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피해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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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Differences in the judgment of sexual violence involving juvenile victim by authoritarianism and rape myth acceptance)

  • 이예림;박지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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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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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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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판단이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및 '피해자 다움' 부합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평가자의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연구 참여자 총 335명(여성 170명, 남성 165명)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별과 연령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는 사이일 때보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이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남성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 연구 참여자들보다 가해자를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으며,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고 강간 통념 수용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더 높았다. 판단자의 성별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가 매개하였으며,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강간 통념 수용도 및 권위주의 성격을 거쳐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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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 (The influence of rape myth on evaluating rape victim and perpetrator: focusing on moderation effect of victim's deviant behavior)

  • 김보경;김범준;최종안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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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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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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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피해자의 강간 사건 전 일탈 행위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연구에서 일탈 조건과 비일탈 조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피해자 책임과 가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수준, 가해자 처벌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 실험에서 모두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경우(비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에 따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인 경우(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이 높을수록 강간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강간통념 수준이 강간 사건 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해당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기 용이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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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의 영향 (The Effect of Victim Typicality on the Judgment of Dating Violence Cases)

  • 임하연;박지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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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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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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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수사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 박호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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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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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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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A study on sentences of child and youth sexual crimes in south korea)

  • 박연주;한창근;조원희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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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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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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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식: 주체성과 판단자 성별의 효과 (Perception of women who claim sexual assault: The effects of agency and perceivers' gender)

  • 정찬영;김현정;김태경;박상희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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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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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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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인 모습을 보일 때 피해 주장 여성에 더 부정적인 판단을, 가해 혐의 남성에게는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현상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하여 이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더불어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참가자들보다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자 성별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가설과 달리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묘사된 경우 그 여성을 덜 비난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진실되어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가해 혐의 남성에게 유죄와 형량을 더 주었다. 하지만 여성 참가자들보다 남성 참가자들이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예측한 참가자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매개효과의 경우 지각된 진실성에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더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았고 그것이 더 낮은 지각된 진실성을 예측했다. 또한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여 지각된 여성성이 낮다고 여겨질수록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 비난을 더 하였고 여성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인상 평가를 더 하였다.

성별과 가해자 연령이 아동 성폭력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ender and Perpetrator age on the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 김현승;박지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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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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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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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난 10년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 성폭력 사건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가해자 연령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며,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가 아동 성폭력 관련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을 조사하고,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이를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매개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동일 때 청소년인 가해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았고, 권위주의 성격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하며, 이 매개효과를 권위주의가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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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 괴롭힘 행동유형, 가해자의 심리.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 (Environmental Factors, Types of Bully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Outcomes for the Bullies)

  • 이명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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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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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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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청소년들의 괴롭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괴롭힘 행동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조사하고자, 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지지결여, 교사의 지지결여, 친구로부터의 소외, 따돌림 및 괴롭힘에의 노출정도), 괴롭힘 행동의 유형(따돌림, 사회적, 언어적, 신체적, 도구적 괴롭힘)과 괴롭힘 행동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쾌감,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태도, 자아존중감, 괴롭힘 행동의 정도)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괴롭힘 가해의 경험이 있는 177명의 학생들로부터 수직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사용하여 변인들간의 구조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이론구조모델이 선정되었다.(df=78, chi-square=57.266, RMSR=0.0514, GFI=0.953, CFI=1.00). 자료분석 결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부모, 친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갈등을 경험할 때, 지속적으로 공격적 행동에 노출되어 있을 때 괴롭힘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결여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괴롭힘과 신체적 괴롭힘이 증가되며, 부모와의 갈등이 클수록 언어적 괴롭힘과 도구적 괴롭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낄수록 따돌림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따돌림에의 노출정도가 클수록 신체적 괴롭힘이 증가되며, 괴롭힘에의 노출정도가 클수록 따돌림, 신체적 괴롭힘과 사회적 괴롭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괴롭힘 행동유형에 따라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볼 때, 따돌림은 가해자의 쾌감을 증대시키는 반면, 죄책감을 감소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적 괴롭힘은 쾌감을 증가시킨 반면, 도구적 괴롭힘은 쾌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괴롭힘은 죄책감을 증대시킨 반면, 도구적 괴롭힘은 죄책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따돌림과 도구적 괴롭힘은 자아존중감을 증대시키는 반면, 사회적 괴롭힘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적 괴롭힘은 괴롭힘 행동의 정도를 증대시킨 반면, 도구적 괴롭힘은 괴롭힘행동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부코의 지지결여와 친구로부터의 소외는 가해자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며, 부모의 지지결여는 가해자의 죄책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따돌림과 괴롭힘에 노출되는 정도가 클수록 괴롭힘 행동의 정도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가해자의 감정 및 태도의 변화를 위한 개입방안, 의미 있는 인간관계 개선 및 사회적지지 증진을 위한 대인관계 개선방안, 괴롭힘행동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학교환경을 총체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입전략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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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생산 환경에 따른 방송 보도의 선정성 네트워크 분석·프레임 분석 : 유명인에 대한 미투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Network Analysis and Frame Analysis on the Sensationalism of News Coverage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News Production Environment : based on the #metoo movement of celebrity)

  • 홍주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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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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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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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계층모델을 토대로 뉴스생산 환경에 따라 미투 운동 보도의 선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뉴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유명인에 대해 지상파보다 종편 뉴스의 선정성이 더 높았다. 지상파는 사건 중심으로 보도를 한 반면 종편은 피해 상황, 피해자의 심경, 가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 등 성폭행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비난, 주변인 인터뷰를 통해 더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미투 운동 보도에서 방송은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했다. 사건의 이름과 헤드라인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가해자인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언급한 '합의 관계 프레임'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안 지사에 대한 '가해자 비난 프레임'도 있었다. 미투 운동 보도에서 방송은 폭로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줬으며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나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연구를 통해 방송의 선정성 문제는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관행,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Gender Frames of Korean Newspapers: Women in Crime News)

  • 김훈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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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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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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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젠더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ll}$조선일보${\gg}$ ${\ll}$한겨레신문${\gg}$을 사회면에 실린 여성관련 범죄뉴스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이트 기사형식을 선호하는 사회면의 범죄기사는 대부분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을 취하고 있었다. 일화 중심 프레임의 기사들이 피해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이밍 기제들은 가해자 중심의 서술 및 여성 피해자의 타자화, 남성필자의 가부장적인 시선, 선정적 묘사,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과 수동성 강조, 피해자 여성 비난하기 등이었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 기사의 특성은 선정성 부각과 함께 사회구조 탓하기와 구체적 대안의 부재로 분석되었다. 후속보도가 이어진 하양피살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사건의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초기에 설정된 흥미위주의 여성에 대한 선정적 프레임은 지속되었으며, 이는 한국언론의 내재된 여성관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성을 강조하는 언론의 상업주의적인 태도와 경직된 취재보도체제에 비롯되며, 특히 남성편향적인 프레임들은 경찰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관행적인 뉴스제작 관습과, 남성기자와 남성적인 뉴스조직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두 신문은 정치적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사회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담론 모두가 남성적 담론으로서 여성은 담론상의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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