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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exemption of liability of air carriers)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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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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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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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울, 신체화, 턱기능장애가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만성통증척도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Depression, Somatization, and Jaw Disability on Graded Chronic Pain in TMD Patients)

  • 김철;신은섭;정진우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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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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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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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측두하악장애 연구진단기준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DC/TMD)을 이용하여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에서 심리학적 상태 및 턱기능장애의 정도가 통증의 정도 및 지속기간, 통증과 관련된 일상생활 장애의 정도 및 기간, 만성통증척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RDC/TMD axis I criteria에 따라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받은 평균연령 30.1$\pm$12.5 세인 93 명의 환자들(남성 17명, 여성 76명)을 대상으로 RDC/TMD axis II 병력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뒤, 우울증점수, 신체화장애점수, 턱기능장애점수와 만성통증척도의 통증 강도, 통증 지속기간, 통증과 연관된 장애 점수, 통증과 연관된 장애의 기간 및 만성통증척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93명의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에서 만성통증척도의 경도의 장애를 보이는 군 (low disability group, grade I and II)은 42.0% 이었으며, 심도의 장애를 보이는 군 (high disability group, grade III and IV)은 51.5% 이었다. 2. 우울증점수는 통증 강도, 통증 지속기간, 통증과 연관된 장애 점수, 통증과 연관된 장애의 기간, 만성통증척도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신체화장애점수는 통증 강도 (p<0.01), 통증과 연관된 장애의 기간 (p<0.01), 만성통증척도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통증 지속기간이나 통증과 연관된 장애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턱기능장애점수는 통증 강도 (p<0.001), 통증과 연관된 장애의 기간 (p<0.01), 만성통증척도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통증 지속기간이나 통증과 연관된 장애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측두하악장애환자에서 신체화장애와 턱기능장애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 및 장애의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가 호소하는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기능장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에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유.소아를 위한 포괄적 간호가 그들의 병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EFFECT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TO HOSPITALIZATION)

  • 이자형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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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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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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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The goal of modern nursing is to provide comprehensive nursing care to patients. If comprehensive nursing care to children (within the hospital setting) is to be provided, consideration of the stage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is especially important. From clinical observation, it appeared that nurses often disregarded individual requirements of children in giving nursing ca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comprehensive nursing care which 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contributes to both the child and the mother's adaptability to the child's hospitalization. Method: Sixty children, three to three year of age, hospitalized at the Yonsei University Pediatric Ward ware studied. From April 1, 1973 to May 5, 1973, children admitted to the hospital were assigned to either an experimental or a compare groups. There were 30 children in each group. The sex and age of the children in each group was similar. In both groups were more male than female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each mother stayed with hot child continuously during his hospitalization. In the compare groups, the mother or some other member of the family stayed with the child. Each day on the child's admission the investigator visited the ward from 1-2 P.M. to 9-10 P.M., in order to provide comprehensive care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e assistance given the nurses by the investigator was in the form of conferences regarding care and in giving direct care to the child and his mother. The compare group of children received nursing care as usually provided by the hospital. The instruments used to obtain the data for analysis were as follows: 1. The fear and anxiety reaction of the child was recorded by observation of the investigator for four areas: 1) separation from parent and relatives 2) reaction to Doctor and Nurse with white gowns 3) reaction to nursing care 4) reaction to injection and tests, etc. 2. Regression in area of eating, sleeping, and elimination were recorded by the investigator by questioning the mother and by observation. 3. Adaptability to the hospitalization was recorded by direct questioning of the children for areas of emotional and social adjustment. For children older than 3 years of age or children not seriously ill, using the simple I. Q. test this was possible for only 35 of the total 60 children. Result: 1. 55 percents of the total 60 children had been prepared by their parents for hospitalization. The children who had received prior preparation accepted hospitalization more readily than those who had received no preparation. (χ²=4.6 Ρ<0.05) 2. On admission 31.7 percent of the children expressed verbal fear of their discase or treatment. 25 percent felt that the disease was due to their mistake.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action of the child to separation from the parent or relativ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s showed less anxiety due to separation than the compare group. (χ²=4.34 Ρ<0.05) In both groups there was less anxiety due to separation among school age (6-12 years) children than among preschool age (3-5 years) children. (χ²=9.22 Ρ<0.05) 4. More than half of the children in both groups reacted with fear and avoidance to doctor and/or nurses wearing white gowns. (χ²=0.06 Ρ<0.05) 5. The experimental group reacted more favorably to nursing in general than the compare group. (χ²=4.8 Ρ<0.05) 6.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fear and refused reaction to special tests and/or such as X-rays and injections, etc. between the groups. (χ²=3.77 Ρ<0.05) 7. More children in the compare group showed regressive tendencies in eating, sleeping, and elimination habits than in experimental groups. (χ²=2.3 Ρ<0.05 χ²=3.88 Ρ<0.05 χ²=4.9 Ρ<0.05) 8.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daptability to hospitaliza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s adapted more readily. (χ²=2.02 Ρ<0.05) 9. For children who had higher I.Q. s the adaptability to hospitalization was better regardless of the group. (χ²=5.03 Ρ<0.05) However,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cases (60), this finding cannot be extrapolated without further verification. The date demonstrates that there was a greater adaptability to hospitalization by the child whe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s given. By planning care and applying knowledge of growth and development to meet, nurses are in a position to prevent some of the psychological trauma associated with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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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도시지역 노동시장의 특성과 취업 노동자의 개인소득 : 백인, 흑인, 동양인과 남미인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of US metropolitan areas and individual earnings attainment : Whites, Blacks, Asians, and Hispanics)

