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공공 건설사업 발주 정책의 변화 및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건축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향후 건설시장은 디자인 빌드 방식의 건설사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자인 빌드의 증가와 더불어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디자인 빌드 방식은 일괄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게 되므로 많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며,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를 거쳐 시공단계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수행자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빌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지식의 체계적인 축적 및 활용을 위해 디자인 빌드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심천 삼성코닝 프로젝트 (SSG Expansion Project)는 전문적인 건설인력이 없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계단계에서 최종 턴 오버(turn over)까지 건설 전 과정에 대하여 CM을 수행한 사례로서 한국기업이 중국에서의 CM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규모 공장건설에 있어 건설과 생산설비의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공정관리와 설계,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Fast Track 방식에서 범할 수 있는 설계오류 및 풀질저하에 대한 사전 예측관리, 현지의 건설특성에 적합한 각종 공법 및 요소기술의 제시를 통한 시공성 향상, 원가절감, 공기단축에 기여로 유사 프로젝트 대비 4개월 이상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달성한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주요 CM업무 수행현황 및 중국건설의 특징을 고찰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CM시장 진출 가능성과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에 필요한 사업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재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건설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국 CM시장의 진출 및 성공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누리꿈스퀘어 프로젝트는 서울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지역에 조성되는 IT Complex로서,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계${\cdot}$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쳬계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 차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누리꿈스퀘어 프로젝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개하고, 주요 수행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프로잭트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현행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년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험을 토대로 향후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가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설관리 업무기능 중 하나로서, 전통적인 관리기법이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건설조직 또는 각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원가관리의 실무적인 세부기법들은 다소 다르게 적용되며, 이러한 세부기법의 선택적용은 발주방식, 경영전략, 기술전략,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젝트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건설기업은 지속적이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차원의 원가관리 방법을 조사함으로써 현황파악과 함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원가관리는 '재무관점 원가' 뿐 아니라 '기술관점 원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본 조사는 기술적 관점의 원가로서 사업관리 기술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원가관리의 실무기능을 분류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각 기업의 관리방법을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을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총 45개 종합건설기업의 응답결과를 기업규모, 매출특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공정(일정)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설업무기능 중 하나이며, 수십 년 전부터 네트워크 기반의 과학적 관리기법 (CPM, LSM, Simulation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어 왔다.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기법과 더불어 공정관리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공정표의 위계 및 표준 등의 실무절차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건설조직 또는 각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공정관리의 실무적인 세부기법들은 다소 다르게 적용되며, 이러한 세부기법의 선택적용은 발주방식, 경영전략, 기술전략,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젝트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의 기업차원 공정관리 방법을 조사함으로써 현황파악과 함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공정관리는 과학적인 '공정관리 기법' 활용과 더불어 포괄적인 '공정업무 체계'가 함께 운영되어야 하며, 본 조사는 후자인 공정관리 체계 관점에서 사업관리 기술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공정관리의 실무기능을 분류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각 기업의 관리방법을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을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총 45개 종합건설기업의 응답결과를 기업규모, 매출특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턴키계약방식(Design Build)은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책임 한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프로젝트 수행 초기 설계 단계부터 설계비 부담 증가 등 일반 분리발주공사 보다 리스크 발생율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턴키계약프로젝트에서 리스크요인의 분석 및 정량적 평가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번 연구는 프로젝트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145개의 리스크변수중 전체 참여자 그룹이 동의하는 DB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변수는 25개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8가지 리스크요인으로 함축할 수 있었으며 이중 3가지 요인인 건설현장관련, 계약관련 및 설계관련 리스크요인이 72%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리스크변수 및 리스크요인에 따른 가중치와 결합확률을 이용하여 리스크요인에 기인한 추정손실의 크기를 전체공사비에 대한 백분율로 추정한 결과 약 6%로 나타났고, 리스크 요인상호영향을 고려하면 약 10%를 나타나 리스크대응을 위하여 전체공사비의 약 6%~10%의 예비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은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에 따른 비용효용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린 건설의 대표적인 요소기술인 라스트플래너 시스템은 기존의 상의하달식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한 하의상달식 접근방식으로서, 모든 참여주체가 함께 중 단기 공정계획을 검토 시행하는 체계이다. 이와 같은 린 건설은 최근 들어 건설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체 생애주기를 총괄할 수 있는 리더역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참여하는 린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주체 상호간에 요구하는 니즈(needs)수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시공과정에서의 참여주체 니즈 요소를 규명 분석하고, 중점관리항목과 이들 항목들의 개선가능성을 도출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발주자 참여형 린 건설 협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공사의 입찰 방식 결정은 공무수행담당자의 경험 및 업무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입찰을 위한 방식 결정 과정의 타당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방식의 선정에 있어 또다른 도전과제는 경험위주의 의사결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 발주 또는 새로운 형태의 입찰방식 적용 시 그것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사 프로젝트 발주 방식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계층분석적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고 실제 업무 수행 담당자 32명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델 활용결과 32명 중 5명의 모델활용에 일관성이 있었으며, 담당자들은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가이드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입찰방식 또는 과제 발생 시 관련 업무 수행자의 업무관련 부담을 줄여주고 객관적인 공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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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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