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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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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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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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젠더와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불안정 노동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의 조합 관점에서 불안정 노동을 재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연구에서 강조되어왔던 여성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불안정 노동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2014년)와 일본의 게이오 가계패널조사의 9차(201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일 양국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여성화와 직업계층별 분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열로짓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또는 생산직 노동자일수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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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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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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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는지 여부가 근로자와 일자리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데 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입직 과정에서의 희망직장 선택 여부가 근로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비관측된 이질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를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3개년 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라 약 50% 이상의 임금격차가 발생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가 전통적인 임금격차의 설명틀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 글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직업알선 활동의 개선을 통해 경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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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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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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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시간일지 방식의 생활시간조사와 서베이문항 방식의 노동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측정방식의 차이가 성별 가사노동시간 추정에서 어떤 차이를 낳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서베이문항 방식에서 남성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과다보고하고 여성은 과소보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보고차이에 관한 기존연구에 비추어 볼 때 남성의 과다보고는 일치하지만 여성의 과소보고는 매우 독특하다. 하위집단별 가사노동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사별/이혼자 집단에서 과다보고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 돌봄 및 가사노동 부담이 큰 집단에서 과소보고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보고차이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젠더화된 사회규범과 시간부족 인식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서는 과소보고에 대한 이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시간부족 인식이 여성의 과소보고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가설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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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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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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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제발전과 함께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고용주 비중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한 편, 남성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취업의 대안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퇴장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변동은 퇴장가교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고연령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되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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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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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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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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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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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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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선택대안의 수가 증가할 때 개인의 효용이 꼭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3차 부가조사에서 수집한 취업제의를 받은 개수와 매년 수집되는 노동자의 직업만족도 변수를 각각 선택대안의 수와 개인의 효용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일자리선택과 직업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제의의 수는 개인의 소득을 통제한 경우 직업만족도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에는 성별, 나이, 소득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효용에 있어서 취업제의의 수가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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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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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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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3~21차 자료를 이용하여 성과배분제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성과배분제와 관련한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에 의하면, 성과배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성과배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보다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확률이 6.8%포인트 높으며, OJT를 받을 확률은 3.3%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추정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며, 하위표본에서도 강건하게 확인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성과배분이 교육훈련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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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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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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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주목된 반면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책현장의 기대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근로자의 노동가능성을 생의 후기로 연장하여 노동과 여가의 분절성을 노동과 여가가 조화된 통합성으로 전환 한다고 가정하고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연령통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2008년과 2012년 이루어진 사업체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770개 사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구성비, 정규직 평균근속년수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평균근속년수는 다양한 분석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의 증가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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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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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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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이 경험하는 은퇴과정의 다양성과 긴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은퇴 과정의 다양성을 규정 짓는 주요 요인으로서 중장년기의 종사상 지위에 초점을 둔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취업 불안정과 빈곤 위기는 취업시점에서뿐 아니라, 이후의 노동이동 과정과 고연령기 은퇴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1998년과 1999년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실시한 1~2차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중장년기에서 고연령기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이동 및 은퇴 과정을 유형화하고, 주요 유형별 소득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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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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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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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 정도와 그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계측하려는 논문들과 가능한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995-99년 한국 노동시장의 4년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은 미국 1980~90년대의 최저치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독특한 양태는 근속기간이 증가해 감에 따라 4년 직장유지율이 점증하다가 9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역U자 모양을 따른다는 점이다. 1995~97년과 1997~99년의 두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2년 직장유지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의 영향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다. 특히 장기근속자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생산직과 서비스 판매직에서 2년 직장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