 베트남)의 농축산물 주요 10개 품목(쌀, 보리, 옥수수, 밀, 콩, 감자, 채소,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국가별 가상수 교역량, 국가 간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1989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상수 교역의 품목별 분석결과 주요 16개국의 주요 가상수 수입 품목은 콩, 옥수수, 밀, 보리 순이며, 주요 가상수 수출 품목은 밀, 콩, 옥수수, 쌀 순으로 파악되었다. 가상수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가상수 교역량은 지난 25년간 녹색 가상수가 94%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가상수 수출입량을 분석한 결과 1989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주요 농업 국가들이 전 세계 가상수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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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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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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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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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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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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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the Korean economy is congested with Japan's economic retaliation, the US-China trade war, the Bank of Korea's 0.25% base rate cut and Korea's economic growth forecast re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SPI, CPI, Treasury bonds(3 years) Interest rate & sales performance of all industries, and examine the impact of each index on the KOSPI. The analysis period is from January 2003 to June 2019, and the effect of each index on the KOSPI is analyzed. In numerical analysis, we performed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In the model analysis, the distribution, quadrant, scatter, box-plot and impulse response were examined. This study examined the volatility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each index. As a result, the KOSPI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sales and Treasury bonds, but showed a very low correlation with the CPI. The KOSPI will continue to be affected by sales and interest rates.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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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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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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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is recent trend that every countries are opening their border in the name of liberalization of contemporary era. Shipping is not exceptional and it used to be said as international business. Therefore, co-operation and openness of maritime sectors between regional countries is required to utilize resources that each countries can manage. It can be done by employing their vessels in other countries' short sea area.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implement this practices, here cabotage is centre of issue. Each countries do not open their sea in order to protect their national interests in sovereignty. But, it should be opened if co-operation between each countries work well and properly. To achieve true maritime co-operation, countries as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region should have understanding for the opening of cabotage. In order to make things work well, it can be done by the lessons from EU and American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clarified such as market scale to provide cabotage trade, employment as well as interested parties, and technical safety matters as well as environmental standards. Then cabotage matters can be smoothly resolved between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region.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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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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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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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role and ratio of national vessels in the global container shipping market have reduced significantly due to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in early 2017. All import-export companies, as well as container ports in Korea, are facing a crisis. The Trump's tariff and trade battles 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increase in the North American cargo. However, Chinese and Japanese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which merged with domestic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and mega carriers such as Maersk and CMA CGM have benefited from the decline in shipping supplies due to the collapse of Hanjin Shipping, the world's 10th largest container carrier in Korea. The import/export freight trade in Korea is witnessing the increasing stronghold of foreign carriers. This scenario is expected to weaken Korea's negotiation powers with overseas shipping companies in domestic ports, such as Busan and Kwangyang, thereby making it more challenging to attract shipping carriers. This study compares the global container-shipping network in 2007 and 2017 by combining the network topology of the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 economics of the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LSCI) and the container port connectivity index (CPCI)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the role of the ports across the world can be identified, and CPCI has a high correlation with the centrality index and freight volume data. These findings can contribute toward the utilization of the meaning of the necessary centrality index without an additional centrality analysis. This study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call strategy of container carriers but also to the alliance and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n ports.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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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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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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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Northeast Asian neighbors, China and Japan are changing in the foreign policy coarse of growth uncertainty, the domestic enterprise's growth power is faced serious limitations, Therefore, it's increasing that making new growth engines for the creative economy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and continue to lead the Global Trad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raining needs for social entrepreneurship through the creation usually related to human resources. However, the creation of 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based on the fusion construct and cultured creativity through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h as mental challenges proactively apply the various ordinary area and several temporal spatial constraints can be utilized. There follows are in this study and time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without restrictions in place were the impact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are enterpreneurship in the onlin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As the result of analysis, online learning environment have a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ship. I hope that a global powerhouse through youth entrepreneurship would like to contribute IT power nation.