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관절병증질환자의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생산성손실비용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총 5,434가구, 15,872명을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관절병증질환자는 1,3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응급의료이용, 입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평균의료이용횟수와 의료비를 구하였고, 연간관절병증 질환자의 응급생산성손실비용은 2012년 1일 평균임금 ${\times}$ N ${\times}$ 평균의료비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간응급 의료이용횟수는 1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8,640,000원이였다. 연간입원의료이용횟수는 4.79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45,036,820원이였다. 연간외래의료이용횟수는 12.7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1,252,728,000원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관절병증의 발생은 의료비증가와 생산성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구 및 환자에 있어 큰 부담이며 삶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 관절병증질환의 감소를 위한 운동 및 관리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핵심은 일정한 전용항만을 운용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물유비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이들의 합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선박톤수 별 연간 발주 항차 수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즉 항만에서 적항과 양항간을 오가며 발생되는 해상수송비용, 도착 선박이 항만에서 선석을 기다리며 발생되는 대기비용, 그리고 수입된 화물이 하역되어 야적장에 보관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재고유지비용 등의 비용발생 행태가 대, 중, 소 3가지 선급별 연간 항차 수의 배정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이들 비용의 합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 항차 배정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이때 해상수송비용은 주어진 선급 별, 항만 별 요율로써 확정할 수 있고, 항만 대기비용은 시뮬레이션 모델로써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야적장의 화물 재고유지비용은 연간 평균재고량에 화물 별 단가(單價)와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추정할 수 있다. 포항제철(주)의 원료수입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사례 분석 결과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한 해상수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선박의 연간 항차 배정 율을 증가시킬 경우, 일정 비율을 지나면 선박 대기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야적장의 재고비용도 다소 상승되어 결국 총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전용항만 구조하에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형선은 연간 총 배정 항차 수의 약 50% 정도의 비중으로, 대형선은 약 33% 정도, 그리고 소형선은 약 17%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추후 새로운 선석의 건설, 수입화종과 화물량, 단가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시장재화인 철새도래지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을숙도는 전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을숙도의 환경 복원 작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판단에 의한 비용 투입은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할 때 정당할 수 있다. 을숙도는 문화관광과 같은 외부효과가 있으나, 이를 시장가치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양분형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이용하여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log-narmal 모형의 평균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240원, 3,374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평균지불의사액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888원, 3,232원으로 추정되었다. log-narmal 모형의 절단된 평균 WTP에 기초한 연간 총편익 가치는 3,870백만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경우는 4,040백만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재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책 입안자 및 개발자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울릉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조성사업을 위해 5년(2013~2017년) 동안 총 50억원(국비 25억+지방비 2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장조성, 자원조성, 종자방류, 효과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크게 어업순소득 증대효과와 어업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한 직접적 효과와 유어낚시 편익 증대효과와 연안바다생태계의 보존가치를 포함한 간접적 효과로 구성한다. 증분율(1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존량 평균기준과 총량기준에 의한 어류어업 순소득 증대효과는 '283,958.79천원/년'으로 추정되었고, 어류어업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51,695.46천원/년', 비어류어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6,420.6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울릉군 유어낚시객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울릉도 유어낚시 횟수는 평균 7.9회, 1일 유어낚시 어획량은 평균 5.85kg, 왕복여행비용은 평균 659만원, 조획증가율은 평균 12.7%, 가계소득은 평균 462.8만원인데, 이에 따른 울릉도 연안바다목장의 유어낚시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29,944.7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울릉도 연안바다목장 경제성 분석결과 시장가치만을 적용한 보수적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 4.5%에서의 순현재가치(NPV)는 -1.25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30%,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0.98로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약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시장가치를 포함한 확대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순현재가치가 30.9억원, 내부수익률이 11.3%, 편익/비용비율이 1.49으로 보존가치를 포함할 경우 보수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황사로 인한 개인의 후생 감소분인 피해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황사 방지 중 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황사로 인한 피해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별 피해비용 추정은 총피해비용의 배분을 요구하는 질문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였다. 연간 (평균적으로 14일 발생하는) 황사피해 비용은 개인의 경우는 2만 9,510원(95% 신뢰구간 2만 4,565원~3만 5,452원)이고, 전국민의 연간 총피해비용은 4,441억 원(95% 신뢰구간 4,073억 원~4,810억 원)이다. 여기서 쾌적성 감소와 관련된 비용은 총피해비용의 33.8%에 해당하는 1,501억 원(95% 신뢰구간 1,377억 원~1,626억 원), 질환 증가 비용은 총피해비용의 36.6%로서 1,625억 원(95% 신뢰구간 1,491억 원~1,760억 원), 회피 비용 증가는 총피해비용의 14.5%에 이르러 644억 원(95% 신뢰구간 591억 원~697억 원), 기타 피해 비용은 총피해비용의 15.1%로서 671억 원(95% 신뢰구간 615억 원~726억 원)에 이른다.
광원별로 형광등 32W 3등을 사용한 터널과 고압나트륨 램프 100W를 사용한 터널, 그리고 저압나트륨 램프 36W와 91W를 혼용한 터널의 조도 및 휘도를 측정한 결과 조도 및 휘도의 균제도는 3 가지 광원이 모두 거의 일치하였으나, 평균 조도와 정균 휘도값에 있어서 저압나트륨 램프를 사용한 터널이 절반 수준이 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제성 평가 도구인 WEELS를 이용하여 터널의 길이를 300[m], 터널 폭을 10.7[m]로 일정하게 하여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연간 비용에 있어서 고압나트륨 100W가 비용이 가장 켰고, 그 다음이 형광등 32W 3등용, 그 다음이 저압나트륨(36W+91W)이었지만 그 값은 근소한 차이였다.
한국의 수자원은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1.3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밀도와 지형적 조건, 관수시설 및 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물 부족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많은양의 정수된 물이 송수과정에서 땅속에서 새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누수탐지 방법으로는 정확한 누수의 위치를 찾기 어렵고,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많아 그 효과는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TBR(Time Domain Reflectometer)을 이용한 누수탐지 기법으로 탐색한 누수위치 및 파이프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하고, 누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누수탐지 지리정보시스뎀(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고, 누수탐지와 지리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형식으로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GIS들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OGC에서 제안한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문서로의 변환에 관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up the optimum economical formation of the purse seiner fishing system. For this task,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purse-seiner fishing system were reviewed, and the possible formations of the fleet in tile purse-seiner fishing system were examined through the reallocation of function for each individual vessel. In addition, economic evaluations of the possible formations of the fleet are carried out.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2-vessel formations have the most economic efficiency. Then, a conceptual system design for the main vessel in the 2-vessel formations was performed. As a result, this paper can be used as a helpful guideline to develop the most profitable and economical fishing system in the fleet type fishery.
본 연구는 고사리, 곰취, 산마늘 등 주요 산채류에 대한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소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임산물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품목별 재배형태는 크게 노지재배와 산지재배로 구분되었다. 품목별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고사리 노지재배는 6.5천원, 고사리 산지재배는 3.2천원, 곰취 노지재배는 20.4천원, 산마늘 노지재배는 20.9천원, 산마늘 산지재배는 7.3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마늘과 곰취의 노지재배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고사리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고사리 재배 시 경영비(토지임차료, 고용노동비)의 투입비중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연간 평균소득이 높은 곰취와 산마늘의 경우 종묘 및 종근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의 평균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농산촌지역의 소득원 및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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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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