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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 : 개인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Dynamics of Welfare Attitudes Change in Korea: Longitudinal Study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Change)

  • 이상록;이순아;김형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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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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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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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관습적 오류 혹은 의도적 프로파간다: 북한관련 '의혹'의 실체적 진실과 담론 왜곡의 구조 (Habitual Fallacy or Intentional Propaganda: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Re-constructing North Korean Myth)

  • 김성해;류로;김동규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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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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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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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배적인 북한담론은 의혹투성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는 물론 집단기억과 정서 등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있다. 물론 일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근거를 둔 '진실'도 있지만, 부분적인진실 또는 때로 '명백한 허위'에 가까운 내용도 많다.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진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뿐더러 한번 잘못 전해진 '허위' 사실 조차도 '팩트'에 대한 교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북한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의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형성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우려에서 출발했으며 2002년 불거진 HEU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위조지폐 의혹 및 제네바협상 파기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이들 3개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학계와 싱크탱크 및 언론 등의 관련 자료는 물론 중국과 국내의 2차 자료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문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로 정했다.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했다. 끝으로, 국내 언론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의혹'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2017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놓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소망이다.

가구소득별 유급노동 시간과 일-여가 균형에 관한 국가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id Work Time and Work-Leisure Balance by Household Income)

  • 노혜진;황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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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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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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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새만금유역에서 농업비점오염 관련 지식흐름과 교육효과 분석 (Analysis of knowledge flow and education effect on the Saemangeum)

  • 장정렬;김미선;김재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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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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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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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공수역 수질오염 관리에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새만금호 유역은 농경지비율이 40%로서 넓기 때문에 농업비점오염 관리가 중요하다.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기법 연구는 국내에서 그 간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기법을 실행할 주체인 농업인이나 지역주민의 역량이나 농업비점오염의 인지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새만금유역에서 농업비점오염과 관련된 주체들 간의 정보의 소통과 흐름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또한 농업오염 교육 전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농업인의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와 교육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농업비점오염과 관련된 주체들 간의 지식흐름은 매크로레벨 즉, 정책입안자, 전문가 레벨에서 관련정보가 정체되어 있었고, 실제 농업비점오염 관련 저감 기법이나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마이크로레벨의 농업인과 지역주민, 이를 지원하는 시군 공무원, 지역전문가 등 매소레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로 가공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농업부서와 환경부서 사이의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소통이 있는 반면, 정보의 의도적 차단, 자기조직의 대응을 위한 형식적, 임시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귀농인과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농업비점오염에 대한 인식도는 교육 전 38.1%에서 교육 후 100%로, 교육 후 농업비점이 오염원이라는 인식도도 친환경농업인 91%, 귀농귀촌인 78%로 응답하였다.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수질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인은 5점 만점에 3.67점, 귀농귀촌인은 4.05점,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인은 4.05점, 귀농귀촌인은 4.09점으로 두 집단 모두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친환경 농업은 저감기법의 오염 저감 효과는 높게 인식하였지만, 직접 실행해 볼 의사는 3.4점, 저감 기법을 주위에 소개나 권고할 의사는 3.5점이었다. 또한, 실행 가능한 저감 기법으로는 퇴액비 사용, 완효성 비료사용, 녹비작물재배 등의 순이었다. 저감기법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는 복잡할거 같다, 귀잖을 것 같다, 추가비용으로 손해, 저감효과 신뢰성 부족, 농업은 오염원이 아니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주체들 간의 정보와 지식흐름을 이어줄 중간조직의 필요성과 농업인의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홍보 기법과 농업인의 수용성이 높은 저감기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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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의 진단 및 예후예측 (Diagnosis and Prognosis of Sepsis)

  • 박창은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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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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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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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패혈증은 감염원에 의한 생리학적 반응으로 장기의 기능을 손상시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전을 유발한다. 이에 높은 감도, 특이도, 신속 정확도를 가진 바이오마커는 병원균의 미생물학적 검증에 필요한 제한성과 경과 시간을 감안할 때 패혈증을 비감염성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IRS)과 구별하는 것이 획기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정확한 감염 진단이 중요하고 임상적으로 요구된다. 해당하는 후보물질인 프로칼시토닌, 젖산, C-반응성 단백질, 사이토카인, 프로아드레노매듈린(ProADM)이 진단에 활용된다.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에서 프로칼시토닌으로 유도되는 항생제 치료는 항생제 노출과 항생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사망률을 개선한다. 입원환자에 있어서 패혈증 선별검사에 대한 근거 마련은 제한적이다. 임상의사, 연구원 및 건강검진 의사의 전문가 집단은 일반 입원 환자의 패혈증 인식에 대한 스크리닝 도구, 향후 연구 또는 정책을 시행할 때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발견과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바이오마커 사용은 항상 임상 평가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소아 패혈증에서도 특히 바이오마커의 사용은 기대된다. 따라서 바이오마커의 활용에 있어서 특정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단백질 수준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패혈증의 초기 단계에서 사망률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 향상된 진단법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 (Barriers to Social Security Accessibility of Elderly North Korean Refugees)

  • 고혜진;민기채;박정순;한경훈;김예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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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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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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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탈역사 서술과 공간의 표상 - 영화 <군중낙원>을 중심으로 (Post-Historical Description and Spatial Attribute - Focusing on the Movie Paradise in Service -)