  • 권상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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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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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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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최근까지 소득수준의 결정에 관한 노동시장 연구는 노동자의 속성 또는 직업의 특 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진행되어 지리적 관점의 노동시장 운용에 관한 관심이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을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념으로 설정, 노동력 공급 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인적자본론과 수요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노동시장분절론을 지역적으로 특성화되 어 나타나는 지리적 관점으로 포괄하고, 개인의 소득수준을 개인의 속성과 차별화된 대도시 노동시장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에 나타난 개인의 소득수준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은 분절된 노동시장의 대도시 지역간 차별화 단면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두 주요 노동시장 연구 관점의 절충적 이해를 개인의 소득수준 결정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실질적 노 동시장의 운용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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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우식증이 어린이의 신장 및 체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CARIES ON HEIGHT AND BODY WEIGHT OF CHILDREN)

  • 김승혜;최형준;최병재;김성오;이제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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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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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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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유아기 우식증은 유아와 어린이에 생긴 우유병 우식증 및 다발성 우식증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명칭으로, 이전 연구들에서 유아기 우식증이 어린이의 신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우식증이 어린이의 신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 별 및 우식 이환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신체 성장 평가 지표로 신장과 체중을 사용 하였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유아기 우식증에 이완된 실험군과 이완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환자의 연령을 12개월 단위로 나누고, 각 연령대 별로 유아기 우식증이 어린이 신장과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연령별 성장 백분위 분포도를 비교하기 위해 2007년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포한 표준성장도표를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표준 신장 및 체중을 비교하기 위해 two-sample T test를 사용하였고, 두 그룹 간의 성장 백분위 분포도를 비교하기 위해 Likelihood Ratio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ECC군 사이의 평균 신장 및 체중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남자와 여자 어린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통계학적 유의성이 항상 있진 않았으나 만 3-4세를 기준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ECC군의 평균 신장 및 체중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며, 그 이후에는 ECC군의 평균 신장 및 체중이 오히려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자 어린이의 평균 체중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장과 체중의 유의할만한 차이를 가진 만 3-4세 이상의 군에서 성장 부전으로 정의되는 3 percentile 이하가 차지한 비율은 대조군에 비해 ECC군에서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기 우식증이 어린이의 신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유아기 우식증에 의한 영향이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추측할 수 있었다.

