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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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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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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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CYPS의 초1학년과 4학년 패널의 2차 년도에서 6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 발달시기별 학대경험의 변화궤적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초1학년 패널은 2,300명, 초4학년 패널은 2,325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아동학대 변화궤적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신체학대에서 초2~6학년에 이르는 아동기는 감소형, 낮은유지형, 증가형, 비학대형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초5~중3학년에 이르는 초기청소년기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정서학대에서는 아동기는 감소형, 증가형, 비학대형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초기청소년기는 감소형, 낮은유지형, 증가형, 비학대형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방임에서 아동기는 유지형, 낮은감소형, 낮은증가형, 비학대형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초기청소년기는 유지형, 낮은증가형, 비학대형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아동의 발달시기별 학대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신체학대가 지속되며 아동기에 비해 초기청소년기에 정서학대와 방임이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대 유형에 따라 잠재계층분류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론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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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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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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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학대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실태를 인구사회학적 변인, 사회적 지지망,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별 장애인의 소속형태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10대, 여성, 1급의 지적장애인에게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망 변인으로는 가족과 동거하는 집단, 친구가 없는 집단에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는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학대 피해 비율이 높았다. 생애주기별 이용 기관에서의 학대 경험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 유아의 경우에, 통합된 환경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에, 취업을 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 돌봄 제공자인 보호자의 쉼 프로그램 운영, 활동보조인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개선, 통합의 질 제고,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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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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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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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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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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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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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학술데이터베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자료를 빅데이터로 정의하고 빈도, 연관어, 감성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예방적 아동학대 알고리즘은 학술빅데이터 분석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세 주체 피해아동, 가해양육자, 정부당국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특성에서 자아개념 저하 등으로 우울 및 불안이 나타남을 단서로 영유아 자아존중감 및 우울, 불안 검사를 제도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알고리즘 개발 연구의 지속적 진행을 제안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 정책 마련이 실현되어 아동학대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 대한피부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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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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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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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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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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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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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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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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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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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부모들이 경험한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한 부모교육 실태 및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녀교육실태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I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302명의 부모들이며, 연구결과는 부모들이 응답한 설문지의 내용을 빈도분석하거나 카이검증을 실시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부모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학대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12.6%로, 네 가지의 학대 유형 각각에 대해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유아교육과 관련한 기관에서, 아동학대 및 유아교육관련 전문가에 의해 교육을 받았으며, 받은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부모들은 2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와 학대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에서는 영아기부터 학대예방교육을 시작하고, 일상에서 수시로, 주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부모들은 응답하였다. 부모들은 학대와 관련한 자료의 부족으로 가정에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에서의 자녀의 학대예방교육 실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바로 연계하고, 쉽게 활용 가능한 학대예방교육 매뉴얼의 개발과 방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에 대해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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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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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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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 정보를 분석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을 살펴보았다. 국외연구들은 학대발생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중복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학대발생 예방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 중복발생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하나 국내에 관련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더욱이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에서 중복발생을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학대발생가정 내 가정 폭력 중복발생 실태와 중복발생가정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이론과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설정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의 관계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의 21.4%에서 가정폭력과의 중복발생이 관찰되었고, 중복발생 가정은 아동학대만 발생한 가정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은 관련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관계의 양상은 학대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아동학대 발생의 이론적 함의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의 서비스 통합과 협력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논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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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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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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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 목적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학대와 방임에 관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3년 4월1부터 8월5까지 일반학생들 18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t-test,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대청소년의 신체적 학대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둘째, 정서적 학대는 학교 성적 하위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대청소년의 성적인 학대가 높을수록 비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방임은 종교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기독교, 기타, 천주교 순으로 방임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시사점은 신체적 학대 보다는 정서적인 학대가 높을수록 비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청소년 학대와 비행에 대한 예방정책의 기초적인 대안의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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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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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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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시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요양시설내 학대 발생 현황과 그로 인해 이용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개 지역에 소재한 44개 요양시설 이용노인 27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학대경험과 서비스 품질 인식, 서비스 만족도,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프로그램과 AMOS 18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학대 피해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성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학대 피해 경험은 이용노인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 서비스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고, 삶의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학대 경험은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요양시설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