  • 진성희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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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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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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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은 특정 시기 타이완의 현대사를 다룬 영화 <군중낙원>의 영화적 서사 구축방식과 탈역사적 서술 양상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군중낙원>은 어떠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보여준다거나 공식 역사적 담론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려 하기 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간 인간들의 고뇌와 아픔에 주목하는 서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거대 역사 서술적 맥락에서 서사를 구성하거나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진지함을 견지한 성찰적 태도로 현실을 바라보려는 영화적 태도에서 벗어났다. 때문에 이전 시기 타이완 뉴웨이브 영화들과는 다른 면모를 갖게 되었고 역사 서술 텍스트로서 탈역사적 논의에 의해 새로운 담론장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탈역사적 서술을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공창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통한 판타지를 창조하려 했다. 뉴청저는 영화 속에서 공창을 국가 권력과 시대 배경하에 억압당한 남성을 위로하는 곳으로 묘사했지만 남성들을 위해 희생되는 여성의 공간으로 그리진 않았다. 따라서 이 영화가 시대와 역사적 비극에 의해 곤경에 처한 보편적인 인간들의 미시적 역사를 복원시키려 했다면, 그 대상은 남성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또 다른 약자인 여성은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군중낙원>은 영화의 재현에 의해 역사와 시대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공식 역사적 담론과 집단의 기억을 균열내고 개개인의 서사에 주목하여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지 그 일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남성중심주의적 서술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낳고 있다.

불안수준 및 일시적 유발정서가 서열정보 어휘처리에 미치는 효과 (An Effect for Sequential Information Processing by the Anxiety Level and Temporary Affect Induction)

  • 김충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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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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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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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불안 및 정상그룹을 대상으로 서열성을 판단하는 인지과제 수행과정에서, 유발된 배경정서와 내재된 불안 수준이 과제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어휘 간 관계정보 중 서열판단 과제에서의 피험자 내 변인으로 유발정서 유형(기쁨, 분노, 슬픔 및 통제) 및 인지과제 처리유형(숫자서열 및 크기서열)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는 일반 대학생 중 벡 불안척도 검사를 통해 분리된 불안여부로 설정한 후 반응시간 및 오류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극의 제시와 반응의 수집은 DmDx5를 활용하였다. 실험결과, 집단 간 반응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불안그룹이 과제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정서유발 조건에서 정상그룹에 비해 더 느린 반응시간과 더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그리고 정서유형에 관계없이 두 서열과제에서도 지체응답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유발 및 서열과제 효과를 통해 정서 및 과제 특정적인 반응경향을 확인하였는데, 슬픔조건이 타 정서보다 빠른 반응을 보였으며, 숫자서열 조건이 크기서열 조건보다 더 빨랐다. 이는 그룹별 그리고 과제유형별 인지과제 처리경향은 물론, 수반되는 정서유형에 따른 응답경향의 차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정서-인지 관련 행동에서의 기저의 배경정서가 처리과정에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중추청각처리장애 선별도구로서의 Fisher's 청각행동문제 체크리스트(FAPC)와 청각행동특성척도(SAB)의 비교 연구 (Comparison of Fisher's Auditory Problems Checklist (FAPC) and Scale of Auditory Behaviors (SAB) in Screening 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s)

  • 윤민호;장현숙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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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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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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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에서 중추청각처리장애의 선별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sher's 청각행동문제 체크리스트(Fisher's auditory problems checklist, FAPC)와 청각행동특성척도(Scale of Auditory Behaviors, SAB)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국내의 학령기 아동의 청각행동특성을 파악하고, 두 검사 간의 특성을 비교하므로 국내에서 중추청각처리장애 선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FAPC와 SAB 검사도구를 1~6학년 223명의 학생의 부모나 양육자에게 실시한 결과, FAPC와 SAB 검사 도구는 모두 학년별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 증감에 따른 수행 점수 간에 특정 유형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본 설문지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두 검사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공통위험군 범위의 아동 수가 적어 서로 다른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별검사 및 청각행동특성을 기초로 한 진단검사의 선정 및 재활 계획 수립시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더하여 두 검사의 중추청각처리장애와의 관련성 검증과 표본 집단을 확대한 규준 제시를 통한 후속 표준화 연구가 요구된다.

성인지적장애인의 노래부르기 시 음도산출 특성: 합창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Comparison of the Singing Pitch Characteristics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ased on Their Choir Experience)

  • 김은진;김수지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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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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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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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성인지적장애인의 노래부르기 시 음도산출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대상자의 합창경험 유무에 따라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남성으로 장애인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과 장애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합창경험이 없는 9명의 성인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음도산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Praat을 사용하여 편안한 음역대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녹음하였고, 음도 도약이 포함된 특정구간('합니다-사랑하는')을 발췌하여 음절별 개별 산출음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합창단원 그룹의 경우 음역대가 넓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음과 최고음에서는 모두 합창단원 그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일 축하> 노래 중 구간에서의 개별 음절별 산출음도를 분석한 결과, 기대음도와 실제 산출음도 간 차이가 있었으며, 합창단원 그룹의 음도산출정확도가 모든 음절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절 '다'와 '하' 완전 5도, 완전 8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음도산출치의 경우, 음절 '니','다', '하', 완전5도, 완전 4도, 완전 8도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합창단원 그룹의 음도산출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율윤곽의 경우 개인이 부른 멜로디의 음도가 얼마나 기대음도에 유사하게 진행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합창단원의 경우 음도산출 정확도의 수준에 관계없이 기대되는 선율진행의 윤곽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합창단원 그룹의 확장된 음역대와 음도산출 정확도는 일정수준의 노래 부르기 지속 시 음도 훈련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성인지적장애인의 노래 부르기 능력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