확장적 과학 탐구 활동을 통한 중학생의 탐구 동기 변화 (The Change of Middle School Students' Motivation for Investigation through the Extended Science Investigations)

  • 윤혜경;박승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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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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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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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과학 탐구 요소 위주의 단편적인 활동이나 지시적인 확인 실험과 대비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 활동으로서 '확장적 과학 탐구'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탐구 활동을 통한 교육적 성취의 한 가지 중요한 정의적 구인을 '탐구 동기'로 개념화하였다. 탐구 동기는 과학 탐구 활동을 지향하고 출발시키는 개인의 심리적 태세로, 동기의 방향에 따라 정적(正的) 탐구 동기, 부적(負的) 탐구 동기로 구분하고 각각을 그 원인에 따라 외적 탐구 동기와 내적 탐구 동기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확장적 과학 탐구 활동에서 중학생들의 탐구 동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4개 학급의 남, 여 학생 1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과학 교과서의 '힘과 운동'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2가지 탐구 과제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4가지의 확장적 과학 탐구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는 동안 탐구 동기가 어떠한지 설문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정량적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제출하는 탐구 보고서를 통하여 탐구 동기 변화 과정에 대한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및 정성적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탐구 동기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였다. 각 과제에 대한 탐구 동기를 분석해 보면 확장적 과학 탐구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협의의 탐구에 비해 정적 탐구 동기를 나타내는 학생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탐구 보고서를 통하여 탐구 동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교과서에 제시된 협의의 탐구에서는 정적 탐구 동기의 원인으로 과제 외재적 요인이 과제 내재적 요인에 비해 높게 인식된 반면 확장적 과학 탐구에서는 정적 탐구 동기의 원인으로 과제 내재적 요인이 과제 외재적 요인에 비해 높게 인식되었다. 부적 탐구 동기의 경우는 교과서에 제시된 협의의 탐구나 확장적 과학 탐구 모두에서 과제 내재적 요인이 과제 외재적 요인보다 높게 인식되었다. 이것은 부적 탐구 동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환경의 개선보다는 과제 자체의 내용이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다. 확장적 과학 탐구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탐구 동기의 개인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정적 탐구 동기가 유지된 학생(39%)이 부적 탐구 동기가 유지된 학생(28%)에 비해 많았고 전반부에서 부적 탐구 동기를 보이다가 후반부에서 정적 탐구 동기로 변화된 학생(21%)이 반대의 경우(12%)보다 많았다. 또한 확장적 과학 탐구의 후반부에서 전반부에 비해 정적 탐구 동기 중 내적 탐구 동기로 구분되는 학생 수가 다소 증가하여 탐구 동기의 바람직한 변화는 확장적 과학 탐구의 전반부보다 후반부에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확장적 과학 탐구는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협의의 탐구에 비해 정적 탐구 동기를 나타내는 학생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정적 탐구 동기의 원인을 보다 더 과제 내재적 요인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확장적 과학 탐구의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에서 탐구 동기의 바람직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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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누출 방사성물질 선원 위치 추적을 위한 3차원 궤적모델 개발 (Development of Three-Dimensional Trajectory Model for Detecting Source Region of th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 서경석;박기현;민병일;김소라;양병모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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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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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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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배경: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대만, 북한, 일본 등에서 원전, 재처리시설과 같은 원자력시설의 증가에 따라 주변국 핵활동 분석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CTBTO)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종 탐지소를 운영 중으로, 핵종탐지 장비에서 특이 값 측정시 모니터링 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배출원 탐색모델을 이용하여 핵종의 기원이 어디인지 추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주변국 핵활동에 대한 감시 및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재료 및 방법: 주변국의 은밀한 핵활동 시 방사성핵종의 기원을 추정하기 위하여 3차원 전진/후진형 궤적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궤적모델은 궤적 미분방정식을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어진 바람자료를 이용하여 방사성핵종의 방출지점으로부터 입자의 궤적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전진형 모델과 시간 역산으로 방출기원을 추정하는 후진형 모델로 구성되었다. 결과 및 논의: 개발된 궤적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체르노빌 사고 당시 측정된 농도자료를 이용하였다. 검증결과 관측지점의 농도가 높게 측정된 지점과 방출기원에서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시간 역산의 방출지점을 추정한 결과의 정확도가 높았다. 3차원 궤적모델은 방출시간, 방출높이, 방출간격 등의 변수에 의해 계산결과가 달라지는 불확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궤적모델의 불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대기확산모델(long-range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LADAS)를 이용하여 fields of regards (FOR) 기법에 의해 오염물 방출영역을 추정한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배출원 탐색모델은 주변국의 은밀한 핵활동 시 핵종 탐지장비와 연계하여 방사성핵종의 방출지역과 기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핵종탐지 능력을 향상하고 핵활동 및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적 과학방법으로서 철학의 비판적 사고: 신경철학적 해명 (The Critical Thinking of Philosophy as a Creative Method of Science: Neurophilosophical Explication)

