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on Effective Management of Cabotage in Maritime Co-operation of Northeast Region

동북아물류협력에 있어 효율적 Cabotage운용에 대한 연구

It is recent trend that every countries are opening their border in the name of liberalization of contemporary era. Shipping is not exceptional and it used to be said as international business. Therefore, co-operation and openness of maritime sectors between regional countries is required to utilize resources that each countries can manage. It can be done by employing their vessels in other countries' short sea area.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implement this practices, here cabotage is centre of issue. Each countries do not open their sea in order to protect their national interests in sovereignty. But, it should be opened if co-operation between each countries work well and properly. To achieve true maritime co-operation, countries as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region should have understanding for the opening of cabotage. In order to make things work well, it can be done by the lessons from EU and American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clarified such as market scale to provide cabotage trade, employment as well as interested parties, and technical safety matters as well as environmental standards. Then cabotage matters can be smoothly resolved between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region.

현재 국제경제와 무역은 자유화의 물결속에 동시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운과 물류역영 등 해사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추세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해운산업의 특징이 국제성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일련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운과 물류영역에 대한 개방과 협력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하지만 전술한 개방적 경제사조와 이의 해운물류영역에 대한 폭넓은 적용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카보타지 문제가 동북아 역내 해운과 물류영역의 협력과제로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카보타지에 관련된 국가간 협력과 이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접근을 시도하려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유럽과 미주지역의 예를 교훈 삼아 동북아지역에서의 효율적 카보타지 운용방향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을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상호협력과 문제해결 의지를 얼마나 갖고 카보타지 문제에 접근하는가 하는 것과,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동시에 기술적 문제, 노동 및 환경문제 등을 함께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