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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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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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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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supply chain management, growth of international trade has led to increasing cargo volume around the world. Since maritime logistics environments have changed, increased container ship size, improvement of harbor equipment, global port operation and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ve had an significant effects on shipping and port industry, which is contributing to competitiveness of port. Since a larger volume of port throughputs are generally regarded as an indicator of the more competitive port, inefficient port operation could reduce its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high efficient ports could increase their competitive power while increasing cargo volume.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competitiveness of the ports in the Northeast Asia by investigating changes of container throughputs and evaluating efficiency performance of ports. Shift-Share analysis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have been conducted with 21 Northeast Asian ports and then separated them into 4 groups for comparative analysis to identify competitive position of each 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cheon and Gwangyang port have been decreased container cargo volume, while volume of Busan port would increase by means of active marketing, various route development and incentive policy for the port.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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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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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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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East Asian region, an important part of Korea's imports and exports, is expected to grow further driven by the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mplementarity. With the recent increase in imports and exports, the port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East Asian countries is also growing. However,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size, growth rate, port infrastructure level, and geographical location of these countries, the volume of traffic with these ports is fluctuating. Despite much research on the volatility of port trade volume and changes in port network, this study tries to supplement the gap in a more detailed study of ports in Korea and East Asia since these kinds of studies are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distribution routes of export container cargo among ports in Korea and to present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Korean trading companies, shipping companies, logistics companies, and port author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variability of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s major ports and Daedong. Results show that Shanghai, Ningbo, Ho Chi Minh, and Haiphong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erms of size and volume increase. In terms of ports, the Busan port is the port responsible for trades with Yantai, Weihai, Hakata, Kobe, Ho Chi Minh, and Haiphong; Incheon port deals with Lianyungang, Tianjin, Osaka, Kobe, Ho Chi Minh, Haiphong; Gwangyang port trades with Tianjinxingang, Weihai, Yokohama, Mihn and Tanjong, and Ulsan port is strategically important for the Yantai, Lianyungang, Nagoya, Kobe, Ho Chi Minh and Portkelang port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port authorities, and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need to strengthen logistic network cooperation with these ports and actively promote investments in them.

• Journal of Ginse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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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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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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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mong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Vietnam had the most cultural exchange with Korea. Through Confusion and Chinese character, which were the common measure for two countries, Korea and Vietnam could communicate and share a sentiment with each other. Two countries showed an enormous interest in each other, and hence they could keep good relationship without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e early 19th century, Korean Ginseng had gained tremendous popularity in Vietnam. Vietnamese believed the stamina of Minh Mang, who had 142 sons and daughters, originated from ginseng. Minh Mang bestowed ginseng on old courtiers for their contribution, which made them more loyal to the king. This tradition was inherited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soldiers who fought with Thai, Cambodia and France also received ginseng for their contribution. In other words, ginseng was the very important key for enforcement of patriotism. Due to the tradition, Korean ginseng has been considered as the premium ginseng in Vietnam. It is presumed that ginseng flew into Vietnam through 4 routes; 1) as an imperial gift from Chinese emperor, 2) by the Vietnamese ambassadors who went to Beijing for a tribute, 3) through private trade and 4) from Ryukyu or Japan, which were the hub of international trade. From 15th to 18th century, ambassadors from Chosun and Vietnam actively interacted in Beijing. Through their interchange, Vietnamese royal family could learn about the value of ginseng. The fact that there were many Shilhak scholars among the ambassadors from Joseon, such as Seo Geojeong and Seo Hosu who had profound knowledge of ginseng proves the theory. It is also possible that reputation of ginseng was already established in Vietnam during Silla period. Ko Byung, an bureaucrat from Tang Dynasty who ruled Vietnam for 10 years in middle 9th century and a friend of Choi Chiwon, might have delivered the knowledge of ginseng to the upper class in Vietnam. This hypothesis, however, should be proven by literatures. Hence, further research about the trace of Korean ginseng in Vietnamese history and literary works still remains to be d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