  • 박제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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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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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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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창의적 과학탐구 방법으로 철학의 비판적 사고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신경학적으로 설명하려는 하나의 가설적 제안이다. 지금까지 창의적 과학연구 방법은 주로 포퍼(Popper), 쿤(Kuhn), 헴펠(Hempel), 라카토슈(Lakatos) 등 과학철학자들이 제안한 과학의 논리적 '탐구과정'과 관련된 가설적 주장들이었다. 그러한 주장들은 어떠한 연구과정 또는 접근법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지를 모색하게 한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탐구 경향 혹은 접근법을 "창의성 과정 접근법(Process Approach of Creativity: PAC)"이라 부르겠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관점에 따르면, PAC를 모색하는 연구자들은 실질적으로 창의적 이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에 본 논문은 서양에서 새로운 이론을 창안했던 과학자들의 '철학적 사고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과학 연구 이외에도 대부분 철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학문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줄 아는 학자들이었다. 본 연구자의 관점에 따르면, 철학의 비판적 사고는 자신이 갖는 (낡은) 과학이론에서 핵심적 기초 개념과 원리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제기하게 하여, 새로운 창의적 이론을 얻게 한다. 본 연구는 이것을 신경철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려 한다. 신경철학의 창시자인 처칠랜드 부부(Paul and Patricia Churchland)의 "상태공간 표상이론(the state space theory of representation)"의 관점에서 전망해보면, "창의적 이론"이란 새로운 포괄적 설명과 예측을 제공하는 새로운 국소 대응도(topographic maps)의 연결망이다. 그 전망에서, 철학의 비판적 질문의 태도는 낡은 국소대응도 연결망의 오류를 역전파(back-propagation) 또는 피드백(feedback)으로 수정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대응도 연결망을 탐색하게 만들 원동력이라고 본 연구자는 가정한다. 이 가정에서, 과학자들은 특별히 비범한 창의성(extraordinary creativity)을 위해 자신의 학문적 기초 가정들을 철학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의 비판적 태도는 낡은 기초 가정들의 대응도를 흔들어 과학자들이 새로운 개념체계의 국소 대응도를 형성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접근법(Critical Thinking Approach of Creativity: CTAC)"을 제안한다.

1999년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 - GN v. ZU, CJEU, 2019.12.19., C-532/18 - (On the Novel Concept of "Accident" in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GN v. ZU, CJEU, 2019. 12. 19., C-532/18-)

  • 안주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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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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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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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급성 천식발작시 혈장 및 요중 Endothelin 농도 변동 (Changes in Plasma and Urine Endothelin Levels During Acute Exacerbation of Asthma)

  • 장중현;신태림;우가은;김종선;홍은순;서기열;차주현;김미선;김영선;조영주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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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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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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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최근의 기관지천식 병인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천식 발작중에 폐장에서 과도하게 유리된 endothelin(ET)이 기관지 수축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펩티드임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급성발작의 경과에 따른 혈장 몇 요중치의 변동 및 상호 연관성을 관찰함에 있다. 방 법 : 연구대상은 16명의 급성 천식악화로 입원한 환자에서 내원당일과 치료 2주후의 2회의 혈장 및 24시간 요를 채취하였다. 정상대조군은 신체건강한 성인 10명으로 정하였다. 모든 천식환자는 입원당시 부신피질호르몬제, 베타-2 교감신경작동제, 아미노필린 제제를 투약받았다. ET은 방사면역측정법에 외해 측정되었으며 교차반응성에 있어 ET-1과는 100%, ET-2와 67%, ET-3와 84%, Big-ET과 8% 이었다. 결 과 : 혈장 ET은 천식환자의 및대조군의 수치와 비교하여 천식악화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요중 ET은 천식악화시 및 치료후에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정상대조군에 비해서는 둘다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혈중 및 요중 ET치는 폐기능 및 저산소혈증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결 론 : 천식의 급성악화시에 증가한 혈장의 ET은 폐장에서의 ET 유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천식발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요중 ET의 배설이 증가하여 있었으나 치료 2주후까지는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천식발작시의 요중 ET의 변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관찰기간 및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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